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워싱턴엔 중국에서 온 두 가지가 화제였다. 첫째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등장한 판다 두 마리다. 지난해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판다 바오리(3세·수컷), 칭바오(3세·암컷)가 3개월의 격리를 마치고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일요일이었던 26일 동물원 근처를 지나다 바글바글한 인파를 보고 판다의 인기를 실감했다. 1972년 이 동물원에 처음 중국이 보낸 판다 한 쌍은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오랜 상징이었다. 둘째는 중국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대상 연설에서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싱크탱크 포럼에서도 딥시크가 화제였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 특히 AI 경쟁은 이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촉각을 사로잡는 이슈가 됐다. 워싱턴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지난달 발간한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과 충분한 AI 기술 발전 차이를 확보하는 것이다. AI가 동시대의 안보·경제·산업을 재편할 ‘게임체인저’가 된 상황에서 당연한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중요성을 잘 아는 듯 취임 직후 챗GPT 개발사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놓고 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5000억달러(약 728조원) 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그런데 중국이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투자가 마크 앤드리슨은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해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를 빗대 “딥시크 R1은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늘 그렇듯 ‘기술탈취론’을 꺼내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딥시크의 자사 데이터 무단 수집 시도를 목격했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로부터 훔치거나, 빼앗거나, 우리가 썼던 것을 활용해 더러운 값싼 물건(딥시크)을 만들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교롭게 30일 워싱턴에서 정책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백악관, 의회 관계자들 앞에서 ‘딥시크 충격’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다음 수순은 추가 수출통제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이 지금까지는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저사양칩으로 수출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AI규제 행정명령은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AI 윤리를 세운 것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마저 사라질 전망이다. 비슷한 광경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메이트’ 시리즈의 신제품을 발표할 때도 본 것 같다. 하지만 충격의 정도는 스마트폰과 AI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소 경쟁에서 승리한 경험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로운 시장 원리의 승리에 확신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해도 안 되는 싸움이다. 국가주도 투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기술탈취로 일군 ‘중국식 기술 발전’에 따라잡히는 것을 미국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딥시크 쇼크의 경과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푸트니크 쇼크가 1950년대에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듯 결코 지나가는 바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대해도, 판다가 돌아와도 이제 적어도 기술 경쟁에 관한 한 미·중 데탕트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픈AI가 워싱턴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낸 보고서는 “반도체, 데이터, 에너지, 인재(talent)가 (중국에 대한) AI 승리의 열쇠”라고 적었다. 미국은 이 네 분야에서 중국을 집요하게 괴롭힐 것이다. 한국도 전략 분야인 이 넷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계속 시험에 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양자컴퓨터 응용 분야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윤채(사진) 한·미양자기술협력센터 센터장은 17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소재 분야 등 양자컴퓨터 기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선도적으로 양자컴퓨터의 응용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현재 양자컴퓨터가 개발 단계이지만, 만들어진 뒤에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더 가를 수 있다. 특히 현재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많이 뒤진 한국으로서는 응용 분야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센터 회의실에는 기술 분야별로 양국의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는 6개 공동연구센터 소개 패널이 붙어 있었고, 한국 연구진들이 어디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포스트잇으로 표시된 미국 지도가 붙어 있었다. 그는 “(양자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한국에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센터는 (기술 선두주자인) 미국과 한국을 이 같은 분야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19년 양자기술 연구개발에 지원을 시작한 만큼 한국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을 크게 늘려온 것이 잘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처음 양자기술 분야에 약 100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매년 약 2배씩 지원을 늘려 지난해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20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다만 정부,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관심과 달리 당장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그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때 수많은 기술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그런 분야에서 (미국 주도를 제치고) 몇 가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이들 국가가 양자컴퓨터 공급망 차원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자신의 영역을 찾아 꾸준히 개발 흐름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펜타닐(마약) 관리를 빌미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가운데 이를 이틀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편 관세 부과를 피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철강 노조의 관세 부과 반대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밀어부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의 방식보다는 특정 산업에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만 일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식 통 중 일부는 2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조치를 발표하되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면서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전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마약 밀수 단속 요구를 이행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관세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국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가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콜롬비아와 이민자 송환 문제를 두고 대치하는 중 관세 부과로 위협했지만 콜롬비아가 송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철회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WSJ에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러트닉 후보자의 발언에 고무됐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펜타닐, 이민과 관련해 미국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데이비드 맥건티 캐나다 국경 담당 장관은 최근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 새로운 ‘북미 펜타닐 대응팀’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WSJ는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주초에 워싱턴 연방법원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연방 보조금 동결과 관련된 메모 집행을 차단한 뒤 긴급 권한을 사용하는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IEEPA를 이용한 조치를 제지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으로 엮여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철강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철강노조는 캐나다산 원유가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약 3만 명의 철강노동자가 캐나다산 원유를 사용하는 정유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산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대체될 가능성도 대두됐다. 반면 철강 산업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무역 고문들은 2019년 USMCA 협상 과정에서 철폐된 멕시코 및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복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 중 특정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 두 산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큰 이유다.

29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추락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생존자가 없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사고 항공기에 탄 승객 및 승무원 64명, 헬기에 탄 군인 3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 안전 인력에 다양성 기준을 적용해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정한 비극”이라며 “슬프게도 생존자가 없다”고 말했다.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회견에 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도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둡고 괴로운 밤이었다”며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갑작스럽게 빼앗긴 모든 사람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8시53분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상공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미국 육군의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충돌했으며, 이후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아메리칸항공 항공기에는 승객 및 승무원이 64명 타고 있었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 당국은 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고 책임의 화살을 바이든 행정부에 돌렸다. 자신이 집권 1기(2017∼2021년)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09∼2017년 재임) 시절 마련된 항공 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상향했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채용 기준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주에 나는 항공 교통 관제사와 다른 중요한 자리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복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나의 행정부는 항공 안전을 위한 최고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명령은 지난 21일 그가 서명한 ‘미국인의 항공 안전 유지’(Keeping Americans Safe in Aviation)다. 백악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미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 공무원들에게 미국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으며 FAA는 최고 수준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전 행정부에서는 FAA가 우수성을 저버리고 위험한 차별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채용은 모든 미국인에게 해를 끼친다”며 “나는 교통부 장관과 연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법이 요구하는 대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실력 기반의 채용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항공 안전 부문에) 배치해야 한다“며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과 재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사고 당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근무한 항공 안전 담당자들이 이전 정부의 DEI 인사 정책에 의해 채용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비극을 정쟁화한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동맹들과 협력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끌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이용한 통상 질서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에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가 (해외)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성공 사례로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월풀 등 미 가전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인가를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계약 검토가 장기화되면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미국이 콜롬비아 보고타로 보낸 콜롬비아 국적 불법이민자들을 태운 군용기 2대의 착륙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25% 관세 부과와 1주 후 관세 50% 인상 등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백기’를 들고 이들의 송환을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동맹들과 협력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끌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이용한 통상 질서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에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가 (해외)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성공 사례로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월풀 등 미 가전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인가를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계약 검토가 장기화되면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미국이 콜롬비아 보고타로 보낸 콜롬비아 국적 불법이민자들을 태운 군용기 2대의 착륙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25% 관세 부과와 1주 후 관세 50% 인상 등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백기’를 들고 이들의 송환을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국,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제조업 부흥과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 마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동안 미국을 이용했다며 동맹국과 협력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는 콜롬비아에 관세 카드를 이용해 백기 투항을 받아낸 것 등은 관세가 복합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트닉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앤디 김 뉴저지 상원의원이 ‘동맹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관계 악화가 우려되지 않느냐’고 묻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면서도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돼야 한다. 그들이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한 미국의 친절함과 고마움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무례를 끝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등 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불균형한 무역 수지에서 보이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월1일부터 펜타닐(마약) 미국 유입을 방조했다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콜롬비아가 이민자 송환을 받아들이도록 관세 카드로 활용했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는 펜타닐을 빌미로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관세를 무역의 문제를 넘어선 외교적 압박 카드,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에까지 활용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가 가장 많이 쓰이는 대외 정책 수단이 된 셈이다. 이날 러트닉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4월1일까지 조치 권고를 지시한 보편 관세와 관련해 확정적인 것은 없으며, 정책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이날 ‘선별(targeted)’ 관세와 ‘일괄’(across the board)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품목에 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국가별로는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그는 “난 내 생각을 대통령과 논의했는데 내 생각은 국가별(country by country)”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 관세율과 순위를 다르게 설정하면 한국은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보다는 후순위가 될 전망이다. 다만 꾸준히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역시 고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미국 제조업을 보호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러트닉 후보자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과학법에 대해선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검토 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바이든 전 행정부 말기 미 정부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지만 바이든 전 행정부는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하달한 정부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치 취소는 야당인 민주당 인사 등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워싱턴 연방법원이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 공립학교가 오는 29일(현지시간) 음력설을 처음으로 쉰다. 2023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음력설을 뉴욕주 공립교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음력설(Lunar New Year)을 공휴일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아시아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주는 2023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9월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선 한국계 론 김 하원의원(뉴욕, 민주)은 “음력설의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은 포용적인 미국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의 경우 음력설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음력설이 공립학교 공휴일이 된 것은 2025년이 첫 사례가 됐다. 뉴욕시의 경우 이보다 훨씬 앞선 2015년부터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뉴욕주의 경우 주의회에서 수년간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진행됐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늘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힘을 받아 법안이 추진됐다.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의 경우 음력설을 법정 무급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워싱턴주는 지난해 이같은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주 전체의 공립학교에 적용되는지는 학군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주 차원에서 음력설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역시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주의 경우 학군별로 자체적으로 음력설을 쉬는 경우도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2023년 매년 2월 첫째주 금요일을 주 공식 음력설 공휴일로 지정했다. 퓨리서치센터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 중 아시아계는 2400만명 이상이며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인구 뿐만 아니라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 민주)이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계 상원의원이 되는 등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의 정치적 대표성도 늘어나면서 음력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아시아계가 늘어난 미국 사회의 다문화적 삶의 방식을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 아시아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매년 성대한 음력설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만계인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뉴욕, 민주)은 음력설을 미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음력설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이 나라 구성원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음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음력설 축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한 취임사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다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미국인’의 일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음력설과 관련한 메시지도 낼 것인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말 이민, 낙태 등 자신의 대표 공약들을 밀어붙이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등 서부 지역과 자신의 근거지였던 남부 플로리다를 찾는 등 주말 동안에만 대륙을 종횡무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후 첫 집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내 생애 최대 영광이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이나 네 번”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가짜뉴스를 위한 헤드라인”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트럼프 3선론’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공화·테네시)은 최근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CNN 등 외신은 전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첫 방문 국가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사우디를 먼저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이후에도 사우디가 미국 상품 5000억달러(720조 원)어치를 사주면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에 사우디는 6000억달러(86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4일에는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LA를 방문해 중앙 차원의 재해 대응 조직을 폐지하고 재해 대응을 각 주(州)에 맡기는 구상을 밝혔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반낙태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는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내 두 번째 임기에도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 폐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역사적인 잘못이 3년 전 바로잡혔다”고도 말했다. 주정부에 맡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나 대선 후 이 주제와 관련된 발언이 다소 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낙태)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각 주정부에 맡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나 대선 후 이 주제와 관련된 발언이 다소 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출산 이후 낙태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주장으로, 당시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이를 ‘가짜뉴스’로 보도했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이민 공약도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추방되는 이주민을 태운 첫 군용기편이 23일 저녁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빅스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했다. 최근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검거된 과테말라인 75∼80명이 탔다. 특히 백악관은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지지자들에게 적극 공약 이행을 홍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등의 연방 정부 부처 감사관 17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국경 통제에 미군 최정예 부대를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 배치를 위해 5000여명의 전투 병력을 준비시켰다면서 육군 최정예 병력인 82공수사단과 10산악사단이 며칠 내에 국경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3월4일 미국 의회를 상대로 연설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 서한을 공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J D 밴스 부통령이 해외 배치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응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왔던 많은 사람(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sparingly)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미군)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엘브리지 콜비 신임 국방정책차관 역시 평소 주한미군의 기능을 대중국 견제 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검토작업 이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전날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로 화답한 셈이다.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의 쌍매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