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2일 새로 만든 것은 드론 전력의 정책·지원기능을 통합하고 각 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드론작전사령부가 맡았던 작전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하면서 전군의 드론 전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해체된 드론작전사령부가 맡았던 작전기능과 전투발전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군의 드론작전기능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집중돼 있었고, 정책 수립과 장비 조달 등은 국방부 정책실과 군수관리국 등에 분산돼 있었다. 개편에 따라 드론작전기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으로 이관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통합 지휘·통제한다. 국방드론본부는 정책과 지원 기능을 맡아 각 군으로 작전 임무와 전력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와 획득 지연 등의 문제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드론본부는 무인기 표준화와 운용 개념 발전, 획득 지원 및 인증 등 드론 전력 전반을 관리한다. 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이를 무력화하는 대(對)드론 체계의 획득과 운용 개념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드론 기술과 제품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 협력은 물론 미국의 ‘블루 UAS’와 유사한 한국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직 규모는 축소됐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정원 280명에서 작전·전투 수행 인력을 제외한 100여명으로 줄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은 영관급 장교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소장급 장성이 맡을 예정이며, 연내 장성 인사 전까지는 전 드론작전사령관인 김득봉 육군 준장이 조직을 이끈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작전기능을 각 군으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전군 차원의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공격과 방어,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운용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기능을 각 군에 맡기는 방식이 군별 대응 역량의 편차를 키우거나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 전력의 실제 획득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소요 기획과 시험평가 지원, 군 임무 수행 적합성 인증 기준 발전 등을 맡는다.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계약, 품질 인증 등은 기존처럼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방드론본부가 기존 방사청의 업무와 중복되는 또 다른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최근 북한은 최소 30종의 무인기가 실전 배치 또는 양산 단계에 이르렀다고 과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개발 중인 일부 드론이 시험평가 과정에서 잇따라 추락하는 등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드론의 대량 운용과 저비용·고효율 전투가 현대전의 주요 양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전력 확보가 늦어질 경우 유사시 전투 수행 능력은 물론 장기적인 전쟁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전력은 기체 성능뿐 아니라 탐지·식별·추적·대응체계와 작전운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2030년까지 소형 자폭 드론 등 저비용 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능숙하게 운용할 조종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숙련된 드론 조종사 1000명이 있으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며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작전·전술차원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드론과 대(對)드론 전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2일 국방부는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드론본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창설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설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이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드론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하면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고,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국방드론본부령을 공포했다. 기존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 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와 운용·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참고해 성능과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인증·구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협력도 추진한다. 다만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 계약, 품질 인증 등 실제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같은 소장 계급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정원은 약 100명 규모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고려해 대령급 과장과 소령·중령급 실무자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유사 사업은 사전에 조정하고 전력은 공동으로 확보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력화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지 KF-21 ‘보라매’가 미 공군 전력과 첫 편대비행에 나섰다. 30일 군에 따르면 제16전투비행단 예하 제156전투비행대대 소속 KF-21 전투기는 지난 2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연합 공중전력과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에선 KF-21 전투기와 F-35, F-15, FA-50 전투기가 참가, 미 공군에선 제5정찰비행대대 소속 U-2 고공전략정찰기를 비롯해 F-35, F-16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편대비행은 한·미 공군이 지난 26일 시작한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앞두고 실시됐다. KF-21 전투기가 미 공군 전력과 편대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관계자는 “KF-21은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공식 참가 전력은 아니지만 연합훈련의 경험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참관하면서 편대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F-21은 국내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로 F-4, F-5 등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력이다. 2015년 개발에 착수해 올해 6월 최종 개발이 마무리됐다. 지난 9월 KF-21 양산 1호기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예천기지)에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군에 도입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 당국이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데이빗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 당국 간에는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17번째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동을 갖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3국은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 일정을 공지하면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30일 오후 4시40분 비공개로 개최되고, 오후 5시10분쯤 세 장관이 함께 3국 북극, 태평양 파트너십 협력 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만남은 3국 외교장관이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회동한 데 이어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다. 세 장관은 앞서 7월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밀착 양상, 대북 공조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3국이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놓고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속도조절을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27일 조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긴밀하게 소통은 하겠는데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당분간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한국 정치권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미국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미 비자 심사 지연을 겪었으며,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신청한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3국은 이와함께 대만해협 등 역내 정세와 에너지, 경제 안보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둘 예정이다. 지난달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고 자의적인 수출 제한 조치 등 경제적 강압에 반대하면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대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강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북 간 소통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두고 강 장관은 “지난 9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상호간 불신과 긴장은 추가적인 충돌과 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대화는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행위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압박과 대중 외교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외교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며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관리할 직접적인 소통 수단이 부족한 데다 미국·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할 복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유엔 주재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를 문제 삼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압박은 외교적 책임 공방을 넘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들이 한국 언론에 포착됐다. 포 주변에서 병사들이 모여 훈련을 하거나, 망원경으로 남쪽을 관찰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122㎜ 자주포는 전방에 대량 배치된 북한의 주요 포병 전력으로, 사거리는 15∼24㎞다. 지난 22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접경지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강경한 대남 기조와는 달리 중국을 향해서는 외교적 밀착을 강화하며 대외 활동 공간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중 관계를 다지고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며 “중·조(북·중)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언제나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군사적 압박을 관리할 대북 소통 수단이 없는 데다 한·미 협력에도 마찰음이 발생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MDL 위치 상호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중국을 지렛대로 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한·중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관계 복원과 외교·안보 분야 소통 확대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후속 조치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 소통 채널 복원·정례화가 거론됐지만 실무 협의나 부처 간 대화로까지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북한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다지고 있는 만큼 남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리와 중국,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 활성화를 연계한 복합적인 대응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억제하거나 북·미 대화 재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를 통해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패싱”이라며 “한국 정부의 정보 역량과 대북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적극적으로 장소·형식·시기·의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이 실제로 무엇을 협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계까지 고려하면서 양국 간 교류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방글라데시, 라오스, 요르단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설치한 기자재, 시설의 도난, 훼손이 잇따라 발생했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인프라가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자금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2025년 방글라데시에서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차량검지기(VDS) 등의 장비를 32곳에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 초 ITS 장비가 설치된 6곳에서 폐쇄회로(CC)TV 어댑터 분실, 가변정보표지(VMS) 관련 장비와 차량검지기(VDS) 함체 등의 파손이 발생했다. 도난 사실은 지난 3월19일 TMC 운영사가 처음 파악해 코이카에 알렸다. 코이카는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 잔여 장비를 회수해 보관하는 한편 5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6월과 8월 사이 세 차례의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건의 용의자 5명은 지난 10월 검거됐다. 장비 도난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현지 교통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설치한 ITS 장비 32곳 가운데 현재 11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요르단에서 실시한 ‘기술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후지원 기자재 하자보수 사업’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기계공과 교육 장비 필수 부품이 분실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업은 코이카가 2017∼2022년 145억원을 투입해 요르단의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한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도 2019∼2025년 추진된 도립병원 내 통합모자보건경영교육센터 지원사업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현지 치안 여건과 유지관리 역량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사업 종료 후 현지 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난·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사진) 독일 총리가 29∼30일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독일 총리의 공식 방한은 3년 만이며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첨단산업과 국방, 방산 등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회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9일 오후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등 경제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국방·방산 협력, 인적 교류 확대,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서 85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방글라데시·라오스·요르단 등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현지에 설치한 기자재가 도난당하거나 시설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인프라가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2025년 방글라데시에서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자금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코이카는 방글라데시의 도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와 차량검지기(VDS) 등 지능형교통체계(ITS) 장비를 32개소에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 초 ITS 장비가 설치된 6개소에서 장비 도난과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CC)TV 어댑터가 분실되고 가변정보표지(VMS) 관련 장비와 차량검지기(VDS) 함체 등이 파손됐다. 코이카는 2024년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방글라데시 측에 인계했으며, 이후 현장 장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는 방글라데시 도로청과 도로청이 계약한 교통관리센터(TMC)가 맡아오고 있었다. 도난 사실은 지난 3월 19일 TMC 운영사가 처음 파악해 코이카에 알렸다. 코이카는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 잔여 장비를 회수해 보관하는 한편 5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6월과 8월 사이 세 차례의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건의 용의자 5명은 지난 10월 검거됐다. 문제는 장비 도난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현지 교통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설치한 ITS 장비 32개소 가운데 현재 11개소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장비가 전원 계통과 관련돼 일부 설비의 전원 공급과 통신이 끊긴 탓이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인프라가 현지 도난과 장비 훼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지 치안 여건과 유지관리 역량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종료 후 현지 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난·훼손에 대비한 보안 대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코이카는 지난해 요르단에서 실시한 ‘기술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후지원 기자재 하자보수 사업’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기계공과 교육 장비 필수 부품이 분실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업은 코이카가 2017~2022년 145억원을 투입해 요르단의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한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도 2019~2025년 추진된 도립병원 내 통합모자보건경영교육센터 지원사업에서 332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장비 도난과 훼손으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 성과가 저하되고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DA사업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ODA 모니터링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지 운영 실태와 사업 성과를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