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여기에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9000만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 법무법인은 단독으로 이씨에게 항소심 수임료의 절반인 220만원도 물어줘야 한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단 당시 이행각서는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 측은 이행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처분 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급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은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22대 총선 당시 특정단체가 경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게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22대 총선 당시 한 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구민들이다. 이들은 1000여명이 활동 중인 네이버 밴드에 지지하던 후보자의 경쟁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쟁 후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해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는데, 그 말미에 ‘C에서 연대해주셨습니다’ 등 C단체가 성명에 동참한 것처럼 기재했다. 그러나 회원 수 약 50만명인 C단체는 성명서 발표나 성명 내용에 동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해당 내용이 C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인지는 몰라도,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라며 “당선 경쟁력을 약화해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상용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정지 기간의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구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소희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박 검사의 징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 왔지만 구 대행은 도망갔다.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행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며 “무도한 범죄를 막아야 할 구 대행이 오히려 공소 취소 앞잡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핵심 소재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부터 엠케이전자, 엘티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의 핵심 협력 업체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본딩와이어, 코어솔더볼 등을 만들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해당 부품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절하는 방식으로 소위 ‘짬짜미’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률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악한 법 개정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집권당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허무는 입법 폭주의 기어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법조계에선 “법 개정 수준이 상인회 회칙 만드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경실련조차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안 처리 시점만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시한을 오는 10월로 정했고, ‘사법부 손보기 3법’이란 평가를 받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도 도입했다. 이제는 사법절차까지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다. 지난해 6월 정권을 잡은 지 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이쯤 되니 어딘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지리멸렬한 야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서다. 상당수 법조인은 현재 벌어지는 사법체계 파괴의 시발점으로 2021년 1월28일을 꼽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 5인(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 권한 배분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검찰 제도를 만든 연혁과 검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반 행정기관 수준으로 격하했다. 사법절차의 핵심 주체를 국회 재량으로 마음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 법조인은 “헌법상의 형사소송체계, 나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이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금이 간 둑은 더 이상 폭우를 막아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듬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 수법으로 무력화했다. 재판관 5인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묘한 결론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가 흔들린다. 검찰을 약화시키자 다음 타깃은 법원이 됐다. 헌재는 “현행법 체계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우려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발맞춰 재판소원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헌법적 사고를 한번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헌재가 무엇보다 견제해야 할 다수세력은 헌재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온갖 위헌법률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헌재에 의해 바로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률의 존재가 끝없이 우스워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다. 재판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로 사법부 판결까지 취소해버리는 것은 그릇된 선례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향후 내리게 될 결론이 집권당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든 헌재도 ‘개혁’하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6공 헌법이, 스스로 탄생시킨 헌재의 방임에 의해 휴지가 되고 있다. 헌재가 자신의 손으로 헌법의 목을 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주 4·3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4·3 희생자인 A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호주 승계를 위해 1987년 B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A씨의 딸은 4·3사건법에 따라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B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친생자인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형사보상 청구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1월 1일 폐지됐으나 그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민법상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헌재는 2019년 12월 기준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이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형사보상 청구권의 귀속범위를 민법상 상속인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이 남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해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동일 사업장 내 지휘·명령 아래 일하는 관계라면, 사고를 낸 작업자라도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이같은 취지로 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해 기둥 해체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 철근이 튀면서 공사업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1·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해당 조항의 ‘제3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전합은 해당 조항의 ‘제3자’를 판단할 때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새 전합 판례에 따라 1·2심 판단을 뒤집고 공단이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뉴진스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70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