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군함 등의 선박 건조에 협력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휴 휴잇 라디오 쇼에 출연해 집권 뒤 해군을 재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선박 건조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선박 건조)을 시작하고 싶다.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가야할지도 모른다“면서 “해군과 관련해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국은 한국을 포함해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 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에 선박 건조 관련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돼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부분의 해안선, 즉 동서부 해안 전체,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베링해에서 해양 시추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취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는 정말로 가장 큰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자신의 국경 및 감세 공약 등을 망라해 하나로 담는 이른바 ‘메가 법안’을 선호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수할 수 있다”며 ”국경 관련 사안도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랠프로런’의 설립자 패션 디자이너 랠프 로런(85)이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받았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정한 뒤 매년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이 메달을 패션 디자이너가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로런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억만장자 펀드매니저이자 민주당의 오랜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록스타 U2의 보노, 배우 마이클 J 폭스, 농구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을 메달 수여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 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쌓은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으로,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훈장으로 꼽힌다. 마더 테레사, 투자가 워런 버핏 등도 앞서 이 메달을 받은 바 있다. 트위드 재킷과 검은색 니트넥타이, 검은색 스니커즈 차림으로 백악관에서 메달 수여 행사에 참석한 로런은 “고전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시대를 초월했지만 혁신적이다”고 소개됐으며 “꿈꾸고 실천하는 국가로서의 우리의 독특한 스타일”을 떠오르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상류층 패션의 대명사로 꼽히는 브랜드 ‘랄프 로렌’의 설립자 랄프 로렌(85)이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받았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정한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패션 디자이너가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로렌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의 오랜 후원자인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조지 소로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등 19명을 메달 수여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 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쌓은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으로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훈장으로 꼽힌다. 마더 테레사 수녀, 투자가 워런 버핏 등도 앞서 이 메달을 수여한 바 있다. 85세의 로렌은 이날 트위드 자켓, 니트 넥타이, 검은색 스니커즈를 착장하고 검은색 수트를 입은 부인 리키 로렌과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메달 수여 행사에 등장했다. 그는 소개 연설에서 “고전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시대를 초월했지만 혁신적이다”라고 묘사됐으며 “꿈꾸고 실천하는 국가로서의 우리의 독특한 스타일”을 떠오르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렌은 1939년 뉴욕에서 이민자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1960년대 후반 남성 넥타이로 의류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수십년간 의류 사업을 통해 청바지, 폴로 셔츠, 부츠 같은 ‘미국적 패션‘의 기본 요소를 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패션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적인 것들을 사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랄프 로렌”이라고 평가하고, 그를 ‘애국적 응원가’(patriotic cheerleader)로 지칭했다.했다. NYT에 따르면 랄프 로렌은 수십년간 미국 올림픽 팀의 유니폼을 제작해왔다. 로렌은 미국 정계에도 발이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 실제 모델로 알려진 패션지 보그(Vogue)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도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치인들도 랄프 로렌의 옷을 자주 입는다. 공화당 소속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모두 현직 영부인 시절 랄프 로렌의 의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당선인의 첫번째 취임식에서 이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 특히 로렌에게 메달의 영예를 안긴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식에서 랄프 로렌의 정장을 착용했으며 질 바이든 여사도 공식석상에서 자주 랄프 로렌의 옷을 입었다.

새해 맞이 행사가 한창이던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내 중심가로 픽업트럭이 돌진해 최소 1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 당국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용의자가 범행하기 몇 시간 전에 IS(이슬람국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42세의 미 퇴역 군인인 샴수드 딘 자바르이며 그가 사건에 사용한 차량에서 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용의자는 텍사스에 거주해왔으며, 출생 시부터 미국 국적자로 약 10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한 뒤 최근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5분쯤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리트에 신년 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픽업트럭 한 대가 돌진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해 15명이 숨졌으며 35명 이상이 다쳤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후 사망했다.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있으며 공범의 존재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 측은 “용의자와 테러 조직의 잠재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바르의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불에 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이 두 사건이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새해 첫날인 이날 세계 각지에선 테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신년 행사와 관련된 사고가 많았다. 이날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한 주택가에선 새해 맞이 대형 폭죽놀이 중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독일에서는 새해 첫날 폭죽놀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사망했으며, 덴마크에서도 2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한 바에서 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고, 뉴질랜드 넬슨시에서는 새벽 순찰 중인 경찰관을 노린 차량 돌진 사건으로 경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했다. 프랑스에서는 신년 맞이 행사 중 전국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1000대가 불에 탔고, 벨기에서도 수도 브뤼셀과 제2 도시 앤트워프에서만 차량 방화와 화염병 투척으로 210여명이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앞서 3일(현지시간) 119대 미국 연방 의회가 개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 후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트럼프 당선인은 31일 트루스소셜에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각료 등) 지명자 중 많은 이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정체시키고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공화당원들이여, 똑똑(smart)하고 강인(tough)해져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모든 종류의 속임수를 곧 시도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화당원들은 그것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나라를 경영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중대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들은 주로 민주당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4일로 공지됐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회 개원과 함께 속속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20일이다.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후보자들의 결전 의지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인 수지 와일스는 최근 내각 후보자들에게 행동을 조심할 것을 촉구하는 메모를 보내기도 했다. 한 소식통이 USA투데이에 직접 읽어준 메모 내용은 후보자들에게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지명자의 승인 없이 SNS 게시글을 올리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지명한 인사 중에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헤그세스 후보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적에 대한 보복을 거론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 등 몇몇 논쟁적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한 상원 인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특별히 내각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료 후보자가 위원회 절차를 거쳐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준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의석은 전체 100석 중 53석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 4명이 이탈하게 될 경우 인준이 부결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공화당 내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계인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내정한 것을 계기로 전통적 트럼프 지지자들이 전문직 비자(H-1B)를 문제 삼자 반박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이민 확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은 거친 언어로 머스크를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자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우리는 개종한 사람을 환영하지만 개종자들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뒷자리에서 공부나 해야 한다”며 “개종한 첫주에 연단에 올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하는 머스크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도 견제가 계속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육군 중장을 지낸 러셀 오너리는 이날 중국과 깊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머스크가 백악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했다. 오너리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 의존하며, 공장 건설을 위해 중국 은행으로부터의 최소 14억달러(약 2조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선 가도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자와도 대화할 수 있으며, 모든 정책 결정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통상 정책에서는 보편 관세 등 고관세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표 투자 유치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北과 대화하고 주한미군 줄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에라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되는 이슈가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자신의 외교 책사로 알려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적어도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설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게 만들고,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기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트럼프 1기와 다르게 현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재협상 요구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세계일보와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한국에 대해서도 100억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내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방위비 인상 요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트럼프 2기 외교안보라인이 대중 강경파로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국과 연관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대대적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방산, 조선 등에서 한국의 기여 가능성을 미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북한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그리넬 전 대사뿐 아니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사상적 기반을 같이하며,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고관세 으름장 트럼프, 대중 정책엔 전망 갈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함께 통상 정책에서는 고관세, 보편관세를 되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이미 마약 펜타닐 유입을 빌미로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는 대선 기간에 이미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역시 마약 유입을 빌미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한국도 고관세와 보편관세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대급부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를 우회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로 혜택을 보게 된 IRA에 대해선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IRA로 지역구에 투자를 유치한 공화당 의원들이 완전 폐기를 반대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중국에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는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임기 중 양측의 대중 통상 정책 견해 차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 스탠가론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 겸 인도태평양프로그램 부소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윌슨센터에서 한국의 트럼프 2기 대처를 주제로 진행하고 한국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이메일로 보충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맺는 일이 한국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현재 한국에 진정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대화를 꺼릴 것이고, 미 행정부 전환기에 기민하게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시간들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에 기업인이 직접 뛸 수밖에 없고,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이사 겸 연구원,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북한경제포럼 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한반도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로버트 토리첼리 전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민주) 등의 보좌관으로 연방의회에서 아시아 국가 관련 외교·통상 이슈를 경험하기도 한 그는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탄핵 정국이 정리된 뒤 차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외교’(tansactional diplomacy)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가 거래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트럼프의 상호이익에 집중하는 ‘협상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적 난제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방위비 협상 등 안보 의제도 한국이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협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스탠가론 국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미 관계에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맺는 일이 한국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현재 서울에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으며, 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나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대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시기적으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할 충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닦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 대화를 꺼릴 것이다. 다만 기업인들이 지금 나설 때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각자가 미국 정부의 담당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중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분담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한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허심탄회한 내부 논의를 한 다음 ‘트럼프의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신이 우리의 더 큰 기여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안다,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지만, 미국도 한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에 (주한미군 병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 있어야 하고, 선을 정해 놓고 한국이 이것만 지불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협상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겐 훨씬 더 생산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떤 기여를 언급할 수 있을까. “한국이 어떤 미국 동맹국보다도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예산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은 주요 방산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에게 언급한) 조선업에서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결국 포 생산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할까. “바로는 아닐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특히 어떻게 끝나는지에 좌우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어떤 형태의 분리가 없다면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더 매력적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북·러의 밀착으로) 트럼프 1기와 비교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북·러 관계가 (전쟁 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만난다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러시아 동료들은 냉전 종식 후 러시아가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점을 푸틴이 배웠을 것이라 말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은 계속될까. “한국의 후임자가 누굴지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3국 협력에 대해 ‘외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the greatest diplomatic embarrassment in history)으로 묘사했다. 그가 3국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경우 중국을 고려해 적어도 3국 협력의 경제적 측면을 유지하는 실용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대중 강경파이며 그들은 대중국 정책의 일부로 3국 협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까. “트럼프 1기에서 트럼프 팀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를 이뤘다. 이후로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훨씬 더 커졌지만, FTA 재협상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 본다.” ―어떤 요구가 있을까. “미국산 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기를 원할 것 같다. 또 미국 내 더 많은 투자를 원할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에) 수입된 현대기아차보다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더 많다. 한국이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특정 자동차 부품이 있다면 한국이 FTA를 재협상하거나 더 많은 품목을 수입하지 않고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다.” ―IRA는 폐기될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IRA로 지역구에 투자 효과를 본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는 지난 8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변화는 있더라도) 투자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IRA 혜택 중 규제 측면에서 한국 등이 (중국산 사용을 배제하는)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는 사라질 것이다. 다만 입법 측면에서 세액 공제는 줄어들겠지만 공화당이 전기차 세액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과학법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모두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도체과학법은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수위는. “지켜봐야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에 가까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강경파인 (외교라인의) 루비오와 왈츠는 이를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며 이들은 나바로 등과 결이 다르다. 트럼프 팀은 하나가 아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언하면. “그가 거래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 대가로 트럼프는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가 협상의 목표가 있다면 한국도 협상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밀착 대응을 준비해왔다. 다만 갑작스럽게 터진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부 차원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탄핵정국에도 주미한국대사관은 현 조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가 긴밀한 로비 회사도 고용했다.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신행정부 인사들과 더욱 접촉면을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탄핵 일정으로 정상 외교 등 주요 외교 행사는 연기를 피할 수 없으며, 이후 연계돼 진행될 실무급 접촉도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차원에서의 교류는 앞서 11월 말 여야 의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각 당의 소통채널을 통해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트럼프 2기 대비가 최우선 과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기업들은 밀착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쪽이 기업이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는 탄핵 정국에도 4대 기업에서 모두 참여해 미국 정·관·재계와 접촉하고, 트럼프 2기의 통상 변화를 대비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등은 워싱턴 중심가에 개설한 현지사무소를 강화해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과 관계를 넓히고, 관련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한 예로 포스코는 워싱턴의 정치 및 전략 컨설팅사인 ‘아메리칸 글로벌 스트래티지스(AGS)’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GS는 트럼프 1기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렉산더 그레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 설립했으며 트럼프 1기에서 북핵 협상 실무자로 활약했던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이 부회장으로 있다. 현대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호세 무뇨스를 내정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이 없지 않다. 무뇨스 신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현대차 북미 활동을 총괄했다. SK그룹은 올 초 미국에 세운 대외협력법인 ‘SK아메리카스’의 부사장으로 전 미 상원 재정위원회 국제무역 고문이자 미 무역대표부(USTR) 부비서실장을 지낸 통상전문가 폴 딜레이니를 지난 7월 영입했는데, 보편 관세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USTR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워싱턴사무소를 트럼프 1기 정부 때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 소장 단독 운영체제로 재편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영입해 북미 지역 대외업무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미 정계와 국방부에 인맥이 넓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SNS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에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등 폭력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다.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콘텐츠 검열에 비판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각각 이끌 예정인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2022년 인수한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트위터 시절 금지된 계정 수천개를 복구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NYT에 따르면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통신품위법에 따른 소셜미디어 기업의 자사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높일 전망인데 이렇게 하면 콘텐츠 관리에 나선 기업들이 소송당할 위험이 커진다. 카 지명자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엑스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징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미국과 유럽 간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둘러싼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한다. 가짜뉴스가 촉발한 극우 반이민 폭동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폭력을 부추긴 이들을 구금했으며,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을 수색했다. 프랑스는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규제 영역을 소셜미디어로 확장하려고 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업계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행정부 방침만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00세의 나이로 29일(현지시간)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분쟁 중재자, 봉사활동 등으로 퇴임 이후 더 주목받았으며 전 세계적 인기를 누렸다. 또 재임 시와 퇴임 시를 통틀어 수십년간 한반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미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한반도와 그의 인연은 그가 1976년 6월 23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하의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 철수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97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같은 해 3월 주한미군을 4∼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한다는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30년 뒤 공개된 미국 외교 문서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한으로 1979년 6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국 인권 문제 등을 놓고 한·미 정상 간 격한 설전이 빚어졌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오면서 카터 행정부는 철군 계획을 보류했으나 박정희 정부에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지속해서 압박했다. 다만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신군부의 집권을 사실상 묵인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퇴임 이후인 1980년대 초엔 신군부 치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1993년 6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한 이후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북핵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짓겠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해 평양으로 갔다. 그는 1994년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 머물며 김 주석과 두 차례 면담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을 떠난 뒤 서울을 방문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 주석의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전도사로 주목받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압박 행보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돌출 행동을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16년 뒤인 2010년 8월 카터 전 대통령은 다시 방북했다. 8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북한에 복역 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승인을 얻고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곰즈의 사면을 끌어내며 그와 함께 귀환했지만, 방북 사흘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를 만나지는 못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이듬해인 2011년 4월 ‘디 엘더스’(The Elders)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과 함께 다시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일 위원장과는 이때도 면담하지 못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0월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고조되자 워싱턴포스트(WP)에 글을 기고해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방북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임 다음 해인 1982년 설립한 카터 센터를 통해 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돕는 봉사단체 ‘해비타트 프로젝트’(사랑의 집짓기) 활동이 널리 알려졌다. 2001년 8월엔 한국을 방문해 해비타트 운동에 직접 참가한 바 있다. 또 여러 분쟁 지역에서 평화 중재자로 나서며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날 세계 각국의 애도가 잇따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조전을 통해 “카터 전 대통령은 중미 수교의 추동자이자 결정자로, 장기간 중미 관계 발전과 양국의 우호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그의 별세에 깊은 애석함을 느낀다”고 밝혔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휩싸였다”는 담화를 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수십년간 공익을 위해 봉사해온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 생애 동안 지미 카터는 가장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변함없이 지켜온 옹호자였다”며 고인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