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규제를 철폐하고 연방 정부 인력과 지출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고삐를 죄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무지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정부효율부를 구성하기 위해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함께 일할 이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 기술, 행정 세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 모두 예산관리국 국장 지명자인 러셀 보우트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가 예산관리국 국장이 되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이들과 긴밀하게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계나 기술업계 인물들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연방정부 개혁을 실현하는 정부효율부 패널에 참가할 전망이다. WP는 머스크의 20년지기 친구이자 테슬라 전 이사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머스크가 세운 회사 중 하나인 보링컴퍼니 CEO 스티브 데이비스뿐 아니라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자 투자자인 조 론스데일,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전 우버 CEO 트래비스 등이 연방 정부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라시아스와 데이비스 모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X·옛 트위터)로 개편할 당시 회사 문화 개편과 지출 삭감에 기여한 바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천개의 정부 규제를 철회하고 연방 인력을 감축하며 수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조지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리처드 J 피어스 교수(행정법 전공)는 WSJ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규제 폐지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연방법에 대해선 완전히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단일 연방 규칙을 없애는 데만 해도 일반적으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연방 정부 지출을 2조달러(2798조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제도를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 연방 지출은 7조달러(9793조원)였다. 이들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느냐도 관심사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인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공화, 웨스트버지니아)은 의회와 정보효율부가 ”상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인수팀을 ‘비밀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 모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연방총무청(GS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 덕에 정권 인수 준비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무제한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GSA와의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다. 이 협약을 체결하면 인수팀에 최대 720만 달러(약 101억원)의 연방 자금이 지원되지만 개인에게서 받는 후원금이 1인당 5000달러(약 700만원)로 제한되며 후원자를 공개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트럼프 밴스 2025 인수 주식회사’로 알려진 인수팀은 ‘다크머니 비영리단체’로 설정돼 있어 국세청에 기부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런 행보가 윤리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파병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왈츠(사진) 하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확전과 이게 어디로 갈지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하자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그간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고,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했으며, 한국도 개입을 고려하는 등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왈츠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우리는 억제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deal)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월(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이(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왈츠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화했다면서 “우리의 적들이 지금이 두(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를 이간질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우리는 긴밀한 관계이며 정권 전환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선을 어느 정도 고착하려는 조치이며 우리는 러시아의 영토 확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종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되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식량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내년에는 끝낼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구상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구상을 직접 밝힌 적은 없다. 왈츠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났다면서 “유럽인들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앞으로 이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초강경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혁에 나설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지명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가 나온 이래 3주도 되지 않아 새로운 행정부 내각과 주요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경력과 전문성, 통합보다는 개인적·정책적 충성도가 최대 기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베센트를 재무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베센트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고, 특히 다가오는 세계 에너지 시장 지배를 통해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 활동해왔으며 월가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끌어오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3일 농림부 장관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대표까지 지명하면서 대선 이후 3주도 되지 않아 새로운 행정부 내각과 백악관 주요 인선을 거의 마무리했다. 역대 정권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과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가장 빠르게 인선이 끝난 분야 중 하나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중 강경파가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클 왈츠 플로리다 하원의원 모두 중국에 대해서 매파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장관에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중국에 강경한 발언을 해왔다. 다만, 최근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중국과 사업 관계로 긴밀히 엮여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내각에서 영향력을 갖는 만큼 경제 분야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관계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지만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는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제 분야 인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감세, 각종 보조금 철폐 등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베센트는 앞서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CEO와 더불어 관세 인상의 선봉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센트는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개혁해야 한다”고 썼다. 베센트가 IRA 개혁에 나서면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 베센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안을 제언할 것”이라며 보편 관세 인상이 가져올 물가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시사한 바 있어 입장을 다소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1기에서 그의 과격한 정책 결정을 제어하고 보완하는 전문성 있는 관료 집단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은 배제됐다. 인사 대상자들이 다수 논란의 대상인 것도 특징이다. 극우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맷 게이츠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성추문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결국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새로 지명됐으며, 이밖에도 상원 인준이 불투명한 인사들이 여럿 있다. 린다 맥맨 교육장관 후보자는 과거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할 당시 10대 링보이들이 WWE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방장관 후보자인 헤그세스도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측근으로 자리매김한 머스크는 스스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인사 과정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과시했으나 그의 과도한 인사 개입이 오랜 참모진과 갈등을 빚는 일도 생겨나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세력 다툼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임명해 연방 정부 개혁을 맡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머스크는 DOGE 공동수장인 라마스와미와 공동 명의로 한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련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들은 규제를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에 비례해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며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 보수 성향이자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우트를 다시 같은 자리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우트 전 국장이 재임명되면 머스크와 협력해 재정 측면의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원 인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지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판과 동시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우주선 스타십 6차 시험비행을 위해 스타십을 발사하는 것을 참관한 뒤 ‘게이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재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추가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게이츠는 하원의원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의혹과 마약 복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게이츠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인준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게이츠 후보자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주요직 후보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극단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들이 많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였다가 국방장관에 지명됐으며 역시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등이다.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국장 밥 우드워드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각료직 수행에) 적합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직’을 다시 만들려 시도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며칠간 사적인 대화에서 게이츠 지명자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게이츠 지지를 압박하고 있는데, NYT는 이는 인준이 부결되더라도 장관 후보에 대한 상원의 눈높이가 낮아져 논란이 되는 다른 인사들의 인준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기용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미투’(Me too) 운동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교육부 장관으로 린다 맥맨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내정했다. 그는 4년간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 ‘충성파’ 인사다. 1기 행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주된 경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남편인 빈스 맥맨과 함께 ‘미국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설립했으며 직접 프로레슬링 선수로 뛴 적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수장으로 메흐멧 오즈를 지명했다. 오즈 내정자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닥터 오즈 쇼’를 진행해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의료 전문가다. CMS는 미국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공공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연방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공공의료보험 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검찰이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고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이 내각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떠오르는 ‘실세 측근’인 머스크와 오랜 기간 그의 옆을 지킨 ‘기존 실세’ 간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액시오스에 따르면 성매수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해진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엡스타인이 천거한 것 등을 둘러싸고 엡스타인과 머스크의 갈등이 지난주 불거졌다. 액시오스가 취재한 세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과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경계했고, 엡스타인은 자신이 천거한 인사들에 대해 머스크가 의문을 제기한 것에 발끈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 마러라고에서 지난 13일 다른 손님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머스크가 인사 정보를 포함한 정권 인수팀의 각종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엡스타인에게 돌리자, 엡스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머스크는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선거 기간 자금난에 시달렸던 트럼프 캠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선거 운동에 뛰어들어 트럼프 당선인의 신임을 얻었다. 엡스타인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대선 도전 때부터 캠프 선임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변호사로서 지난해부터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의 법적 방어권 행사를 조율한 인물이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지지하고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에 대해선 ‘늘 하던 결정’이라고 깎아내려 ‘인사 개입’ 논란이 일었던 재무장관 인사에선 두 후보 모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두 후보 측근이 지난 한 주 동안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이자 이들 모두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제3의 후보를 물색하며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정권 인수팀이 재무장관에 케빈 워시(54)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는 베센트를 낙점하는 조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머스크에 대해 계속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 동부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스타십’(Starship)이 진행하는 여섯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5차 시험비행 때처럼 거대한 로켓 부스터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에 안기듯이 착륙하는 장면이 다시 연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내년 1월20일 취임 직후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사자산(military asset)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은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에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지난 11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어떻게 군사자산을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 없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불법이민에 대한 대책으로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국방 예산을 돌려 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의회가 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지출하기 위해 이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 이번에도 불법이민자 수용 시설을 만드는 데 군 자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부비서실장 지명자이자 불법이민자 추방 공약을 만든 스티븐 밀러는 선거운동 기간 NYT 인터뷰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대규모 추방 작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구금자를 구금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정책을 뒷받침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추방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해 불법이민자들을 물리적으로 추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미국 내에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민 옹호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군대를 이용해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우려를 선거기간 동안 계속 피력해 왔다. 친트럼프 언론 폭스뉴스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미래의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미국의 거리에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군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이민 문제에 군이 동원되는 방식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일 것이라는 얘기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여러 대통령 행정부가 국경 단속에 미군을 사용했지만, 미국 법은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 경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NYT는 트럼프 캠프가 ICE 관리들의 법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국경지대의 불법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2년간 머무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내륙 지방의 사람들에게 추방 권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시민권 확인 서류 발급도 중단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뒤 불법이민자들이 대규모 추방되면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3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민연구센터(CMS)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3만여명으로 집계돼 지난 10년간 다소 줄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행정부 구성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권한을 넘어 행동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트럼프 당선인 주변 참모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핵심 내각 자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에 일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한 한 소식통은 WP에 “사람들(참모진들)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엔 머스크의 재정적, 정치적 후원에 고마워했으나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가 마치 “공동 대통령“인 것처럼 굴고, 주어진 역할을 초과해 활동하는 것에 거북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인선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전날 머스크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결정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인데 마치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보직을 맡는 인사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됐음에도 이 같은 관례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머스크가 외교 문제에도 관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가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를 만나 1시간 넘게 회담한 사실이 NYT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언급하며 머스크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머스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에도 참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1억달러(약 1393억원)를 넘게 지원한 머스크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 당선인의 지근거리에 있어 ‘퍼스트 버디(buddy·친구)’라는 별명이 붙었다. 외국 정상과의 통화뿐 아니라 정권 인수팀 회의에 참석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골프장에 머물며 그의 손주들과 함께 하기도 한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러트닉과 함께 전날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대회를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가까운 사이지만 그의 특출난 존재감이 그가 ‘워싱턴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인수위 관계자들에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신임을 얻은 머스크가 연방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아 얼마나 연방 정부 혁신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농담을 섞어 ”정부 직원 절반 이상이 해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의 70%가량이 미군이나 안보 관련 기관에 속해 있어 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의 관련 통계를 보면 일반직 직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퇴역군인을 위한 병·의원 수백곳을 운영하는 미국 보훈부(VA·48만6522명)였다. 이어 국토안보부(22만2539명), 육군(22만1037명), 해군(21만6537명), 공군(16만8505명), 국방부(15만6803명) 등이었다. 이 같은 숫자는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직원만 센 것이라고 WSJ는 부연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부 지출에서 낭비를 근절해 2조달러(약 2800조원)를 감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조선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 확대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조선업에서의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보다) 동맹에 대해 훨씬 더 거래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를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그의 견해(동맹관)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이 거론된 것과 관련 “매우 흥미롭다”며 “한국이 동맹 기여뿐 아니라 조선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 분담 재조정 요구가 있을 때 한국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을 지원해온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한국의 기여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재협상 요구 시점과 관련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한국과의 SMA 협상 재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지부장을 역임한 그는 2007년부터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해왔다. 그는 ‘파격’으로 평가받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외교안보라인 인선과 관련해 “(주요 당국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트럼프 1기에 본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 진정한 정책 결정자였으며 또한 (그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완료됐다. 어떻게 봤는가. “(주요 당국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트럼프 1기에 본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 진정한 정책 결정자였으며 또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발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에 대해 매우 매파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라는데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 대만 뒤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중할 다른 문제들이 있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 그리고 아마도 군사 기술을 지원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순환 배치를 취소한다면 기꺼이 (대화에) 다시 나설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에 어떤 대가도 없이 두가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이 경우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럴 경우 어떤 대화가 진행될까.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아이디어를 들고나올 수 있다. 70년간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등을 언급하면서 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잠재적인 노벨 평화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실제 줄이는 것은 아니면서 주한미군 감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재개의 촉매제는 미국보다는 북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까.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군축 협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 시대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11개의 유엔 결의안에 어긋나게 되며 그것은 곧 미국법에 대한 위반이 된다. 이는 미국이 수십년간 지켜온 비핵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 문제에 들어가보면 양파를 까듯이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줄어들지 않았나.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 민주당 정강정책에 비핵화가 빠져서 캠페인 관계자가 나와 바이든 행정부와 미래의 해리스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우려를 낳았지만 이번 공화당 정강정책은 매우 간결하게 만든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도 진전을 가져올까.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취임하면)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이다.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암시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한국이 핵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동 조치가 개입된다. 원자력 공급업체 그룹은 자체 규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모든 화석 물질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핵물질 생성을 위해 민간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전력 생산량의 30%를 잃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리라는 관측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에는 회의론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보다) 동맹에 대해 훨씬 더 거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최근 한국의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를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그의 견해(동맹관)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00억달러는 어떻게 계산된 수치일까.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요구한 50억달러조차도 주한미군 주둔비용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새로운 협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는 것 외엔 특별한 계산법이 있는 것 같진 않다. 1기 행정부 때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시한 50억달러를 맞추기 위해 (방위비분담협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카테고리를 늘리려고 노력해야 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등이다.” ―언제 재협상 요구가 있을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한국과의 SMA 협상 재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1기 때 많은 미국인(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쓰고 있으며 여러 분쟁에서 확고하게 미국을 지지해왔다는 점, 한국이 캠프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3%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2기에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포탄 50만발을 제공한 뒤 미국에 다시 50만 발을 제공한 한국이 군병력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이 거론됐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나는 한국이 이른바 동맹 기여 뿐만 아니라 조선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함정 건조를 많이 하고, 우리 해군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한미일 협력이 유지될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3국 협력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간 3국 사이에 협력의 제도화 노력이 있었다. 3국 협력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맞선 더 광범위한 연합의 기초가 된다. ―핵협의그룹(NCG)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장치가 유지될까. “전반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협정보다는 양자 협상을 좋아한다. NCG는 분명히 양자 관계이지만, 한국, 일본, 미국 간의 3국 관계에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 화해를 촉진하는 일에 손을 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의 자격과 판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방장관으로 지명됐지만 군 수뇌부를 지휘한 경험이 없어 자질 논란이 있었던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는 2017년 성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헤그세스 변호인은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에 그는 잘못이 없지만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폭스뉴스 진행자 자리를 잃을까 봐 소액을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몸 곳곳에 새겨진 문신도 논란이다. 헤그세스의 팔에 있는 ‘데우스 불트(Deus Vult·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문구는 중세 십자군전쟁 당시 군사활동과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최근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은 이를 반이슬람 구호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깨 아래쪽에 있는 무기 모양의 문신 등도 백인우월주의적 신념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장관 후보자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의 미성년자 성 매수 의혹은 목격자가 등장하며 다시 떠오르고 있다. ABC방송에서 조엘 래퍼드 변호사는 “내 의뢰인 중 한 명이 (게이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며 “(윤리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게이츠는 미성년자 성 매수 외에도 불법 약물, 선거자금 개인 용도 전환 등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다. NBC방송은 이날 공화당 내에서도 게이츠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2명 중 약 30명이 게이츠의 장관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과거 의료계를 경악시킨 백신 가짜뉴스를 퍼뜨린 음모론자다. 그는 반(反)백신 단체를 설립한 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불소 반대론자이기도 한 그는 “불소가 골절과 암을 야기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 뒤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즉흥적인 인선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사저로 돌아가는 2시간 비행 동안 게이츠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역시 국방장관 후보군에 대한 발표를 듣던 중 갑자기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는 전직 관료 등의 조언을 받아 인선했지만, 지명한 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며 외부 조언보다는 충성도를 가장 큰 기준으로 인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