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 아니라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11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달 6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기존 정기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서두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전법대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로 밝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세계일보 11월4일자 9면 참조> 이 글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단체냐”는 등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긴 이후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은 전날 “사법부 독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썼다.

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 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열어 신속히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법대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전법대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법대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언급했다. 전법대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가 열린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전법대 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여권을 향해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게 나만의 오해냐”고 반문했다. 전법대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일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에서 나온 첫 소집 요구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공동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규정을 적시했다. 전법대 규칙에 따르면 ‘12월 첫번째 월요일’인 오는 12월 7일 전법대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남 부장판사의 이번 임시회의 소집 촉구는 그전에 별도 임시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남 부장판사는 또한 앞서 글을 올린 성찬용 판사를 언급하며 “성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으리라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다시 짧은 글을 남긴다”며 “다만 글 솜씨가 없어 제가 공감하는 글귀를 남기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는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귀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한 줄의 짧은 자료제출 요구서로 조 대법원장의 2년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이유나 목적은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부터 추적한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의심의 재료를 찾는 표적 사찰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를 ‘사법부 굴복을 노린 정치사찰’로 규정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봐도 된다는 권력 만능주의”라면서 조 대법원장 관련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요구했고 개인 전화번호를 누가 열람·보관했는지 밝히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법원 일각에서도 “소관 상임위도 아닌 의원이 애초에 대법원장 개인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취득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및 격려금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적법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2조를 제시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다. 황 의원은 또 “의혹의 시기에 한정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자료제출 요구서에 정보 조회가 필요한 목적과 이유는 아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이 요구한 조회 기간은 ‘2024년 12월1일부터 최근’까지로 약 2년에 달한다. 황 의원과 과방위원장인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증감법 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다. 김정철 변호사(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는 “국정감사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순수한 행정적 감사 목적의 범위 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단서나 혐의점을 잡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형태가 아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기엔 법률상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인다”면서도 “삼권분립 하에서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에 대해 뭔가 혐의점을 잡기 위해 통신사 조회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견 법관 또한 “의정활동으로서의 폭넓은 범위를 넘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개인 의원이 특정 공직자의 휴대전화 변경 내역을 통신사에 요구해서 받아 보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에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보름 뒤 돌연 ‘4인 회동설’을 꺼내 들었다. 당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회동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주장 이외에 회동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통신사로부터 “기기변경 이력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통신사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당사자도 모르게 들여다 보는 것”이라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22일 국정감사에서 SKT가 회신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자료를 열람했다.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휴대전화 기기변경내역(기종, 일자, 시간) 일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제출된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측은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과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따른 상임위 의결자료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28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2조는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법제처 역시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찰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특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이나 금융 관련 내역을 조회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해야 하지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이러한 절차 규정조차 없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면서 “이런 기본권 침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라고 영장주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실상 압수수색에 가까운 행위”라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요구한 목적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받은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번호가 노출되게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을 잠재적 증거인멸 피의자로 몰아가려 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에 대한 음모론을 만들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회 요구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가입자의 개인 통신정보를 제출한 통신사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증감법 2조 등에 따른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23일 해킹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경과를 확인한 결과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경찰이 개청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 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경찰이 지난 5일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접속기록(로그)을 확보해 분석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당장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할 인력과 장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관련 혐의가 중수청법상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경찰은 해킹 피해를 본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중수청 통보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중수청법은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고 중수청이 요구한 경우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중수청은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공정성 논란 여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를 따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관할 중첩 문제는 이미 중수청 출범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여전히 관할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공소청장 직무대행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가?” 국무회의가 열린 화요일, 데스크로부터 기사 마감 직전 다급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공식 명칭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는 각 부처 수장들이 오는 것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냐”는 데스크의 반문과 함께 대화가 마무리됐다. 정말 이상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공소청의 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이라 부르지 못한다. 공소청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28번 등장한다. 정작 공소청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공소청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공식 명칭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다. 이 혼란은 검찰청 폐지로 생긴 법률과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법률과 간판, 맨홀 뚜껑까지 샅샅이 뒤져 ‘검찰’이라는 이름을 모두 파냈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기관 명칭에서도 의문은 이어진다. 기존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광역(廣域)은 ‘넓은 지역’ 또는 ‘넓은 범위’라는 뜻이다. 일상 언어의 직관으로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기관처럼 들린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공소청의 하위 기관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법의 세계에서 용어, 언어, 개념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모든 용어를 필요에 따라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판을 바꾸는 일은 쉽다. 어려운 건 간판 뒤의 시스템이다. 삼권분립론으로 잘 알려진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법 개정을 “어떤 새로운 변화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게끔 돼 있는 혼란 속에 국민들을 내던져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는 오직 떨리는 손으로만 손을 대야 한다”고 했다. 법률의 개정은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개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많은 절차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말해왔다. 깃발은 높이 들리고 제도는 시행됐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인력과 장비, 전산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개혁의 방향을 두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다. 80년 가까이 쌓인 체계를 바꾸면서 6개월을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일을 10월 2일로 못 박으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부터 시행까지 준비기간은 고작 반년이었다. 그 결과 중수청 인력은 정원의 66% 수준에 그치고, 수사 장비도 미비하다.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인지통보’는 일반 공무원이 행정용으로 쓰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받고 있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더 커졌다. 떨려야 할 입법자들의 손은 떨리지 않고, 피해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전리품을 챙겨든 입법자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최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수사 능력이 아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시험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수사기관 수장은 출석하지 않던 국무회의에 나가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김지용 중수청장의 모습은, 과연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현실이 다른 나라에서 국민은 문도 닫지 않은 열차의 지붕 위에 매달려 있다. 열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이다.

법원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압수수색 처분과 영장 사본 교부요청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했지만,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영장 사본 교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특검 모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영장 집행 절차에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며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영장 사본을 누구에게까지 교부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와 제3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의견에서 “수사 밀행성 유지 필요성은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현저히 줄어든다”며 “단순한 영장 제시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반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의미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은 ‘추천’과 ‘제청’을 분명히 나눠놓았다”면서 “대법관 추천은 후보추천위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후보자 변경을 강요한다면, 형식은 대법원장의 제청이어도 실질은 대통령의 지명이 된다”면서 “헌법이 나눠놓은 권한을 대통령의 뜻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 해도,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헌법”이라면서 “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헌법 정신을 비틀거라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는게 맞다”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위증교사 등 사건 재판 변호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