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의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상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공정 의무를 부담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KTV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채널인 만큼 그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이 전 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진행 상황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곡된 여론 형성을 야기하거나 정치 중립성을 위배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 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면서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이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로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왜곡죄 시행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A씨와 ‘하도급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착수 보수로 3000만원,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상대 업체로부터 받게될 금액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느낀 A씨는 2018년 그에게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위임 사건에 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상대 업체가 2019년 17억원을 공탁하면서 A씨 측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에게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 “다른 회사 회장도 재작년에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기다려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변호사는 A씨를 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외포하게(두렵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변호사에게 2695만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 검사가 임명됐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단장 임명식에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차로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23년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반대차로 쪽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이면도로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보행자는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1,2심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가 반대차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아닌, A씨가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진입한 이면도로 입구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위험이 일단락된 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첫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107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LKB평산은 정보 유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평산 측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 거주지, 결혼·이혼 관련 정보와 본인 소개 내용까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상태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9만명을 웃도는 피해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5만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하루만에 4만명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8건 중 4건의 1심 재판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고, 한덕수 전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있다. 먼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은 NSF 정보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김 전 대표 측 등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했다고 들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따지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라고 반박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씨가 허위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5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에 대해선 신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