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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형 기자의 최신기사

트럼프 “푸틴과 회담 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톱다운’ 외교를 통해 종전 협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의 전 발언에서 ”그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3자 회동 형식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도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 달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이 “천문학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푸틴 대통령이 같은 달 19일 트럼프 당선인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하자 그는 최대한 빨리 푸틴 대통령과 만나 종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한 적은 없다. 다만 그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보류하고 현재의 전선을 동결시키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은 점령한 상대국 영토에 대한 처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일부를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 방안, 합의 이행 방안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 전 육군중장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종전 시점을 취임 후 100일로 제시한 바 있다.
2025.01.10 13:05:49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통해 美 주요 인사 우려 불식“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국면에도 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해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부터 방미 중인 안 장관은 9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금번 방미 과정의 모든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미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연방 상하원에서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 양국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토드 영(공화·인디애나)·라파엘 워녹(민주·조지아)·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 하원 세출·세입위원회 소속 캐롤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미셸 피쉬바흐(공화·미네소타) 하원의원 등이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믿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국 정부의 지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그간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에 부응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린 결과 양국의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돼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게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을 만나 양국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영 의원 및 싱크탱크 전문가와의 면담에서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소개하고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상당히 전격적인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건법 등 미국 법규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만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공약 등 통상 압박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트럼프 1기 때처럼 천연가스를 비롯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10 13:00:00
앤디 김 “트럼프 IRA 등 지원 끊으면 즉각적 반발 있을 것”
연방의회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소속인 앤디 김(42•민주) 미국 뉴저지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상원 의원회관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에 기술이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및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즉각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자금을 끊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를 성장시키는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즉각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자금 지원이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를 예로 들며 “상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 반도체과학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애리조나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첫 상원의원 임기를 시작하며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주택·도시 문제 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그는 이 중 상무·과학·교통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의 파트너십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한다”며 ”한국에서 혁신되고 제조되는 기술이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동맹은 종종 군사적 관점에서만 논의되지만, 저는 기술이 앞으로 그 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12월 3일(계엄 사태)에 일어난 일과 그 이후에 우리가 목격한 대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 공직자로서 제 역할이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우려를 공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회 입성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안보 관련 당국자로 일한 그는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유엔대사 지명자인)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일) 삼각협력,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대화), 그리고 다른 지역 내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자들과의 대화에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 북한 문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 중 일부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1.09 07:28:36
트럼프 “파나마·그린란드에 軍 투입 가능” [뉴스 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두 번째인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동맹이나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극단적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안보·경제 양면으로 깊숙하게 얽혀 있는 동맹국 한국 또한 계엄과 탄핵 사태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7일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가진 회견에서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를 통제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 또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두 사안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제안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나는 그것(경제적 강압 또는 군사력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기지 않을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정말로 덴마크가 그곳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만약 그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면,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며 파나마 역시 중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화살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향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각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그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결국 중국 견제 의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란드의 경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유럽을 잇는 길목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광물 확보 측면에서 옥죄기 위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미국이 직접 건설 사업에 참여했고 1999년 소유권을 파나마에 넘긴 파나마 운하의 경우 2017년 이후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 운하 주변 발전소, 철도 등 주요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면서 미국을 긴장시켜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현재 파나마 운하는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1999년) 파나마에 넘겼지, 중국에 준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했다. 그는 파나마가 미국에 운하 사용과 관련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그들은 운하 보수를 위해 (미국이)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지원해줄 것을 원한다. 나는 ‘그 돈을 중국에게서 받지 그러냐’고 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이웃나라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을 없애고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 번 보라. 그렇게 하면 국가안보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써서 캐나다를 돌보고 있고, 무역적자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인 2%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여러 동맹국, 우방국들을 돌아가며 공격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국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9배가량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특히 계엄과 탄핵 사태로 기민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박할 경우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더십 공백으로 현재로선 원활한 고위급 교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탄핵 사태와 한·미동맹을 연결 짓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지난 4일 자신의 팟캐스트 ‘워 룸’에서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malign influence)을 우려하며 한·미동맹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 룸 홈페이지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그는 “한국의 정치 위기는 국내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시위와 정치 불안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게 되면 중국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로널드레이건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조선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 출신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안 장관은 특히 지난해 12월19일 초당적 법안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 상원의원 등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이나 에너지장관 등 카운터파트들을 이번 방미 기간에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미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한편, CNN방송은 8일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IEEPA를 선호하고 있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5.01.08 17:56:31
“우크라 파병 북한군, 총알받이 아니라 최정예 병력 보낸 것“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 사실상 김정은의 병진 노선(핵무기와 경제 병행 발전)이 성공한 것이며 단순한 ‘총알받이’가 아닌 북한군의 최정예 병력을 보낸 것이라는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및 베네수엘라 등을 다루는 ‘특별한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리처드 그레넬 전 미국 주독일대사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로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 마이클 젠킨스 워싱턴타임스 회장이 참여해 열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칼라튜 회장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이 작전의 핵심은 돈“이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사 한 명당 2000달러가 거래되며 미사일 기술도 이전되고 있을 수 있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품이 제공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북한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폭력과 불안정성을 수출하는 이익 창출 작전“이라며 “김정은의 병진 노선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최정예 병력을 파견했으며 단순히 ‘총알받이’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파병한 군인들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제11군단, 즉 ‘돌격대‘로 알려진 병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들은 북한에서 가장 잘 먹고, 잘 훈련된 병력으로 러시아 군대가 사용하는 소형 무기에 능숙하며 낙하산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상자가 몇이 나오든 그 숫자가 결정적일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동안 300만명이 사망했음에도 정권이 붕괴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0만, 20만, 혹은 50만명이 사망한다고 해도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는 그레넬 전 대사의 특사 임명과 관련해선 “새로 취임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 외교관”이라며 “북한에 우리가 여기 있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물론 이는 (미국이) 여러 행정부에 걸쳐 북한에 보냈던 신호“라며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래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권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5.01.08 09:40:53
CATL·창신메모리 등 …美, ‘中 군사기업’ 분류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 메모리반도체기업 창신메모리, 게임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재정비한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관보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CATL, 텐센트, 창신메모리, 드론 업체 오텔 로보틱스,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 국유해운사 중국원양해운 등이 추가됐다. 이들 기업이 추가되면서 미 국방부의 중국군사기업 명단에는 총 134개 기업이 들어가게 됐다. 미국 정부에는 여러 개의 중국 기업 명단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1260H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부가 2026년 6월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명단에 오르면 관련 기업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미국 단체와 기업에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부에 이들 기업을 제재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미 국방부는 이 명단에 대해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략은 중국이 기업, 대학, 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얻어 중국군의 현대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주워싱턴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며, 정상적인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도 자신들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는 군사 회사나 공급업체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CATL은 자신들이 명단에 포함된 것이 미 국방부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군사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01.07 19:00:00
‘트럼프 2기’ 주한 美대사, 미셸 박 스틸 하마평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70) 전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현 대사의 퇴임 이후 당분간 대사 공백이 예상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대사대리로 파견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 미 대사로 거론되는 이들은 스틸 전 의원과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나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604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스틸 전 의원에 대해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밝힌 바 있다. 보수매체 뉴스맥스는 지난해 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스틸 전 의원을 주한 미 대사로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주한 미 대사 후보군에 오른 후커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 깊게 관여한 한반도통이다. 후커 전 부부좌관은 현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장인 로비업체 아메리칸글로벌스트래티지스(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있다. 다만 주한 미국대사와 관련해 확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때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임명되기까지 1년6개월간 대사직이 공백이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골드버그 현 대사 퇴직에 따라 주한 미 대사 업무를 수행할 대사대리에 한국계인 윤 전 대표를 임명할 예정이다. 직업 외교관인 윤 전 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1기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다. 계엄 및 탄핵 소추 사태로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관록 있는 인물을 통해 동맹관계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트럼프 인수팀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내는 새 대사가 임명될 때까지 대사대리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5.01.07 17:43:49
트럼프 “우리는 선박 필요…동맹국 이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군함 등의 선박 건조에 협력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휴 휴잇 라디오 쇼에 출연해 집권 뒤 해군을 재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선박 건조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선박 건조)을 시작하고 싶다.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가야할지도 모른다“면서 “해군과 관련해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국은 한국을 포함해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 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에 선박 건조 관련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돼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부분의 해안선, 즉 동서부 해안 전체,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베링해에서 해양 시추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취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는 정말로 가장 큰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자신의 국경 및 감세 공약 등을 망라해 하나로 담는 이른바 ‘메가 법안’을 선호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수할 수 있다”며 ”국경 관련 사안도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8:52:16
테러 도운 첨단기술?… 美 기술윤리 문제 도마에
미국에서 새해 첫날 일어난 각종 테러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기술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올리언스 새해맞이 명소에 픽업트럭을 타고 돌진해 14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이 사전 답사에 메타의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고, 같은 날 네바다 트럼프호텔 앞에서 일어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폭발 사고 조사 과정에서 테슬라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FBI) 뉴올리언스 지부 책임자인 리오넬 미르틸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텍사스 휴스턴에 거주했던 용의자 샴수드 딘 자바르(42)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뉴올리언스를 여러번 방문했으며, 특히 10월에는 사고 지역인 버번 스트리트를 방문해 스마트글래스를 사용해 지역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글래스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로, 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를 착용한 채 손을 쓰지 않고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테러범이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고 상세한 지역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이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범행 장소에서 당국에 의해 사살된 뒤 스마트글래스는 회수됐다. 미르틸 수사관은 “우리는 그가 공격이 있었던 저녁 내내 이 글래스를 착용했다고 믿고 있다”며 ”그가 (범행 중) 실제로 녹화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는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메타가 즉각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올리언스 사고가 기술 발전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네바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과도한 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발생 직후인 2일 수사 당국이 사고 차량 잔해에서 데이터 및 영상을 추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팀을 파견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용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했던 차량 충전소 영상도 제공했다. 라스베이거스의 케빈 맥마힐 보안관은 머스크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사이버트럭에는 용의자가 자살 테러를 감행하기 전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카메라”가 장착돼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사고 당일인 1일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이 사악한 바보는 테러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차를 잘못 골랐다”고 언급했는데, 모두 테슬라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점이 이번 폭발 사건 해결 과정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운전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관련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WP는 주차지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에 접근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엔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테슬라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WP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적극적인 자세와 달리 자사 차량이 화재나 사고에 관련됐을 때 데이터를 공유하는 태도는 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새해 첫날 연이어 벌어진 미국의 테러 사고에서 기술 관련 논란이 잇따르는 것은 첨단 기술의 상용화와 미국 사회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점점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딥페이크 영상의 범죄 활용, 드론 활용 범죄 등 최근의 기술 관련 범죄는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첨단 기술의 본거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2025.01.06 19:40:00
트럼프 지지 업은 공화 존슨, 美하원 의장 연임
제119대 미국 의회가 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사진) 하원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존슨 의장은 3일(현지시간) 출범한 119대 의회의 신임 하원의장 선출에서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1표를 각각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당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마이크는 훌륭한 의장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의회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토머스 매시, 랠프 노먼, 키스 셀프 등 공화당 의원 3명의 표가 존슨 의장에게서 이탈해 216표에 그칠 상황이었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소속 맷 게이츠 의원의 사임으로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두 명만 이탈해도 존슨 의장의 재선이 어려웠다. 지난해 말 예산안 표결 당시 존슨 의장이 행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막후 영향력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당시 골프를 치고 있던 트럼프 당선인은 셀프 의원과 노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통했고, 두 의원은 1차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 자신의 표를 ‘존슨 지지’로 각각 바꿨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운영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1기 집권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윌리엄 보 해리슨을 선임했다. 정권인수팀은 해리슨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때마다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2025.01.05 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