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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기여 ‘성공한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별세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사진) 전 대통령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다양한 봉사와 국제 평화에 대한 헌신으로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카터재단은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오후 3시45분 고향인 조지아 플레인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 투병을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병을 앓다가 지난해 2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다고 공개했다. 지난 10월 100세 생일을 맞았다. 민주당 소속인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패해 단임에 그쳤다. 하지만 퇴임 이듬해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평화·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다. 인권 문제를 고리로 박정희 군사정권과 각을 세웠으며 퇴임 후인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자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담판하고 북·미 회담의 물꼬를 텄다. 분쟁 지역에서 중재자로 나섰다. 그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과 세계는 비범한 지도자, 정치인, 인도주의자를 잃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우리는 모두 그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워싱턴과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국장으로 공개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맡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애도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조전을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4.12.30 18:58:16
‘에너지 인프라·부지·인력’ 3박자… ‘데이터센터 골목’ 되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가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서버,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보관하는 물리적 시설) 구축 경쟁이 전 세계에서 치열하다. 지난 10월 발간된 맥킨지앤컴퍼니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반영할 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 수요가 적게는 연평균 19%, 크게는 연평균 2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요를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최소 두 배를 그 절반의 시간 동안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증축을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접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역 빅테크(거대기술) 기업들의 높은 수요로 전통적 데이터센터 허브 역할을 해온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오리건 포틀랜드뿐 아니라 달라스(텍사스), 시카고(일리노이), 애틀랜타(조지아) 등 중·남부를 가리지 않고 미 전역에 데이터센터가 증설되고 있다. 특히 동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버지니아 북부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전력 공급이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빠르게 데이터센터를 증축하려 해도 안정된 전기 공급이 쉽지 않다. 미국 내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에 시설을 보충해가며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엄청난 전기 사용량에 환경 우려도 적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증설을 둘러싼 버지니아의 상황은 데이터센터 증축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2의 전성기 맞은 ‘데이터센터 앨리’ 22일(현지시간) 찾은 버지니아 라우든카운티 애쉬번의 구글 데이터캠퍼스(데이터센터 밀집 시설)에는 서버 냉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증기 기둥이 선명히 치솟고 있었다. 구글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구글은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에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12억달러를 들여 카운티 내 두 개의 데이터센터 중 1단계 건설을 완료했는데 이 데이터캠퍼스가 그중 하나다. 정식 지명은 아니지만, 이곳은 주변에 여러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모여 있어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도 워싱턴으로부터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애쉬번 지역에 들어서면 깔끔하게 구획된 여러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그 옆으로 설치된 변전소 등이 대로를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 있는 가운데 한쪽으로는 여전히 농장 등 농촌 지역의 모습이 남아있다. 도시 중심부엔 각 기업에 모여든 기술 인력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편의시설도 눈에 띄었다. 버지니아 주의회 내 합동 입법 감사 및 검토 위원회의 이달 초 데이터센터 증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최소 70%가 버지니아 북부의 데이터센터를 거친다. 라우든카운티에 데이터센터가 처음 들어선 때는 1996년이다.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인터넷 회사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이곳에 첫 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이후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회사뿐 아니라 여러 정보통신(IT) 기업들이 2000년대부터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구글은 웹페이지에 애쉬번 데이터캠퍼스를 소개하며 버지니아 라우든카운티에 대해 “에너지 인프라, 개발 가능한 부지, 운용 가능한 인력 차원에서 적절한 조합을 가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수도 근처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밀집 지역인 수도 워싱턴과의 근접성에 더해 AI 시대로 접어들며 최근엔 전통의 라우든카운티뿐 아니라 인근 프린스윌리엄카운티, 페어팩스카운티 등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확장되고 있다. 마크 그리빈 버지니아 주의회 데이터센터 보고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공영방송 NPR에 북부 버지니아의 데이터센터 증설로 워싱턴의 ‘고객’들이 빠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선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객은 연방정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방정부의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주변에 있으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 수주, 즉 대관 업무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버지니아 주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AWS가 2040년까지 350억달러(약 51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를 증축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버지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이고, 주 전역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메가 데이터센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존 한 회사에만 지급되는 보조금이 최대 1억4000만달러(2043억원)에 이른다. ◆전력 공급, 지역사회와 갈등 과제 데이터센터 증설의 가장 큰 과제는 전력 공급이다.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컴퓨터와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냉각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기가 소비된다. 맥킨지앤컴퍼니 10월 보고서는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필요한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북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등에서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러 전기공급 사업자들이 전송 인프라를 충분히 빨리 구축하지 못했으며 어느 시점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가 수도 워싱턴 근처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인프라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많은 탓에 감당이 어려운 것이다. 지역 전력 공급 회사인 도미니언에너지의 아론 루비 대변인은 공영방송 NPR의 지역방송국 WHRO퍼블릭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 증가로) 버지니아의 전력 수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15년 동안 주거용을 포함해 에너지 요금을 10%포인트 이하 비율로 매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합동 입법 감사 및 검토 위원회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성장이 현재 속도로 계속되면 버지니아주는 생산 전력을 현재보다 150% 늘리고, 다른 주에서 150% 수입해야 한다. 또 현재보다 변전소 증설 등 송전 능력 역시 40%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청정경제법은 도미니언에너지가 2045년까지 주 전체 발전량을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상황은 이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미니언에너지가 태양광에너지·풍력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발전을 늘려가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상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소규모 원자력 발전, 새로운 화석연료 공장 증축 등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버 냉각을 위한 대규모 물 사용과 상수원 오염, 점점 더 주거 지역과 데이터센터가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소음 문제 등이 지적된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진행 중이다. 지역 언론은 최근 버지니아 전역의 20여개 환경 단체 등이 연합해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개혁 연합’을 결성해 주 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린스윌리엄카운티가 매나서스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4.12.29 09:24:57
트럼프,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 발탁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방어에서 중국 방어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됐다. 정책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로 한국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인정하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방어에서 중국 방어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해외 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전통적인 동맹론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인물들이 늘어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방부 부장관에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연이어 콜비의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 소식을 전했다. 파인버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콜비에 대해 “미국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로 나의 우수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하고,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동맹과 국방 협력을 담당하며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함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미국 측 책임자다. 콜비는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친분은 많지 않으나 해외 미군 감축, 미국우선주의 등 사상적 동질성이 강하며, 대선 기간 여러 해외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홍보한 인물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나 첫째 목적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방어가 돼야 하고, 북한 방어는 한국이 최대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제한 등 군비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외교안보 진용에서 주한미군을 콕 집어 역할 조정을 직접적,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현재까지로는 콜비(사진)가 유일하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통적인 동맹론자·대북강경론자들이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다르게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와 사상적 결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내각에 늘어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국방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양대 축인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헤그세스 지명자는 효율적인 미군을 강조하면서 해외 미군의 감축을 시사해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국민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아들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는 것을 진정으로 지지할까”라고 반문하며 “엘리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지만 미국 국민은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플로리다 하원의원인 왈츠 지명자 역시 하원 외교위 활동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비용 분담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국방 당국자들에게 꾸준히 강조하면서 ‘군사 분담 재조정’을 자신의 의제로 삼았던 바 있다. 이에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 주한미군 조정론이 부상하고 역할과 규모 등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뤄질 주제가 콜비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방어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트럼프 당선인 측 외교안보 참모들이 올해 초 저술했으며 왈츠 지명자,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지명자 등도 저술에 기여한 책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우선주의 접근법’에서 스티븐 예이츠 전 자유아시아방송(RFA) 회장, 애덤 새빗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중국 국장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과 관련지어 언급했다. 이들은 중국 관련 장에서 “약 3만명의 미군이 엄청난 수의 한국군과 함께 북한을 막기 위해 주둔하고 있으며, 이 군사력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과 함께 광범위한 의미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좀 더 노골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6∼2020년 주한미군 선임분석관으로 일하기도 했던 시드니 사일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재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변화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조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고려돼야 할 것은 향후 5∼10년 내에 중국과 전쟁을 치르거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 행동이 있을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방어에 좀 더 다가가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의 우선 역할도 중국 방어라는 인식이 이미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또 트럼프 1기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근무 경험이 있는 마이클 더피를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에 임명했다. 공유차량 기업 우버 임원 출신인 에밀 마이클은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으로 지명됐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켄 호워리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북극해에 있는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를 일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2024.12.23 18:47:57
방미 외교차관 “트럼프 측에 한국 상황 설명”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국 정부가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설명할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현재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에 대해 “사실 한·미·일 3국 협력은 그 연원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강화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2기에도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23일 오후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학계 인사들을 만난 뒤 일본 도쿄로 넘어가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다. 계엄령 선포 이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김 차관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 우선 제가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재개 문제도 캠벨 부장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내년 1월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류 회장은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류 회장은 대표적 ‘미국통’ 경제인으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한미동맹친선협회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3 18:27:15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26% 감액 6.9조원 확정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할 반도체 보조금이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로 최종 결정됐다.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000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됐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PMT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 같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은 삼성이 향후 수년간 370억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의 종합적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4조6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400억달러(약 58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월 당시 투자계획 대비 삼성의 시설투자 규모는 7.5%(30억달러) 줄어들었고 보조금 액수는 그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시장 환경과 해당 기업의 투자 범위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상무부는 같은 법에 따라 SK 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34억원)의 직접 보조금 지원과 정부 대출 5억달러(약 7243억원) 등이 포함된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8월 발표한 PMT의 4억5000만달러보다 800만달러 늘었다. SK하이닉스는 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2028년부터 이곳에서 차세대 고대역메모리(HBM)와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조립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총액 390억달러(5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4.12.23 06:00:00
[특파원리포트] 전환기의 신뢰
“우리가 해온 일의 많은 부분은 초당파적(bipartisan)이고, 많은 부분이 이전 (정부)의 우리의 관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 어떻게 (경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것인가 등에 대한 초기 프레이밍은 많은 부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형성된 것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네셔널프레스빌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언론들을 초청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주제로 연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들은 주로 현재 인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현재 미국 정부 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물은 일본 기자, 오커스(AUKUS:미·호주·영국 안보협력체)의 연속성을 물은 호주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온 것처럼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물은 필리핀 기자 등 행정부 전환의 시기에 인태지역의 정책 변동에 저마다 다양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캠벨 부장관의 답변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인 인태전략의 많은 부분이 초당파적이며, 이 정책이 중국을 다루는 관점의 초기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간의 정책 성과가 무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 시간 의회에서는 여야 합의 예산안이 좌초되며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 최근 미국 정치의 양극화 위기를 많이 언급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외교안보정책만큼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차기 행정부에서도 인태전략의 핵심 요소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외신을 상대로 안심시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시간 3일 비상계엄이 발발한 뒤 워싱턴에서 약 3주간 한국 기자로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비상계엄 발발 직후인 2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앞에 한국의 계엄 문제가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압도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참담했고, 동네 이웃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 주요 언론에서 모두 한국의 계엄 사태를 머리기사로 다뤘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국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축소·취소됐고, 숙련된 외교관인 캠벨 부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매몰차게 평가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자신의 당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추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탄핵 관련 절차에 돌입한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외부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우려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의 차기 정권은 과연 한·미·일 협력에 우호적일지, 한·일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쓰는 것을 보면 그 관심을 알 수 있다. 사실 정권 교체 이후의 한국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한·미·일 협력의 본격화와 함께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정책의 경우 상대에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신뢰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정책의 변동이 심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사상적 기초로 삼았던 ‘민주주의 연대’의 본질까지 흔들어 버렸으니 신뢰가 남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갑작스럽게 한국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행정부 전환기에 정상외교 등에서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탄핵과 관련된 빠른 절차 진행과 함께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외부 청중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우선의 과제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무거운 과제를 물려받게 될 이들에게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기를 바란다.
2024.12.22 23:37:20
공화당 마련한 새 예산안 연방하원 부결… 美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연방 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마련한 새 예산안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예산안은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반기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이날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원래 하원은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민주당(211명)보다 근소하게 많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제한을 강력히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발하며 법안을 좌초시켰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개월 시한의 임시 예산 편성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마련했다. 새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예산안을 ‘민주당 퍼주기‘라 부르며 앞서 마련한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공화당 의원 다수가 동조하면서 예산안이 좌초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하원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며 “오늘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앞서 공화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 적자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내 강경파들도 부채한도 상향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는 실질적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2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된다.
2024.12.20 14:49:06
美 공화 의원 “일론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민주 “선출되지 않은 공동 대통령 될 것“
랜드 폴 미국 상원의원(공화, 켄터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원 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머스크가 권한 없이 계속 정책 결정에 권력을 행사하면 ‘선출되지 않은 공동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액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 의원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는 것 만큼 늪을 뒤흔드는(disrupt the swamp)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20일) 전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선 존슨 의장의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에 “이 터무니 없는 지출법안에 찬성하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안에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적은 바 있다. 전날 존슨 의장의 주도 하에 여야 합의안이 거의 도출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간소화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돌려세웠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 조지아) 역시 폴 의원의 발언을 다시 올리며 “머스크를 지지하는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폭스뉴스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존슨 의장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행동“하고,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설정한 모든 함정“을 제거한다면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민주, 플로리다)은 공화당 의원들이 머스크를 하원의원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머스크가 이런 종류의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는 이 나라의 선출되지 않은 공동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헌법은 하원의장이 반드시 하원의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그래왔다”고 언급했다.
2024.12.20 05:42:44
커트 캠벨 “韓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화…北 사상자 더 늘어날 수 있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네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in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high level of 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서의) 사건을 가능한 한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대행 체제(interim government) 뿐만 아니라 한국 시스템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 행정부 전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여러번 언급했듯 북한군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며 특정 보고서에서 예측된 것보다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인태지역 기자들이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과의 인수인계 작업의 우선 순위, 특히 인도태평양지역과 관련해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관계의 모든 요소에 깊은 관심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군사 배치 전반에 걸쳐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기술 정책 조치, 최근 양국 간 소통 등에 대한 질문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이같은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대되는 북한과 미국의 소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여러 시도를 했다“면서도 “지난 4년간 우리는 (이 점에서) 운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몇 년간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매우 집중해왔던 것 같다”면서도 “상황이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심화됐으며 북한이 취한 조치가 도발적이고 걱정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0 03:35:20
“아이에 젖 물리며 그림 그리던 모친 예술혼 세계 알리고 싶어” [차 한잔 나누며]
“한국과 일본에선 모두가 알고 있는 화가인데 어머니를 설명할 영문 자료 하나가 없더군요.” 수미타 김 천경자재단 이사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세계일보 사택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천경자 화백(1924∼2015)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천 화백의 둘째딸인 김 이사장은 워싱턴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발족했다. 미국 워싱턴에 ‘국립 여성 예술가 박물관’이 있다. 미술사에서 흔히 남성 작가에 비해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동시대 여성 작가전을 개최하면서 여성의 관점으로 미술을 해석하는 곳이다.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 위치한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이기도 한 그는 평소 박물관을 방문할 때면 어머니의 작품이 프리다 칼로, 메리 카사트 등 세계적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 있는 미술관과 협력해 천 화백의 교류전을 개최하고 싶어 박물관 관계자를 만났는데, 영문 도록(圖錄)이 없어 한글 도록을 들고 갔다. 한 번은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고 천 화백을 알고 싶어 했던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폴 테일러 큐레이터가 김 이사장에게 물었다. “천 화백이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라고 들었는데, 왜 영문으로 된 자료 하나가 없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고 세계에 어머니의 문화적 유산을 알리자”고 마음을 먹었다. 김 이사장은 재단 발족 후 첫 활동으로 스스로 총감독을 맡아 천 화백의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최근 미국에 돌아왔다. 어머니의 고향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로는 28일, 탄생 10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 버지니아 매클레인에선 제1회 천경자예술상 시상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상식을 계기로 천 화백의 첫 영문 도록도 만들 계획이다. 천 화백의 영문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제1회 천경자예술상의 수상자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문지하 작가가 선정됐다. 김 이사장이 전해 준 천 화백은 여성의 활동이 제약을 받던 시기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성취욕으로 이를 극복한 사람이었다. 네 아이의 어머니인 천 화백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며 빨리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곤 했다. 고흥 전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1955년작 ‘정’은 천 화백이 김 이사장을 낳은 뒤 단칸방에서 갓난아기였던 김 이사장을 포함해 세 아이, 본인의 어머니까지 3대가 함께 살면서 그린 그림이다. 갑자기 집주인이 집이 팔렸으니 나가라고 했다. 그 순간에도 천 화백은 미협전 출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 이사장에게 젖을 먹이면서 단칸방에서 그린 그림이 ‘정’이다. 쓸쓸해 보이지만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한 여성이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이 그림은 그해 제7회 미협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남여고 재학 시절엔 집안이 유학을 반대하고 일본인 남자 선생은 뺨을 때리면서까지 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결국 일본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현 도쿄여자미술대학)로 유학을 갔다. 김 이사장은 “천경자는 깃발을 들고 페미니즘을 외친 작가는 아니지만, 용기 있는 삶과 독창성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한 사람으로 평가의 각도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이 천 화백의 그림이 세대와 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도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인 김 이사장은 “예전엔 천경자 딸로 불리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그늘에 갇히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서야 제가 엄마가 될 수도 없고, 엄마가 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어머니를 기리는 재단을 시작할 용기를 낸 것도 이 때문이라 전했다.
2024.12.19 2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