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0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에 이어 이날 또다시 형사소송법에 대한 두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본회의 개의 전부터 국회는 술렁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오후 3시 45분께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박 의장은 오후 4시 9분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의장실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넘어지면서 밟힌 다리를 절뚝이며 구급차에 실려 갔다. 국민의힘은 다친 의원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충돌로 인해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3분 늦게 시작됐다. 본회의가 시작하고 검찰청법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이어졌다.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 3명은 참여했다. 이태규 최연숙 의원이 반대했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를 눌렀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제 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해 가결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 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이지만,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필리버스터는 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5월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한편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로 넘겨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넉 달 후인 오는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쯤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적 293명 중 17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는 대신 의장석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법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했고, 본 수정안은 이런 합의 등을 정확히했다”면서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찬성투표를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표는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3명이 던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에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5월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나면 법안은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성급한 조치’라며 반발한 것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집권 후 할 일을 뺏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정부의 ‘5월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반기를 든 것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다.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묻는 안 위원장도 너무 급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근거로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현 정부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너무 좀 성급한 판단 아닌가”라면서 “오히려 현 정부에 (방역 규제 완화)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진 전 교수는 “방역 문제를 꼭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비비 꼬아야 하냐”며 “보수진영은 방역에 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중국 입국자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경우도 정치 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응은) 자기들이 집권 후에 해야 할 일이었는데 뺏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외교, 안보, 방역 같은 건 제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70대 엽사 A씨 를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 끝내 숨졌다. A씨는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발표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USTR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중국은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들었다. 한편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및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장(부사장)에 김영종 법률사무소 호민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7일 "지난 3월 지주사 출범 이후 법무팀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외부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김 변호사를 영입했다. 다음달부터 출근한다"고 밝혔다. 사시 33회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동기인 김 변호사는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도 지나치게 많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양현숙·황흥곤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허미나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9년부터 HDL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은 570만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주요 심혈관질환 발생을 추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 동맥경화 등 각종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과 달리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 10년 동안 심혈관질환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관관계는 U자형으로 나타났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지나치게 낮은 것만큼 위험하다는 의미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구간은 남성은 50∼59㎎/㎗, 여성은 80∼99㎎/㎗이었다. 남성은 90㎎/㎗, 여성은 130㎎/㎗ 이상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남성<40㎎/㎗·여성<50㎎/㎗)가 낮은 것과 동등하게 심혈관질환 위험이 커졌다. 연구팀은 “좋게만 받아들여졌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의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극단적으로 높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경우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진단검사의학지’(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에 게재된다.

EBS의 간판 어린이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사진)이 다음 달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EBS는 ‘딩동댕 유치원’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인 딩동샘으로는 ‘뽀로로’로 잘 알려진 성우 이선, 월요일에 진행되는 신체 코너를 맡는 다다샘으로는 ‘태권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출연한다. 마리, 하리, 하늘, 조아 등 유치원 어린이 친구 4명과 유치원에 사는 마스코트견 댕구 등 새로운 캐릭터도 선보인다. 특히 마리는 다문화 아동, 하늘이는 장애 아동으로 등장해 어린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단장한 ‘딩동댕 유치원’은 다음달 2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 8시 EBS 1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희대의료원은 7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환자 친화적 디지털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보유 AI, 클라우드, 모바일,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경희대학교의료원과 AI 기반 의료 플랫폼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희대의료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을 아우르는 종합의학계열 체계를 구축, 산하에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완 미래전략처장은 “경희대의료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경희학원의 설립정신과 가치·철학에 따라 공적가치의 확산과 연구 기반 진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내 최고의 AI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환자 친화적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최진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수석부사장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모색 중이다. 양 기관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역동적 소통체계를 구축해 학사, 장학, 상담, 취업, AI 학습 도우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학생 편익을 제고하고 예비 경희인에게 경희대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사업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