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현지시간 20일)을 앞두고 여야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바이든정부 셧다운 지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 의회가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간소화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하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임시예산안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더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 기금(290억달러), 농민 경제지원(100억달러)을 비롯한 재난 지원 예산 1014억달러가 추가로 포함됐다. 또 지난 3월 붕괴한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를 복구하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공약도 들어갔다. 공화당 강경파는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하원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공화당 일각에선 이 내용이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민주당이 주도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특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 퍼주기(giveaways)’가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예산안만 수용 가능하다면서 “그 외의 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정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안에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 및 하원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셧다운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존슨 의장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재난지원 등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 연장하는 ‘클린 임시 예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과 개인 이메일을 통해 국가 문서를 공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 관계자들이 정부의 기기, 정부 이메일 사용 및 사이버 보안 지원을 회피하고 있어 정부 데이터 노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트럼프 인수팀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려 하고, 공유를 하더라도 대면 회의, 문서 직접 교환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전 백악관 사이버 책임자 마이클 다니엘은 폴리티코에 “인수팀이 외국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보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인수팀이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것은 트럼프 팀이 연방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윤리 및 투명성 요구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한국 민주주의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에게도 1·6사태(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불복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 비협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윤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폭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의 출처가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질문엔 “그런 어떤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한·미 정상외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나란히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취임 전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대선 기간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 지명자가 내달 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최전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발생한 북한군 사상자는 수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켈로그 특사 지명자가 내년 1월 초, 새해 첫날을 약간 넘긴 시점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 유럽국가를 방문한다. 로이터는 이번 방문이 실제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사실관계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기 때문에 켈로그 특사 지명자의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이다. 러시아는 이번 방문지에서 제외됐다. 로이터는 “(취임 전 켈로그 특사 지명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얼마나 긴급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계획들을 보고했는데, 대부분의 계획이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할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켈로그 특사 지명자가 보낸 제안도 러시아가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안건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다만 켈로그 특사 지명자는 자신의 제안은 출발점일 뿐이며 차기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최전선의 전투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군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북한군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의 계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한 러시아의 서부 영토인데, 러시아가 탈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최전선에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북한군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보병 소모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인칭 시점 드론(FPV)으로 북한군 장병과 이들의 장갑차, 자동차, 전지형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중에는 전투 현장에서 집속탄(확산탄)이 터져 북한 군인들이 무더기로 숨지거나 다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가능한 전세를 역전시키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주요 인사 암살작전도 과감해지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스키 대로의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있는 킥보드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져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이 사망했는데, CNN 등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SBU의 특수작전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CNN은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 인사의 암살이 이번까지 포함해 4차례 있었다고 집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8일 공식회의를 열어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다룬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약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2기 운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주변의 북·중·일·러 정상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전환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외교·경제 협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대미 투자 발표를 계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나는 이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또다시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식에 참석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으나, 이어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 주석과 특히 편지를 통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김 위원장, 시 주석, 이시바 총리, 푸틴 대통령은 공교롭게 모두 한국 주변국들의 정상들이다. ◆국제정세 요동치는데… 韓, 통상·안보 대처 ‘속수무책’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대중 전략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권 교체로 지역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대화할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이어서 통상, 안보 양면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등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에게 세금(관세)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와 관련된 협상 방안이 검토 중인지를 묻는 말엔 “우리는 위대한 협상을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율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축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해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거들었다. 앞서 이날 로이터통신이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수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충전소 지원 보조 등 지원책을 줄이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요 대상이다.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 및 정제를 중국이 주도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까지 대상을 넓혀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로 넘겨져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금지법에 대해선 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계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향후 운명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a warm spot)을 갖고 있다”며 “(구제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젊은 층(유권자)에서 34%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틱톡이 이와 관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정책이 강경 일변도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완전하게 다시 번영시키기 위해 일련의 대담한 개혁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1개의 새 규제를 만들면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세르게이 브린 알파벳 공동창업자 등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거물들과 만났다고 확인했다. 그는 “(집권) 1기 때는 모든 사람이 나와 싸웠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손정의 회장의 1000억달러(143조6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위해 기획됐다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손 회장의 투자 발표가 있은 뒤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겠다. 투자금액을 2000억달러(약 287조7000억원)로 늘려 주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는데, 손 회장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며 “트럼프는 정말 뛰어난 협상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날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만찬을 한 사실도 알렸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의 밀착이 1기 못지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엔 “진짜 대화는 내년 1월 20일(취임식) 이후에 시작될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중동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대부분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뉴저지, 뉴욕 등 동부 해안지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자 해당지역에선 이란 등 적대세력이 대서양 해상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 중이다. 13일엔 뉴욕에서 북쪽으로 100여㎞ 떨어진 스튜어트 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비행이 보고돼 그 여파로 공항 운영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14일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 연방항공청(FAA), 연방수사국(FBI)은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BI 관계자는 “드론 목격 신고가 주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된다”고 말했다. 미 동부 지역에는 뉴욕 JFK 공항을 비롯해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의 뉴어크 공항 등 대형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 5000건 중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FBI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은 당국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쪽이 일반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 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앤디 김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은 주민들이 일반 항공기를 드론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소극적 설명이 주민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경영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로비에 나섰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보인다. 경제전문방송 CNBC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8일 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정책 분야 중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27%만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2020년 1월 6일 의회 폭력 사태에 대한 사면(26%) 다음으로 가장 낮은 지지를 얻은 분야다. 관세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42%였다. 전체적인 지지도가 54%로 나타나고, 국경지대에 병력 배치(이민정책), 감세 등 다른 대표 공약이 각각 60%, 59% 등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관세 인상 정책이 그의 대표 공약 중 특히 인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롭 핸드필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는 최근 A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은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비용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 방식의 관세는 미국 평균 가정에 연간 평균 약 2600달러(약 373만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전 세계로 공급망이 퍼져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영향을 받기 쉬운 품목들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관세 정책으로 제품이나 원료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된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참모들을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WSJ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짚었다. WSJ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한 로비스트가 고객사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며 컨설턴트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마를 방문한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무역 없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칼로리 4분의 1이 무역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기존 60%에 더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 정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심야 시간에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구상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등 참모들과 논의하긴 했지만 참모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계획을 언제 소셜미디어에 공개할지에 대해선 사전 통보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관세 장벽 등에 대비해 투자를 기반으로 아예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중국 기업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서 의류 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다니엘 마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미국 이민을 고려 중이다. 특기자 이민(EB-1A) 비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공급망 컨설턴트 마이크 리우는 “이제까지 이민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는데, 중국에 있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가 사이에서 자신감도 낮아졌다”며 “미국에서의 기회를 탐색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16분간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에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캐머라 사령관도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에 측근이자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리넬(사진) 전 주독일 미국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상외교 일정 등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대한민국, 한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법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표명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한·미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으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국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한·미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에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고, 대통령의 부재로 트럼프 행정부로의 권력 이양기에 한·미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는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없고, 헌법재판과 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정상외교 일정 등이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 스탄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은 전환의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곧바로) 소통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타이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인터뷰 진행자와 본인)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우리는 마주 앉을 것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파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김 위원장 등과의 친분을 활용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가 당선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그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에서 북한을 어떻게 개입시키려 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지어 언급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초강경 관세 정책을 꺼내든 동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강경 통상정책을 쓰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CBS방송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직후 내년 1월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이 초청을 수락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CBS는 전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논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달 펜타닐 등 마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 주석 개인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라고 칭찬했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은 오랫동안 지도자 대 지도자의 긴밀한 관계가 국제 협상의 핵심이라고 믿어왔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초강경 관세 정책을 펴면서도 시 주석과의 친분을 쌓으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내각 진용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이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는 반면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일부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는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거래 관계를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 외에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고려 중이지만 1874년 이후 국무부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른 나라의 정상이 참석한 적은 없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 당국은 내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로 관세 인상의 영향이 상쇄된다. 또 중국 본토의 통화정책이 더 완화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위안화 절하 용인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기조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수 촉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때 의논한 내년 경제정책 기조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온건(穩健·중립)’ 대신 ‘적절히 완화(適度寬松)’라는 표현을 넣어 내년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 적절한 완화, 온건, 적절한 긴축, 긴축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중국금융 40 포럼’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 시기에 위안화 환율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달러화 고정 방식 대신 유로화 등 비(非)달러화 통화 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 소식통은 인민은행이 무역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위안화는 달러당 7.25위안 수준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기 직전인 지난 9월 말보다 약 4% 하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