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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형 기자의 최신기사

美 전문가 “트럼프 대중정책 거래적 접근… 경제 접근 방식 쓸 것”
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안보 전문 대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 “거래적인 관점을 쓸 것“이라며 “경제 지향적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의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사상적인 부분에는 덜 신경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러시아를 주로 취재해온 거츠 대기자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를 기준으로 거래적인 인물“이라며 “그는 경제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했지만, 경제 외적인 문제에는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관측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 대해 거래 및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미국에 집중하고 국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의 긴장과 전쟁을 줄이는데 집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 2기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쿠바계 미국인으로서 공산주의를 이해하며 많은 (대중)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 등에서 중국, 북한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루비오 지명자가 “중국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뿐”이라는 점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해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견제와 관련 관세 등 경제적 측면에 주로 집중하는 것과 달리 공화당 매파 인사들은 중국의 안보 위협이나 사상적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거츠 대기자는 “안타깝게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외면받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1기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정책을 썼고,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정보 전쟁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폼페이오 전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권이 부패하고 파벌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대중 정책에 적용했다며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대안이 있고, 중국의 체제, 즉 중국적 특성을 가진 마르크스 레닌주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을 일부 받아들일 것을 조언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미 조지타운대 교수, 마이크 젠킨스 워싱턴타임스재단 회장이 토론했다.
2024.12.04 16:16:15
앤디 김 美 의원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지지…계엄령 선포 대한민국 취약성 높여“
미국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사진) 미국 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뒤집기로 한 결정은 (갈등을) 축소하기 위한(deescalate)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전은 민주주의에서 항상 발생하지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국민의 근본적인 통치 기반을 훼손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2세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을 당시 엉망이 된 연방 의회 건물에서 혼자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당선돼 1월 임기를 시작한다.
2024.12.04 04:52:54
주미대사관 ‘트럼프 라인’ 로비업체 계약… 연결고리 강화 [국내외 경제 위기 경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선에 나섰던 2016년 ‘워싱턴 늪의 고인 물을 빼라’(drain the swamp)고 외치며 워싱턴의 로비 문화를 겨냥했지만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관련된 로비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지난달 26일 주미한국대사관과 계약 체결 사실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미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7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수지 와일스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관계가 있는 로비업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와일스는 2022년부터 머큐리에서 일했으며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고 난 뒤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머큐리의 현직 파트너인 브라이언 란자 역시 대선 캠프의 선임 고문이며 공화당 내 전략가다. 법무부 신고 내용을 보면 머큐리는 주미대사관에 △전략 컨설팅, 로비, 공보, 미국 당국자 아웃리치(접촉)를 포함한 대(對)정부 관계 △대사관의 경제 정책 현안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춰 개발, 조직, 계획하는 것과 관련한 자문 △대사관 지도부를 행정부에서 보직을 맡을 수 있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 주요 이해 관계자에 소개 △트럼프 정권 인수팀 관료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 식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총 4만달러(약 5612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2기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내 일부 기업은 최근 워싱턴의 정치 및 전략 컨설팅사인 ‘아메리칸 글로벌 스트래티지스(AGS)’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GS는 트럼프 1기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렉산더 그레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 설립했으며 트럼프 1기에서 북핵 협상 실무자로 활약했던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호세 무뇨스를 내정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있는 행보다. 무뇨스 신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현대차 북미 활동을 총괄했다. 현대자동차는 대외협력·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PR 등을 총괄하는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는 공화·민주 양쪽에 발이 넓은 전 주한미국대사 성 김 현대차 고문역을 내정했다. SK그룹은 올 초 미국에 세운 대외협력법인 ‘SK아메리카스’의 부사장으로 전 미 상원 재정위원회 국제무역 고문이자 미 무역대표부(USTR) 부비서실장을 지낸 통상전문가 폴 딜레이니를 지난 7월 영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USTR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전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으로 미국 내 정·관계 움직임이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대관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돼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영입해 북미 지역 대외업무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미 정계와 국방부에 인맥이 넓은 인사다. 삼성은 또 최근 인사에서 북미 시장 경험이 많은 한진만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미주총괄(DSA)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장으로 전진배치하기도 했다. LG는 2022년 워싱턴사무소장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 차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했다. 그룹 회장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한화솔루션·한화시스템·한화비전에 이어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도 올랐다. 김 회장은 재계 대표적인 트럼프·공화당 인맥으로 알려져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트럼프 당선인에 축하 서한을 보냈다. 또 SK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 메모리 자회사 솔리다임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미국 사업 챙기기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차량용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는 등 연이 닿아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비업체들이 집결해 있는 워싱턴 K 스트리트는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는 각국 기업들로 문전성시를 누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던 2016년 워싱턴의 로비문화를 비판했지만 결국 본인이 로비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2024.12.02 19:05:16
머스크 만나기 ‘하늘 별따기’… 묘안 찾기 안간힘 [국내외 경제 위기 경보]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닿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퍼스트 버디’(first buddy)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가 돈독한 머스크의 환심을 사려고 앞다퉈 노력하고 있지만 머스크와 소통 채널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머스크가 연방정부와 의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로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난 1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워싱턴의 대관·홍보 기능을 축소하고 로비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대변할 로비스트, 홍보 직원, 정치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CEO 본인은 워싱턴의 정치인·관료들과 거리를 두는 다른 테크(기술)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다. 대신 머스크는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관료 및 의회 의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왔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로비 활동을 크게 줄이고 홍보실 직원까지 해고했으며, 우주기업 스페이스X 간부들에게는 언론을 상대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WP는 이런 통상적인 채널이 막힌 탓에 머스크를 접촉하려는 기업 CEO, 로비스트, 컨설턴트들이 머스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를 위해 일했던 전직 직원과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하면 일론에게 닿을 수 있느냐’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WP에 전했다. 로비업체를 통한 전통적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는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한다. 머스크는 테크 기업 경영자들과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엑스를 통해 제안한 내용과 멘트를 종종 공유해왔다. 한 예로 머스크는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머스크가 이끌게 될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된 권고를 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엑스 글에 답변했다. WP는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이용해 새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로비 대상이 되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은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테크 기업보다는 로비에 적은 돈을 써왔다. 트위터는 2021년 170만달러(약 24억원)를 지출했지만, 머스크가 인수해 엑스로 개명한 뒤인 2023년에는 지출액이 85만달러(약 12억원)로 줄었다.
2024.12.02 19:04:57
[특파원리포트] ‘엘리트’ 뺀 트럼프표 인사 성공할까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내각 구성은 대부분 완성됐다. 마치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내각이 채워졌다. 인사는 예상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성비위 의혹 등 윤리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지명자들의 경력이 상식 밖이다.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출신 교육장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40대 국방장관, 석유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에너지부 장관 등 면면이 상식을 깨는 인사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놀랐고, 나중에는 또 무엇이 나올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인사 국면에서 기회 될 때마다 현지인들에게 반응을 물었다. 최근 주로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난 데다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보니 외교안보 분야 지명자들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누게 됐다. 안보 분야 전직 미 정부 당국자이자 공화당계 인사에게 어떻게 인사를 평가하느냐고 물었더니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왈츠 플로리다 하원의원에 대해선 “그럴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왈츠 의원은 다소 경력이 적기는 하지만 대선 국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령 출신으로 직전까지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피트 헤그세스의 임명에 대해선 너무 의외라 자신도 좀 놀랐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다른 전문가는 “어차피 트럼프가 다 하는데 누가 되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포럼에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된 한 현직 군 관계자에게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군내 반응을 물었더니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다. 그는 “한번 보자(Let’s see)”라고만 했다. 이게 워싱턴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지지자들의 반응은 좀 다르다. 트럼프 당선인을 재소환한 바로 그 열렬한 ‘팬덤’의 주인공이다. 동네 이웃인 퇴역 해군 출신 알레시아는 선거 기간 내내 집 앞에 ‘트럼프·밴스’ 팻말을 내걸고 트럼프 당선인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최근 집 앞에서 그를 만나 “인사를 어떻게 봤느냐”고 묻자 그는 “워싱턴의 엘리트주의에 일격을 가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군에 파벌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워싱턴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 와서 군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많이 들었지만 이후 인사 국면에서 이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접하니 새로웠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소신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방장관 지명자가 개혁에 적합한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레시아의 말을 듣다 보니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워싱턴의 엘리트주의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이 떠올랐다.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다. 연방 정부 예산을 3분의 1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그의 ‘개혁’은 초반부터 ‘워싱턴의 방식’과는 충돌의 연속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다 못해 그가 비효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에 있는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자신의 인사 선호도를 거침없이 밝히는 틀을 깨는 행보는 이미 주류 언론과 워싱턴의 관료 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그의 급진적 연방 정부 개혁과 관련해 주류 언론은 연방 행정법 위반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백래시’(반발)가 결코 작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묘사되듯 ‘충성파’로만 설명되기엔 다양한 요소가 혼재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를 체화하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존의 워싱턴 엘리트와는 결이 다른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중간선거까지 ‘트럼프표 개혁’을 위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년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어느 쪽도 평범하지 않은 휘몰아치는 2년을 보게 될 것 같다.
2024.12.01 23:09:20
“가짜 일자리 너무 많다”… 머스크, 공무원 4명 콕 찍어 공개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아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기후 관련 공직을 맡은 4명의 이름과 직책을 담은 게시글 2건을 공유했다. 머스크는 납세자가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의 ‘기후 다변화 국장’을 고용하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에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댓글을 달았다. USIDFC는 저소득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돕는 투자를 지원한다. 이 보직을 맡은 공무원은 머스크의 게시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했다. 머스크는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의 최고기후책임자도 지목했다. CNN은 이 사무국이 초기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2010년 테슬라에 4억6500만달러(약 6500억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머스크가 지목한 공무원들에 부정적 관심이 쏟아졌으며 일부 다른 공무원도 머스크 때문에 자신이 위협받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겁을 먹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전에도 자기를 방해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잦았다. 머스크는 이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엑스의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로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제안해 설립한 소비자 보호 금융 규제 기관이다. 이날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일부 주류 언론 매체를 배제하고 브리핑실을 더 많은 독립 언론인과 SNS 인플루언서에 개방하는 방안을 아버지와 논의했다고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인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간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자리를 배정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들을 브리핑실에 초청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들은 특정 언론 기자에게 뒷줄에 앉은 기자와 자리를 바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기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한 기자를 징벌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전례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자신을 비판해온 주류 언론을 배제하고 팟캐스트 진행자와 인플루언서 등을 우선 배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인수팀 대변인은 이날 “어젯밤(26일 밤)과 오늘 아침, 각료 지명자와 행정부 (고위직) 임명자 중 몇 명이 자신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폭력적이고 미국인답지 않은 위협의 표적이 됐다”며 “이러한 공격은 자택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위협부터 허위 범죄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인수팀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CNN은 현재까지 파악된 당사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 노동장관으로 내정된 로리 차베즈더리머 하원의원,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지명자,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 지명자 등 7명이라고 보도했다.
2024.11.28 19:00:00
백지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등, 유엔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년 임기의 차기 유엔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으로 백지아(사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등 12명을 임명했다고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백 신임 자문위원은 외무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주제네바 대사,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을 역임했다. 유엔 평화구축기금은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평화 유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2024.11.27 21:01:43
北 비핵화보다 ‘스몰딜’ 가능성… 한반도 정세 지각변동 예고 [北·美 정상외교 재가동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등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트럼프발 지각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 문제가 트럼프 당선인 대외 정책의 우선 과제이기보다는 대러 정책, 대중 정책 등의 일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트럼프 당선인 측의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화 추진은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자신의 정상외교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다는 논리를 폈다. 7월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미 대화를 대선 공약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한과 정상외교를 시작할 것이라는 언급도 꾸준히 나왔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북·미 정상외교에 실무진으로 깊이 관여한 알렉스 웡 전 대북특별부대표를 차기 백악관의 국가안보 수석 부(副)보좌관으로 발탁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미국 외교가에선 트럼프 1기와 달리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현재로서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관계자 언급에서도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보다 북한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상외교가 시도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할 수 없는 성향을 고려할 때 의외로 조기에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의 외교 목표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핵 위협을 관리하는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트럼프 1기에서 꾸준히 반복돼온 ‘스몰 딜’ 우려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테이블에서 다뤄지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을 고도화하고 경제적으로 자강하며 러시아와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나서려 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화 시도에 선을 여러 차례 그었다. 7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뒤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내 “수뇌(정상) 간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에 반영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후인 지난 16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연설에서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의 불변성을 지적하며 “핵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엘런 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 미·러 관계를 개선할 경우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외교 다변화를 위해 다시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선 미·러 관계 개선 흐름에 북한까지 엮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외교가 다시 추진될 경우 한국엔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힌 판을 움직이는 긍정적 현상 변경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만을 관리하지 않고 한국의 안보 이익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지게 하려면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의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직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때때로 배제하려 했으며,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화 재개 시사에 북한이 두 차례 반응한 것을 북·미 대화 재개의 선결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북한의 메시지를 분석하면 북·미 수교 등 적대정책 포기와 안전보장을 미국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11.27 17:51:52
로이터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5년 만에 다시 북·미 정상외교가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이 문제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초기 목표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지만 추가적인 정책 목표나 정확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팀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문제가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에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일찌감치 알려진 점으로 미뤄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기에 북·미 접촉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1기에도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접촉은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 같은 해 6월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간 회동까지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또 수십통의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봤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에 앞서 서둘러 북·미 대화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북한은 5년 전보다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새로운 ‘뒷배’도 얻은 상황이어서 북·미 대화에 시급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11.27 17:19:51
머스크 “F-35 비싸고 복잡”… 국방예산 삭감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개혁과 예산 삭감을 예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도 도입한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정부 예산에서 F-35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면서도 자율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가 도입돼야 한다며 ‘드론 전쟁’이 미래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F-35는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전날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틀 연속 ‘F-35 때리기’를 한 것이다. F-35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다. 미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각국이 도입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유인 전투기가 점점 구시대의 유물이 돼 가고 있다며 대안으로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즉 드론 전쟁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절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언급은 국방부의 F-35 관련 비용을 대거 삭감할 것이라는 의도로 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미 국방부의 F-35 관련 비용은 4850억달러(약 677조원)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미 정부는 총 300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미 군대와 동맹국들에 약 1000대를 인도했다. 2088년까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F-35 전투기는 개발과 유지 보수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2조달러(약 279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4.11.26 20: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