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프랑스 정치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달 7월 유럽 전역에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 장비 보급률이 낮은 프랑스에서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급부상한 것이다. 극우 정당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진보 진영이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이라며 맞불을 놓아 이념 대결의 양상까지 띠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2027년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국민연합은 지난 6월부터 폭염이 강타해 대규모 휴교 사태까지 발생하자 에어컨 부족으로 학교와 병원 등 공공 서비스가 파행을 겪는 것은 정부의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르펜 의원은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국민이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냉방 장비 보급률이 낮다. 에너지 비용이 미국보다 높은 데다 유럽 도시의 조밀한 건축구조 때문에 에어컨 장비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다. 또 역사가 깊은 파리의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승인 절차도 복잡해 다수의 시민이 에어컨과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폭염이 매년 심각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기온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상당수 지역이 40년 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극심한 더위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컨은 점점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2일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프랑스에 해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도 주거용 냉방시스템을 갖춘 가구가 2016년 14%에서 2020년엔 25%로 늘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에어컨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프랑스 녹색당 대표 마린 통틀리에는 르펜 의원의 ‘대규모 냉방 설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도심 녹화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근본적인 기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컨은 기후위기의 ‘응급처방’일 뿐 온난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파리시의 녹색 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댄 레르트 부시장은 “에어컨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환경주의자들이 에어컨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민연합은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까지 추진 중이다. 정치권의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공식 폭염 대응 지침은 중립적이다. NYT는 “정부의 관련 지침에 에어컨은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수단을 다 써본 후에 고려해야 할 해결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일종의 ‘중도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라이칭더 총통의 거듭된 반중(反中) 노선에 유권자들이 대다수 피로감을 느낀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최근 대만에서 진행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대만민의기금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유권자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3%에 그쳤다. 이는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국정 운영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4.4%에 달했다. 대만 방송 TVBS가 진행한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TVBS가 1일부터 8일까지 104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라이칭더 총통의 국정 수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 하락은 취임 이후 그가 펼쳐온 반중(反中) 노선에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느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라이칭더 총통과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친중(親中) 성향의 야당 의원 3분의 1이상 파면을 목표로 국민소환투제 선거(국민이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파면)를 진행했다. 당시 대만 입법원(국회)은 여당인 민진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내 1당인 야당 국민당(52석)이 민중당(8석)과 연합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안 처리와 예삭 삭감을 거듭 시도하면서 라이칭더 총통과 각을 세웠다. 이에 민진당은 친중 성향인 국민당 의원에 대한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켜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 서명을 받아내면서 국민소환제 선거가 성립됐다. 다만 투표는 유권자들이 파면 반대에 표를 던지면서 모두 부결됐고, 라이칭더 총통 정권은 타격을 입게됐다.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지지율 하락은 라이 총통이 반중 노선을 펼치는 것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길 원하는 유권자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대미 수출품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관세 부과를 발표했을 당시 대만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20% 관세 발효에 상황은 급변했다. 특히 올해 미국 달러 대비 대만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당장 수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생필품 전반에서 물가 상승세가 점쳐진다.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확산 중이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연평균 약 2400달러(약 334만원)의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 품목별 예상되는 가격 인상률은 신발·가방 39%, 의류 37%, 식품 3%, 농산물 7% 등이다. WP는 “미국인들은 몇 달 전보다 가전제품, 장난감, 신발 등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고 새로운 고율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서 더 많은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의류 및 섬유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이 이미 시작됐다. 관세로 인한 이윤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탓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97%는 수입품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해당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 꼽힌다. 이 국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30~50% 고관세율을 부과받았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유아용품, 주방용품, 장난감 가격을 올리고 있고 나이키도 일부 신발 가격을 인상했다. 타이드 세제, 팸퍼스 기저귀, 오랄비 칫솔 등을 제조하는 프록터앤갬블(P&G)은 8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약 2.5% 인상해 올해 약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관세 비용을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체가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자 외국 제품에 장벽을 세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일반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상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예일대는 새로운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4%에 달해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약 1.8%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소비가 위축된다면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낮춰질 전망이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WP는 “현재까지는 일부 품목에만 국한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경제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기업의 지출, 고용, 투자 모두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수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난 취재진에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장관과 각각 180분, 30분간 만났다”며 “미국 측 내부 사무처리에서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적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미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의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수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수정 조치에서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환불할 것이라는 미 측의 설명도 있었다”라며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과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에는 이 같은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거론됐다. 이로 일본 수출품에는 7일부터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과돼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 추가로 총 22.5%의 관세가, 종전 관세율이 26.4%인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늘어난 것이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맡아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또 합의 내용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가 요청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곧 시행이 임박할 전망이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같은 시점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통령령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7월 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는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해왔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으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가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댄 말이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라운드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열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와 발표한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으며 이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지 130일도 안 된 상황에서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체제의 구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시장이라는 ‘당근’과 관세라는 ‘채찍’을 활용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지난 짧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은 수년간의 헛된 WTO 협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그는 논평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국가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지속 가능하게 재조정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EU 외에도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들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비(非)시장 경쟁 앞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나라가 무역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라며 “미국은 합의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봉쇄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커지자 독일 지역 당국들이 다치고 굶주리고 있는 가지지구 어린이를 데려가 돌보겠다며 정부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하마스 유입 등 안보 문제 우려로 반대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ARD방송은 독일 하노버, 뒤셀도르프, 본, 라이프치히, 킬, 프라이부르크 등 6개 지역 당국이 가자지구 어린이를 지역 구호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 시장은 외무부와 내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입국 절차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해당 방식으로 사람들을 직접 돕지 못한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또 “이 아이디어는 선거운동이나 점수를 따는 데 좋지만 사람들을 직접 돕지는 못한다”며 비판했다. 제라프 귈러 외무부 정무차관은 쾰른 지역지 쾰너슈타트안차이거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가자지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지 선거운동 도구로 쓰고 장거리 여행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하마스 유입 등 자국 내 안보 문제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아동들의 보호자 자격으로 어른이 함께 독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이 섞여 들어올 수 있으면서다. 독일 내에서도 가자지구 기아 수용 문제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수백명을 수용하기보다 가자지구와 안전한 주변 국가에서 돕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자국에 데려와 치료하는 등 돌봄에 나서고 있다. 베를린 사회민주당(SPD) 대변인 마르틴 마츠는 "중동분쟁이 베를린 유대인의 안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주변국이 먼저 주민 구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가가 텍사스주에서 촉발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조정,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논란으로 연일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을 게리맨더링의 시작으로 지목하며 논란에 가세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 시도에 뉴욕,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대치는 점입가경이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선거구 조정 논란에 대해 “선거구 조정은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 온 것”이라며 “그들(민주당)은 뉴욕과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들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논란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였다. 그는 지난달 15일 “텍사스주가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하원 5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을 지시했다. 현재 연방 하원 435석(공석 3석) 가운데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중간선거에서 보다 확실한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5석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생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갖고 있어 선거구 조정을 통해 공화당이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가 용이하다.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의회는 민주당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을 쪼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흡수시키고, 공화당 지지가 높은 지역을 여러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조정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지난 4일 텍사스주 하원이 선거구 조정안을 표결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주정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다른 주로 떠났다. 텍사스주 의회 150석 중 공화당이 88석을 확보하고 있어 조정안 통과가 유력하자,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키겠다는 계산이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 체포령까지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수사국(FBI) 인력 투입 등 공권력 집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게리맨더링 논란은 다른 주들로 확산할 조짐이다.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우세 지역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검토를 시사했다. 선거구 획정 논란은 내년 중간선거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건은 양당의 이런 시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미국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때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됐다.

이달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국가 외국인들이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외국인 방문객이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이 보증금 납부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자 보증금 유형은 5000달러(약 694만원), 1만달러(약 1389만원), 1만5000달러(약 2079만원) 등 3가지로 나뉜다. 미 영사관이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해당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을 출국하거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맞추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12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도 곧 발표된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해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기준에 따를 경우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비자 보증금은 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한 한국 등 42개국 국적자인 경우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로, 한국은 이보다도 낮은 0.30%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은 비자 신청 요건이 거듭 강화되는 중이다. 이날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도 자격과 필요 서류를 명확히 언급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관광, 학업, 출장 용도의 ‘비(非)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250달러(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에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들의 공포가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팬데믹 정책을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최근 고강도의 단속과 추방 조치 탓에 미국에 머무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미국 생활 유지’와 ‘귀국’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중국인 이민자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인 이민자 사이에서는 미국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 대다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폐쇄적인 중국 정부의 팬데믹 정책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중국 당국은 엄격한 검열, 정치적 억압 강화, 도시 봉쇄 등으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구금에 처해지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다수의 시민이 중국을 떠났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국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봉쇄를 풀자 6만3000명이 넘는 중국인이 미국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베네수엘라, 아이티, 에콰도르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이민자 집단을 형성 중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해진 이민자 단속 탓에 미국 생활도 녹록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도시에서 급습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민자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통로로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 중이다. ICE의 체포 장면을 담은 수십 개의 영상이 중국계 소셜미디어(SNS)에도 퍼지면서 중국인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공포감이 확산 중이다. ICE 요원이 근처에 나타났는지 소셜미디어로 확인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에 숨어 지내는 사례도 등장했다. 2022년 중국을 탈출한 한리화(46)씨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이 시작된 이후로 아마존 배달 근무도 빠지고 ICE 요원의 동선을 확인하려고 아파트에 숨어 지낸다”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NYT에 토로했다. 대안도 마땅치 않다. 일부 중국인 이민자들은 캐나다나 다른 나라, 심지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돌아가야 할까?’, ‘누가 돌아갔나?’ 등 의견을 나눠보기도 하지만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귀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등의 이유로 귀국도 마땅한 선택지는 아니다. 2023년 미국으로 건너온 쉬펑(33)씨는 “친구 두 명이 중국 복귀 후 모두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여권까지 압수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민 변호사 천촨촨씨는 “실제로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다. 돌아간 후에도 종종 후회한다”며 “중국에서는 불법 출입국 정의가 광범위해 미국으로 무단 입국한 것만으로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인 사회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성공회 성직자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 대학생 고연수(20)씨가 미 이민당국에 붙잡혀 억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길에 ICE 요원들에 기습 체포된 고씨는 3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ICE 구금 시설로 옮겨졌다. 대한성공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고씨는 합법적인 R-2 비자로 입국했으며 신분 연장 신청과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고씨가 학업과 법적 절차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있는 크라셰닌니코프 화산이 600년 만에 폭발했다. 지난달 30일 캄차카반도에서 규모 8.8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로이터 통신, AFP 등은 2일(현지시간) 15~16세기를 끝으로 활동이 잠잠하던 캄차카 크라셰닌니코프 화산이 수백 년 만에 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폭발로 최대 6000m 높이로 치솟은 화산재 기둥이 목격됐고, 화산재는 동쪽의 태평양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화산재가 이동하는 경로에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크라셰닌니코프 화산 폭발이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별 분석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크라셰닌니코프 화산은 15~16세기에 마지막으로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세계 화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화산의 가장 최근 활동은 1550년이고, 러시아 화산지진학연구소 자료로는 1463년(오차 ±40년)이다. 올가 기리나 캄차카 화산 폭발 대응 팀장은 “역사 기록상 확인된 최초의 크라셰닌니코프 화산 분출”이라며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이번 폭발이 30일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캄차카반도 동쪽 해역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지진 여파로 일본, 하와이, 에콰도르 등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활발한 클류쳅스코이 화산도 폭발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 이후 최대 규모이자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준 역대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캄차카반도에서는 이날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남남서쪽 277㎞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