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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 우크라전 파병 사실이라면 러 절박감 커진 것”… 안보리에서도 규탄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이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가 열렸는데,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잇따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푸틴은 전장에 계속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고, 전장에서 약간의 성공이라도 거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드론 기술을 계속 들여오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고, 이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보도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러한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푸틴의 절박감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그는 잠재적인 지상 작전에서의 보병 지원을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의 군대가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한 뒤 “현재 추정치는 하루에 1200명이 넘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푸틴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절박해지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은 규탄받아야 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사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사태 발전에 대응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발전이자 깊어진 북러 군사 관계를 시사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극적인 움직임이 주는 함의와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러시아가 정말 병력 문제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크렘린궁이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 발언에 대해 서방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들먹이는 신령적 존재)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2 08:52:28
“트럼프, 대선 승리 확률 52%… 8월 이후 첫 역전” [2024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승리할 확률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분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제친 것은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20일(현지시간) 발표된 정치전문매체 더힐·디시전데스크HQ(DDHQ)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52%로 42%인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지난 8월 말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54~56%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46%였다. 지난 17일에는 정확히 양측 모두 50%의 승률을 기록했었다. 더힐은 “변화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약간 기울었던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평균이 개선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근소한 우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힐에 따르면 7개 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에서만 여전히 여론조사 평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 더힐은 다만 7개 경합주 모두 박빙이며, 여론조사 역시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발표한 자체 평균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2%포인트)와 위스콘신(2%포인트), 미시간(2%포인트), 네바다(1%포인트 이내) 등 4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2%포인트), 애리조나(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1%포인트 미만)에서 앞섰다. 모두 오차범위 내여서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초박빙 판세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근교 벅스카운티 피스터빌트레버스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만들고 직접 주문을 받았다. 맥도날드 매장을 찾는 서민층 중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계급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젊은 시절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한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 스톤크레스트의 흑인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의 주된 지지층인 흑인들의 표심에 재차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60세 생일을 맞았는데, CNN은 해리스 캠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18살 더 많다며 그의 고령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0.21 19:50:00
워싱턴에서 탈북민 북한인권 침해 증언 행사 열려
“우리 아버지가 충성한 북한 체제에서 제 동생은 (탈북한) 언니가 보내주는 돈이 죄가 돼서 맞아죽었습니다.“ 탈북민 윤종순 씨의 흐느낌과 울부짖음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에서 탈북민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와 워싱턴의 국제 문제 관료, 북한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탈북민 윤 씨는 보위부 소속으로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공무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북한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난이 질병과 같은 것인지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 25살에 가난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갔던 그는 인신매매, 네살 딸과의 생이별, 세 차례의 북송을 거치며 수없이 인권침해를 당했다. 나체로 성추행에 가까운 심문을 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2009년 네번째 탈북에 성공해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이 서른 네살에 두 살 아들을 남겨놓고 언니가 보내주는 돈이 죄가 돼 북한 당국에 의해 맞아 죽자 그는 또다시 좌절했다.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시라큐스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저스틴 씨 역시 꿈을 키워가고 있는 현재와 달리 북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참담했다. 2010년 14살의 나이에 김정일이 사용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일정 구간을 돌로 메우는 작업에 동원됐다. 정해진 구간을 빨리 채우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큰 돌을 들려고 하다 돌에 손이 깔렸다. 병원에 가니 손가락 마디를 통째로 절단하자고 했다. 컴퓨터를 하고 싶었던 그는 선뜻 응할 수가 없었고, 며칠만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른 의사에게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뼈의 튀어나온 부분을 마취제도 없이 펜치로 절단해야 했다. 가족들이 탈북하자고 했을 때 그는 그 길을 택했다. 앞서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들은 인간 존엄의 파괴에 대한 매우 가슴아픈 이야기들“이라며 “우리가 듣기에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 역시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개인적인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영광이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일본 총선과 다가올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이같은 이슈(북한인권)에 대한 공약은 근본적으로 초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김 장관, 캠벨 부장관,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는 이날 앞서 국무부 청사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북한인권회의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공조를 위한 첫 회의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조현동 주미대사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행사는 3국 협력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2024.10.19 21:00:00
“미 상무부, TSMC가 中화웨이 위해 AI칩 만들었는지 조사 중”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의 수출 규정을 위반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위해 인공지능(AI)·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미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17일(현지시간) 2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최근 몇 주간 TSMC 측에 화웨이용 스마트폰·AI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이며, 상무부가 자료를 확보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얼마나 걸릴지 등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화웨이가 이름이 다른 중개회사를 내세워 주문을 대신 넣는 방식으로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 상무부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TSMC가 주문을 받을 때 고객사에 대한 실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 기업들은 대체재로 화웨이가 만든 AI 서버 칩을 쓰고 있는데, 화웨이가 설계한 AI 칩 제조에 TSMC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TSMC가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가운데 일부를 만들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타격을 받았지만, 지난해 중국 파운드리업체 SMIC(중신궈지)가 만든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다만 칩 공급이 원활치 않아 꾸준히 7나노 칩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TSMC가 화웨이와의 업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화웨이의 자생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 된다. TSMC는 매체에 수출통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규정 준수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당사자와 선제적으로 소통하는 등 법률 준수를 위해 신속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가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 당국은 화웨이가 미 상무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칩을 만드는 것도 막고 있다. TSMC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미국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미국 수출 규정 위반을 확인할 경우 미국 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2024.10.18 12:28:10
김영호 통일장관, 워싱턴 특강서 “통일은 도덕적 의무”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통일에 대해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통일 염원을 고조시키는 방안이 흡수통일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북한 주민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식량난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당국의 정책, 행동, 태도 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면 북한 당국을 불편하게 해서 남북 대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모두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리는 것이고, 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 어젠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관계 단절에 나선 것과 관련해 “남북 간 철도가 열리고 그런 교류가 활성화되면 통일 과정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에 참석한다. 최초로 개최되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는 고위급 당국자 외에 전문가, 의회 인사, 탈북민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형식의 회의로 지난 7월 김 장관의 방미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제의해 성사됐다. 북한인권 공조에 한·미·일 협력을 보여주는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2024.10.18 07:10:31
지지율 정체에 다급한 해리스… 네거티브 공세 강화
11월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변화를 강조하며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론을 제기하는 선거 전략을 썼는데, 해리스 부통령 측은 이와 달리 새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좁혀지며 전략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78세인 그의 정신건강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크로싱 유세에서 “(트럼프는) 불안정하고 통제 불능”이라며 “누구든 트럼프처럼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의 종말을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 번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놀라울 정도로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며 반트럼프 성향 보수진영을 공략하는 ‘극약 처방’도 썼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내 대통령 임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의 계속이 아닐 것”이라며 “나는 세 세대의 리더십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펜실베이니아 민주당의 라틴계 및 흑인 지도자들이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 측 인사들과 비공개로 만나 선거 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때 민주당 우위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 고전하는 것은 캠프가 아시아·라틴계 유권자에 대한 접근 노력이 부족하고, 유색 인종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네브래스카주 대법원이 중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 2년간 투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네브래스카주에서 7000명 이상의 잠재유권자가 추가됐다. 네브래스카는 미국의 다른 주처럼 승자독식제가 아니어서 이들의 표심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 선거인단 배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10.17 19:37:40
트럼프 “韓은 머니 머신”… 방위비 9배 인상 언급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달 초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등 일찌감치 제12차 SMA 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간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기 협상 타결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재선하면 한국에 재협상 요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재임 당시 분담금 수준으로 ‘적어도 빌리언(10억달러)’을 처음 제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그가 말한 100억달러는 당시 말한 ‘빌리언’의 열 배다. 그간의 국방비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 체결된 방위비 분담액과 비교해서도 9배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달러가 어떤 계산을 통해 나온 수치인지, 트럼프 1기에서 방위비 분담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달 초 한·미 양국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 제12차 SMA를 타결했다”며 “12차 SMA 협정을 연내 발효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재임 시 한국에 50억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를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했다. 북한을 경유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그의 재임 당시 비핵화 협상이 성공했을 경우의 목표로 언급되곤 했는데 마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처럼 잘못 말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따로 올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언급하고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방위비 분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각 분야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준비 없이 맞았던 트럼프 1기와 달리 정부 각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 의회와의 접촉 증가를 통해서도 여러 위험 요인에 꾸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이날 출간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전쟁’(War)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대사와 만났으며, 이들이 “트럼프가 이번엔 더 합리적이고 더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책에 따르면 이들은 조 대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관계가 상호 방위를 위해 중요하며 양국이 여러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4.10.16 23:00:00
밥 우드워드 “트럼프 측근, 재집권 우려 없애려 주미대사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증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동안 그의 측근들은 워싱턴 외교가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 ‘전쟁(War)’에서 우드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 내각 구성원들이 워싱턴의 여러 대사관을 다니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의 국가에 친화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현동 주미대사와 만났다. 우드워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트럼프가 이번엔 더 합리적이고 더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와 이들 국가들간의 ‘본질적‘ 성격을 옹호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상호 방위를 위해 중요하며 두 국가가 여러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조 대사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음 국무장관 명단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미타 코지 주미일본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서 일본 전직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일본의 막대한 투자 규모에 대한 정보를 ‘매우 똑똑한 방식으로‘ 공유한다고 생각했다. 토미타 대사는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투자자였다”고 말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위 보좌진들은 신중하게 씨를 뿌려나가고 과거의 것을 넘어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금액은 한•미가 최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1조5192억원)의 약 9배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머니머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고 언급한 뒤 “그들(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0.16 07:53:50
“트럼프 재집권 위험” vs “해리스, 최악 부통령”
11월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3주 정도 남겨놓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를 나란히 찾아 막판 맞대결을 펼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부 경합지역 이리카운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근교 오크스를 찾아 서로를 비판하며 부동층 표심에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리카운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의 재집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주방위군이나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리스크가 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한 이리카운티는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곳이다.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2016년과 2020년에 승리한 후보가 바뀐 카운티는 이리카운티와 필라델피아 근교 노샘프턴카운티뿐이어서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 교외 오크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유권자들과 대화)에서 그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러시아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액체 금(석유)을 갖고 있다”며 “취임 첫날 시추할 것이다. 첫해에 에너지 비용을 50%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셰일가스가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교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또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 상대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더 나쁘다”며 “사실 그녀(해리스)는 더 위험해 보이지만, 그(바이든)가 그녀보다 더 똑똑하다”고 맹비난했다.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꼽히는 데다 후보 간 격차가 1∼2%포인트밖에 나지 않아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후보들은 대선 직전까지 펜실베이니아를 더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짝 따라붙자 해리스 부통령은 승기를 되찾기 위한 여러 전략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라는 제목이 붙은 공약을 내놨다. 전통적인 집토끼였던 흑인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가 지난 대선에 비해 높지 않은 주된 요인으로 흑인 남성들의 이탈이 꼽혔기 때문이다. 공약은 낙후지역 기업가들에게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 100만건 제공, 기호용 마리화나(대마) 합법화 등 흑인 남성들을 겨냥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주요 언론 중 가장 친트럼프 성향으로 꼽히는 보수 성향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적진 공략’까지 나선다. 폭스뉴스는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가 16일 녹화 방송된다고 밝혔다.
2024.10.15 19:28:56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남북한 경제발전차, 제도의 역할 보여주는 사례”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제도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다만 대기업 집중과 고령화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과제로 진단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에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선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3인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로빈슨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의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도를 지목하고 한국을 주요 연구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역시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한 공동 회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인구 고령화는 과제로 지적됐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5 09: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