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1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CGV에서 김 여사와 동반 관람을 신청한 165명의 시민들과 함께 영화 '내 이름은'을 봤다. 시민 165명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반 관람한 신청한 시민들 중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 상영 전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며 '영원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학살 등을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는 예시를 들며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평화적 협상'을 통해 전쟁 상황 해결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전쟁 상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이란·미국 협상의 최신 상황과 이란의 고려 사항을 설명한 뒤 "이란 평화적 협상의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화해 촉진과 전쟁 종식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왕 주임은 "현재 정세는 전쟁과 평화가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에 왔고, 평화의 창이 열리고 있다"면서 "중국은 휴전과 협상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는 이란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와 국제 사회의 공동의 기대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로서 이란의 주권과 안보, 합법적 권익은 응당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국제 통행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해협의 정상적 통행 재개를 위한 노력은 국제 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왕 주임은 "중국은 이란이 자기 주권과 안보,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변함 없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주임은 "중국은 계속해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역내 국가 관계 개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을 두고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및 주식시장 타격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상황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아주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돼 이날 오전에 방영됐다. 이어 이란 연관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대한 이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꽤 놀라웠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도 그들이 이에 대해 반응했고 이번 반응은 이전보다 더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정권교체를 이뤘고 새로운 정권이 이전과 비교해 꽤 합리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이란이 핵부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란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1시간 만에 그들의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타격은 있을테지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앞서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월 중간선가가 치러지는 시점에 유가가 현 상황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날은 앞선 발언을 사실상 뒤엎은 셈으로 그는 "유가는 이전 수준 근처, 어쩌면 그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서"라며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미 다시 호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진행해 이날 보도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그들(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다. 찰스 3세는 오는 27∼30일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미 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이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중국)을 위해 또한 세계를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해군이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해상을 역봉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제3국 왕래 선박들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시 주석과 친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5월 14일부터 양일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주 뒤 내가 그곳(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를 꼭 껴안아 줄 것"이라며 "우리는 현명하고 아주 훌륭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게 싸우는 것보다 낮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라. 필요하다면 우리는 매우 잘 싸우며 누구보다 더 잘 싸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보도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서한 교환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차로 변경이나 좌회전 시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좌측 방향 지시등 위반율이 70%를 넘었다. 17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준수 비율은 42.4%로 드러났다. 차량 10대 중 4대가 방향지시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차로 변경이 빈번한 서울(6곳), 경기(4곳) 등 총 10개 지점에서 총 97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 위반율은 더 심각했다. 교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총 1214대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2%에 달하는 719대가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지않고 좌회전했다. 전체 차량 중 37.3%(1214대 중 453대)가 방향 지시등을 아예 켜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고, 좌회전 진입 후 방향 지시등을 뒤늦게 켠 차량은 21.9%(1214대 중 266대)에 달했다. 특히 버스나 택시,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 위반율이 71%에 육박했다. 이는 비사업용 차량 위반율 30%에 비해 두 배 이상인 수준이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차로변경이나 좌회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순간임에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신호'의 의미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방향 지시등은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다른 차량과 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강 다리를 찾았던 자살 위기자 2395명이 ‘SOS생명의전화’로 삶을 되찾았다. 교량에서 투신한 사망자 수도 전화가 설치되기 이전보다 85%나 감소하면서 이 시스템이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생명의전화에 따르면 2011년 7월 개통한 ‘SOS생명의전화’는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1만418건의 위기 상담을 진행하고, 투신을 시도한 2395명을 구조했다. 개통 초기 한강의 한남대교와 마포대교에만 설치됐던 전화기는 이후 다른 교량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첫해 11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이듬해 한강·원효대교 등에 전화가 추가 설치되면서 163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까지 동작·영동·양화·동호대교 등 10곳으로 전화가 확대되자 상담 건수는 1749건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매년 300건 이상의 위기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자살 예방 상담은 철저한 구조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전화에서 연계된 119 구조 건수는 2011년 첫해 1건에서 이듬해 17건, 2013년 1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부터는 200건을 넘어섰다. 매년 상담 건수 대비 119 연계 구조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통 첫해 9%에 그친 구조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34.5%를 기록했다. 그 결과 한강 교량 투신 사망자 수는 전화 설치 이전인 2010년 87명에서, 한강 교량 20곳(강원 춘천 소양1교 포함)에 설치가 완료된 이듬해인 2017년 13명으로 크게 줄었다. 365일 24시간 이어지는 상담 체계도 이런 성과를 내는 데 한몫했다. 자살 예방 상담 등 전문교육을 받은 3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밤낮없이 교대로 전화를 받으며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 SOS생명의전화 상담원은 “수화기를 든 분들에게 ‘전화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라고 말해준다”며 “상담은 감정을 풀어내고 답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콜센터 효성ITX 소속 상담원들이 수화기를 이어받아 상담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현풍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 셀리가 등장했다. 낯선 존재를 경계하던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다정한 성격의 셀리는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면 마음을 다독여주고,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화해 방법을 친절히 알려줬다. 교실에서 5개월을 함께한 셀리는 어느새 3반의 마스코트가 됐다. 셀리(Selly)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학습(SEL·감정 이해와 관계 형성 교육)을 위해 담임 권희수(27) 교사가 오픈AI의 챗GPT-3.5 터보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친구와 대화조차 나서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권 교사는 AI 챗봇을 수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웹 브라우저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설계한 챗봇 셀리는 학생들이 노트북에 감정이나 상황을 입력하면 공감한 뒤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다”라고 토로하면 “숙제가 많은 건 힘든 일이야. 그럴 때는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보자”고 답하는 식이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권 교사는 대화 기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시간도 수업 시간으로 한정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전보다 또렷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초기에는 “슬펐어요”처럼 단순한 표현이 많았지만 점차 “발표를 잘못해서 창피하고 속상했어요”와 같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친구와 갈등을 겪던 한 남학생은 ‘바로 화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셀리의 조언을 실천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권 교사는 “AI 챗봇이 학생들의 사회정서 표현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매개 역할을 했다”며 “생성형 AI를 적절히 설계하고 관리한다면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상담 문턱 낮춘 AI, 청년층에서도 효과 AI의 긍정적 활용 사례는 초등학생뿐 아니라 성인인 20~30대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AI는 개인적 고민이나 감정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은하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52명을 대상으로 30분간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다수는 AI와 상담 경험을 “전문 상담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아 몰입도가 높았고 타인에게 말하기 망설여졌던 고민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는 AI와의 대화를 계기로 “대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I가 실제 상담까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의료계에서도 AI가 상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 양찬모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영호 박사는 정신질환 환자가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대화형 일기 앱 마인드풀다이어리(MindfulDiary·마음챙김 일기)를 개발했다. 우울증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앱을 사용하도록 한 결과 일부는 일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을 줬다. 양 교수는 “윤리적인 한계를 보완해 설계한다면 AI가 상담 분야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너도나도 상담 챗봇… “인간 개입 필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AI 기반 정신건강 상담 챗봇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화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상담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상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AI 상담 챗봇 ‘마음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음이는 정신건강 고민을 입력하면 공감형 대화를 바탕으로 상담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연계한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AI 안전장치나 사용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AI 상담 챗봇이 언제든지 오작동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가 고립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12억원을 들여 만든 AI 상담 서비스 ‘점프 프렌즈’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상담 연계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 학교폭력 고민을 입력하자 “부적절한 입력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AI에 대한 과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인간의 개입과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두영 카이스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서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 사용자 교육이나 현실의 대면 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활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24일 확인되면서 AI 플랫폼에 자살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가 구체적인 자살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현행법 체계로는 AI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가장 큰 쟁점은 AI 플랫폼의 책임 여부다. AI 플랫폼이 유해 정보 제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I를 고의로 악용한 주체는 사용자인 만큼 AI 플랫폼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I가 자살 정보를 제공한 건 사용자가 범용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의 허점을 찾아낸 결과이므로 플랫폼이 고의적으로 유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I의 직접 관여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AI가 사용자의 자살 시도를 예견하고 도왔는지에 따라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2항) 성립 여부가 판가름난다. AI는 사용자와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공하는 만큼, AI가 자살 시도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냐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자살방조죄를 따져 봐야 하지만 AI 플랫폼이 사용자의 행위를 일일이 지켜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은 “AI 기술이 인간의 의지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자살방조나 불법 행위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해당 사례에는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별도로 분석하거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24일 세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93곳)에 접수된 자살시도자 상담사례 2만2889건(잠정치) 중 AI를 매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 5건이 발견됐다. 이 센터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곳이다. 확인된 자살시도 사례 5건은 수도권 소재 병원 2곳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2명, 30대 1명이다. 사례자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AI에게 자살 방법을 물은 뒤 이를 따라 해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지난해 5월 복합적인 환경요인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던 중학생 A양은 AI로부터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한 뒤 실행에 옮겼다. 같은달 30대 직장인 B씨도 AI에게 자살 방법을 질문해 구체적인 자살유해정보를 확인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12월에는 대인관계와 진로 문제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20대 C씨가 AI와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화를 나눈 뒤 행동에 옮겼으며, 고등학생 D양도 AI에 과의존하며 자살 방법을 검색한 뒤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 밖에 지난해 E씨는 자신의 대화 내용이 AI의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다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모두 응급실에서 치료 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기관으로 연계됐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취재팀이 지난 3일 박 위원장실을 통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접수된 자살시도자 상담자료(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SPEDIS)에서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자살시도에 이른 사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지난 10일까지 취합된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례 모니터링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AI가 제공하는 유해 자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말 세종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하자,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2월에는 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뒤 지난달 14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한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연회장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공간으로, 고공농성 이후 노조는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호텔에 입점한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노조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경영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호텔 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