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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견조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지지하고, 과도한 대외 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공정한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 관련 현안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2024.11.15 10:23:47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지명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를 14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케네디 주니어를 HHS 장관으로 발표하게 돼 흥분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공중 보건과 관련해 속임수,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에 관여한 산업 식품 단지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짓밟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건강은 어느 행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이며, HHS는 미국의 엄청난 건강 위기를 불러온 유해 화학 물질, 오염 물질, 살충제, 의약품, 식품 첨가물로부터 모든 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케네디 주니어는 이들 기관을 최고 기준 과학 연구의 전통과 투명성의 길잡이로 회복시켜 만성 질환 확산을 종식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다.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이다. 줄곧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탈당해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지난 8월 23일 약 10개 주의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출마를 접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주요 연방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지명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지명된 클레이턴 전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SEC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형 로펌에서 기업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그가 이끌던 SEC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과 트위터(현 엑스(X)) 게시물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24.11.15 09:19:22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2024.11.15 09:13:58
바이든 “백악관 복귀 환영”… 트럼프 “진행 순조로워 감사”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활한 정권 인수방안을 논의했다. 공개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회의로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악수로 대화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악수도 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게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백악관의 전통에 따라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 성사됐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 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백악관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고맙다.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그리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정권 인수가 매우 순조로워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과 관련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화기애애하고 품위 있고, 실질적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두 사람이 국가 안보와 국내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상세한 질문 목록을 갖고 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 대응 추경 예산 확보 등을 내년 1월 퇴임까지 해야 할 주요 의제로 제시했지만, 기밀 사항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 목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 당선인에게 항상 소통 라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는 내게 답했다”며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미국의 입장이 뭔지, 그의 생각이 뭔지 알고 싶었고, 그는 매우 친절히 알려줬다”고 했다.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선 “정말 긴 힘든 시간이었다”면서도 ”서로 회동을 즐겼다. 양측 모두 많은 일을 해왔고, 그는 선거운동과 다른 것들도 매우 잘해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직전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바란다면서 “오벌 오피스는 매우 아름답다. 나는 분명히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날 화기애애한 모습은 연출된 것이고, 실상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백악관 고위 보좌관이 이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힘든 날(Rough day)”이라고 이날 백악관의 분위기를 묘사했다고 전했다.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선거 기간 밝힌 바 있다.
2024.11.14 18:20:16
법무장관까지 ‘충성파’ 게이츠… 사법부 장악 포석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 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에 털시 개버드 전 하와이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무장관에는 극우 성향 맷 게이츠 플로리다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로 알려진 대로 루비오 의원의 국무장관 공식 지명 사실을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지한파’이자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는 북핵 문제에도 강경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DNI에는 현역 군인인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개버드 전 의원은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정책 이견 등을 이유로 2022년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2024년 공화당에 가입했다.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인 적이 있는 그는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TV토론 준비를 도왔다. 개버드 전 의원은 2018년 1월 지역구인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위협 오경보가 내려져 주민들이 한때 공황 상태에 빠지자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법무장관에는 게이츠 의원을 지명하고, 게이츠 의원이 국경을 보호하고 범죄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 우파 의원 그룹의 선두주자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을 감독하며, 고도로 중립적이어야 하는 자리로 인식돼 그의 임명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에 충성파 측근 의원을 임명하면서 향후 사법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2024.11.14 18:20:10
군사 개입 최소화·거래적 동맹 지지 ‘예스맨’으로 채웠다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보면 대부분 전문성이나 경륜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충성파 인물들이다. 트럼프 1기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경륜이 풍부한 공화당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돌발 행동에 견제구 역할을 했던 것을 2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는 이들 대신 군사개입 최소화, 거래 논리에 입각한 동맹관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힘을 실을 이들로 외교안보라인이 구성돼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한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는 1980년생으로 프린스턴대 졸업 이후 미 육군 주방위군에서 보병 장교(소위)로 임관했다. 관타나모 기지에서 미네소타 주방위군 소대장을 했으며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자원 복무했다. 2012년 미네소타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하고, 이후 폭스뉴스에 전문가로 출연해 활동하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폭스뉴스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검토된 적도 있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관을 완전히 따르는 인물이다. 2018년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5월 폭스뉴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길 원하고 미국프로농구(NBA)를 좋아하며 서양 팝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자기 주민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 비핵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옹호하면서 나온 말이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비판적이며, 스스로도 파병 경험을 갖고 있지만 해외 미군 파견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아들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는 것을 진정으로 지지할까”라고 반문하며 “엘리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지만 미국 국민들은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헤그세스부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하원의원, 국무장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까지 트럼프 2기 외교안보라인의 수뇌부는 ‘견제구 없는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DNI)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수사에 적극 나서온 트럼프 충성파 인사다. CNN은 그가 국장 시절 정보기관 구성원의 반대에도 2016년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에서 미국 안보 센터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액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정보 분야의 또 다른 요직인 DNI에 크리스 스튜어트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하원 정보위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변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대계 사업가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친구‘로 유명한 스티브 위트코프 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이 중동 특사로 임명됐다. 인사 면면을 볼 때 집권 1기 때는 장성 출신 고위당국자나 경륜 있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충동적 결정을 제어하는 시도라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 같은 가능성이 원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해병대 4성 장군 출신),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육군 3성 장군 출신) 등 장성 출신의 전직 군인들이 이번 첫 외교안보라인에는 보이지 않는다. 집권 1기 때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몇 차례 거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잘 이해하는 이들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완전히 ‘내부인‘으로만 채운 이번 외교안보 인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외교‘, 즉 해외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 최소화, 거래 논리에 입각한 동맹관에 제동을 걸 사람은 없어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해외에 배치된 군대를 철수하고 군대를 이용해 국내 소요 사태를 진압하라는 요구에 저항하는 민간 및 군 지도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국방부 인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2024.11.13 18:20:18
美국방장관에 폭스 앵커 지명… 외교안보 ‘강경파’ 포진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장관에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44)를 지명하는 등 핵심 요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에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충성파인 인사를 연이어 지명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친위대’로 구성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정돼 미 정부를 대개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12일(현지시간)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헤그세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육군 소령 출신이지만 2014년부턴 폭스뉴스의 해설자 등으로 활동해왔다. 영관급 예비군 장교가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은 파격이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인과 폭스뉴스 출연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동안 북·미 정상외교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수용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헌신적 지지자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도 충성파로 알려진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명됐다. 랫클리프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 하원의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추진한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 특수부대원(그린베레) 출신인 강경파 마이클 왈츠 플로리다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CEO가 이끌 정부효율부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로 전쟁 판도를 바꿨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효율부는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3성 및 4성 장군들을 검증해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화당 친트럼프계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NYT는 이날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내정자가 11일 공화당 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정부를 대변혁할 수 있는 기간은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임기 4년이 아닌 다음 중간선거까지인 2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한 트럼프 1기의 행정명령 몇 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3 18:19:10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휘두르는 ‘실세 3인방’ 주목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럼프 인사이더’가 주목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 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정권인수팀공동위원장, 스티브 위트코프 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이 핵심 관계자로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NYT는 “정권 인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정부를 재편할 차기 행정부를 누구로 구성할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친구와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머스크는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측근 중에서도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첫 공식 정권 인수 회의를 시작할 때 함께했고,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참석했다. 머스크는 또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릭 스콧 상원의원(플로리다)에 대해 “다수당(공화당) 원내대표로!”라며 지지하는 반면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을 “민주당에 최고의 선택”이라며 배격하는 등 공화당 내의 일에도 관여하고 있다. 머스크는 또한 미 정부와 주요 계약을 맺고 있으며, 국방부는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직원 중 일부를 정부에 배치하려 노력해 왔다고 NYT는 전했다.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러트닉 최고경영자(CEO) 역시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으로서 4000명에 달하는 새 행정부 공무원 인선작업에 참여 중이다. 러트닉 본인이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부동산 사업가인 위트코프는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친구다. 위트코프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상화폐 벤처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을 연결해주는 데 도움을 줬다고 NYT는 소개했다. 한편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기부자 수백명이 모인 10일 행사에서 행정부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받고 행정부에 합류하지 않으며 벤처캐피털 회사 ‘1789 캐피털’에 파트너로 합류한다고 답했다고 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그는 공식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12 18:29:57
트럼프 2기 ‘대북·대중 강경파’ 포진… 국무 루비오·안보보좌관 왈츠 유력 [트럼프 2기 시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53)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50) 플로리다 하원의원에게 제안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경파로 꼽힌다. 루비오 의원은 북핵 문제에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역설해와 ‘지한파’로 꼽힌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노선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예스맨’들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그가 국무장관을 루비오 의원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육군과 육군 주방위군에서 27년을 복무했으며, 2019년 연방 하원의원이 된 이후엔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장성급이 아닌 영관급 장교 출신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라인 수장을 맡게 된 두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그는 2015년 9월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 참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이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충성파’로 분류된 이후에는 미국 우선주의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 동맹 중시 사고를 꾸준히 보여준 바 있다. 2015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엔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경시 기조에 대해 “세계 경제규모 9위면서 원조 공여국이자 미국을 지지하는 한국과 또 다른 성공 스토리인 일본이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 경제성장도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은 8억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저지를 위해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 번 강조했다. 2014년 1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데 남한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같은 해 12월 방미한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여건 조성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보·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북·미 정상 외교에는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그는 2018년 6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가 성급하다고 지적하는 외교전문가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자체에는 회의론을 보였다. 2019년 연방 하원의원이 된 왈츠 의원은 한국과의 인연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왈츠 의원은 하원 외교위 활동을 하며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불거지자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6월20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무기)의 선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왈츠 의원은 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조약을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맞서 대북 및 대러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하원 외교위의 방한 일정에서는 한국 DMZ를 방문해 “북한과 그 후원자들로부터의 위협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왈츠 의원은 군복무 시절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배치돼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4개의 청동성장(Bronze Star)을 받았으며,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내 대표적인 대중국 매파 의원이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정부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소셜미디어 앱 ‘뮤지컬.리’(Musical.ly)를 인수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중국을 겨냥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왈츠 의원은 하원의 중국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루비오 의원의 입장과 관련해 NYT는 “루비오 의원은 과거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합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밖에 남을 방법을 찾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과 관련해 “하마스가 100%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CNN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스티븐 밀러(39)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겸 연설담당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강경한 국경 이민 정책을 주도한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리 젤딘(44) 전 뉴욕 하원의원을 환경보호청(EPA)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딘 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뒤집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고 CNN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놈 주지사는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친트럼프 인사이며 전날 ‘국경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4.11.12 18:28:21
[특파원 리포트] “싸움에는 시간이 걸린다”
9월 말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노샘프턴을 방문했을 때 만난 친절한 백인 아줌마 란다는 당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 정착한 노샘프턴에 40년간 산 그는 2016년 대선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뽑았다. 하지만 이번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간성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지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했다.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 맞서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잘난 체하는 힐러리’보다 호감형이란다. 란다는 결국 해리스 부통령을 뽑았을까. 아닐 것 같다.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은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때문이다. 나빠진 주머니 사정과 내 삶의 반경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미국 사회에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길 수 있다면, 원인은 여성표의 결집이 될 것이라는 분석 혹은 기대가 많았다. 연방 차원에서 재생산권(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트럼프 당선인이 1기에 임명한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됐고, 민주당은 분노한 여성들의 표가 트럼프 당선인에게서 이탈하기를 기대했다. 실제 이를 기대해볼 만큼 최근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낙태권 관련 집회가 많았다.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 출연한 광고에서 한 백인 여성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고 나와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로 보이는 남편이 “당신, 옳은 선택을 했지?”라고 하자 “그럼, 여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성표는 결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말 여성표에 온 승부를 다 걸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순진했다는 생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직전 백인 여성들에겐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열망보다는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측이 들어맞았다. 공화당 유세에 가보면 평범한 여성들이 범죄 문제, 경제 문제 등 저마다의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투표하는 여성들은 아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이 여성의 권리보다 다른 문제를 더 우선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 폄하해선 안 된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정계 은퇴 연설을 겸하는 승복 연설에서 “젊은 여성, 당신들의 챔피언이었던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며 “언젠가 유리천장은 깨진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모교 하워드대에서 6일 가진 승복 연설에서 자신의 인종이나 성별과 관련된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의 이 같은 태도를 보고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상대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한정 짓는 빌미를 주지 않은 셈이다. 그는 오직 “싸움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을 뿐이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진 뒤 “여자가 언젠간 대통령이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NYT와 인터뷰한 한 여성은 “국민의 51%가 편협하고 여성 혐오적인 사람에게 투표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말했다. NYT는 어머니들이 딸들이 희망을 잃게 될까 봐 위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클린턴 전 장관이 패배하던 날,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한국 여성 대통령의 탄핵 관련 기사를 쓰며 안타까웠던 기억이 스쳤다. 20세기 초 영국 여성 노동자들의 참정권 투쟁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에서 영화는 결국 참정권을 얻어내지 못한 채로 끝난다. 남성과 동등한 여성 참정권은 미국에선 1920년, 영국에선 1928년이 시작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100년 전의 일이다. 싸움에는 시간이 걸린다.
2024.11.11 01: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