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업계 큰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대선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머스크는 크게 유명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정치활동 단체 ‘아메리카 팩‘에 기부했으며 기부 규모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아메리카팩은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집중적으로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며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카팩은 오는 15일에 기부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때 머스크의 기부 여부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이번 기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에서 월스트리트와 기업 기부자의 도움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추월한 시점에 이뤄졌다. 반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 측 저명한 기부자들은 기부를 중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오래 후원해 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나는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그는) 이길 수 없다”며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머스크의 기부를 두고 블룸버그는 “세계 최고 갑부가 미국 정치 지형에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큰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테크업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Ｘ·옛 트위터)에서 정기적으로 우파적 견해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월에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의 ‘돈줄’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머스크는 곧바로 자신의 엑스 계정에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부인했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베팅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직후 엑스에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엄청난 훼손이 일어났다”며 그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약 40차례에 걸쳐 엑스를 통해 비판성 게시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의족을 착용한 8살 소녀 올렉산드라 파스칼이 리듬체조를 연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약 3개월이 되던 2022년 5월, 6살 올렉산드라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상을 당해 수술받았지만 한쪽 다리를 잃었다. 3살 때부터 리듬체조를 배웠던 그녀는 한때 올림픽 리듬체조 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목표였다. 이제는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쪽 다리가 없지만, 올렉산드라의 팔과 다리는 누구보다 곧다.

저소득층을 위한 레시피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요리사 잭 먼로는 202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후 저가 브랜드 식료품 가격이 더 빨리 오른다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값싼 물건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칩플레이션’(Cheapflation)이다. 먼로의 주장은 반박에 부닥쳤고, 영국 통계청도 이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팬데믹 후 미국, 영국 등 주요 9개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지난주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를 근거로 칩플레이션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가격대 상위 25%와 하위 25%인 식료품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누적 상승률을 조사했는데 저가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에 비해 평균 1.3∼1.9배 빠르게 올랐다. 미국은 이 기간 저가 식료품 가격이 30% 올랐는데 고가 브랜드의 가격은 22% 상승해 8%포인트 차이가 났다. 영국은 저가, 고가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 차가 6%포인트였으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14%포인트였다. 보고서는 저가 브랜드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여지가 없어 바로 반영되고,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더 많은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 바람이 불고, 그 여파로 시작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선전하고, 미국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뒤처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국의 정권교체를 ‘진보의 승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말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까지 1년간 런던에서 지냈다. 당시 한국 동료 기자들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묻곤 했는데 체감되는 것은 크지 않았다. 이미 많은 영국인들은 브렉시트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한국 언론이 영국의 방역 실패를 자주 다루던 때라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실패한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역시 한국적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에 적응된 영국인들은 방역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처럼 마스크를 의무화한다면 영국인들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제는 경제‘였다. 브렉시트나 실패한 방역 정책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위해 한 이런 선택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불만은 매순간 느껴졌다. 고학력·고스펙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가까스로 취업을 해도 그들이 받는 급여로는 런던의 집값을 견뎌내지 못한다. 3∼4명이 아파트 하나를 나눠 쓰는 ‘플랏 셰어’가 런던 청년들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나이와 경력이 쌓여도 좀처럼 이 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영국 무상의료시스템(NHS)은 무상의료제도의 원조 격이지만 오늘날 느리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악명이 높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의료서비스에 의존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은 감당하기 어렵다. 1948년 2월 마르크스·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곳이 런던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영국엔 반대로 변화에 민감한, 매우 진보적인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제가 아니었던들 전 유럽적 우경화 속에 브렉시트 4년차 영국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없었을 것이다. 1997년 44세의 젊은 총리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외치며 18년 만에 집권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할 때와 키어 스타머 총리가 14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지금은 겹치는 모습이 많다. 블레어의 집권 전략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 가까운 중도실용주의였다. 이번에도 스타머 총리는 보수당의 경제 부진에 진절머리를 내는 민심을 읽고 중도 확장으로 이를 공략했다. 사람들은 보수가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실패했을 때 진보에 길을 열어준다. 블레어 집권 이듬해인 1998년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첫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러 정치적 실책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의 경제적 성과가 좋았다면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역시 문제는 경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청해 온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방공 무기체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주장해 온 나토 가입과 관련된 진전된 논의는 이번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막을 수 있고 그럴 것”이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이탈리아가 전략적 방공 무기체계 5개에 필요한 장비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앞으로 수개월간 미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술 방공 무기 10여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로 외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요격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해 내년까지 요격미사일 수백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 독일, 루마니아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네덜란드와 다른 국가들은 패트리엇 포대 1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이탈리아는 SAMP-T 방공무기를 제공한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도 나삼스(NASAMS), 호크(HAWKS), IRIS T-SLM, IRIS T-SLS, 게파르트 등의 방공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무기 지원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견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간 결이 다르지만, 대체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의 ‘레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 관료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다만 나토 국가들은 내년에 현재 수준인 약 400억유로(약 60조원)의 군사 원조를 지속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토가 각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계획을 조율하고 나토 회원국에서 이뤄지는 우크라이나군 훈련 감독 등을 직접 맡는 등의 임무 조정도 곧 정상급 합의로 발표할 예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올해 직접적인 핵심 회의 의제는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원 전략이다. 더 큰 관심은 11월 미국 대선과 맞물려 유럽의 동맹 분담 재조정, 중국을 의식한 아시아 확장 등 나토의 향후 발전 방향에 쏠려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새롭게 확장된 동맹들에게 신뢰를 보이려 하는 (나토) 정상회의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확실한 운명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처져 내년부터 미국 지도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3년 차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허덕이는 유럽이 안보 비용 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NYT의 칼럼니스트 패러 스토크먼은 칼럼에서 “누가 미국 선거에서 이기든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더 많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말했다”고 적었다.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규모의 군사지원금 지출에 관한 정상급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00억유로를 최소 지원 기준으로 정해 회원국별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군사지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교체돼도 이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장관급에서 사전 합의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훈련 조정 임무 출범도 공식화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나토 회원국 가입에 관한 진전된 약속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일 등은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나토 가입에 관한 단정적인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의 ‘레드라인’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 어린이병원에 8일(현지시간) 러시아 미사일이 정통으로 꽂히는 등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당시 참혹했던 피해 상황이 알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매일 600명이 넘는 환자가 드나드는 키이우 오크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에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 이날 공격으로 병동과 수술실을 비롯해 병원 2층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에 따르면 의사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졌으며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16명 중 7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가 진행 중이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최소 3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 안보리는 영국, 프랑스, 에콰도르, 슬로베니아, 미국의 요청으로 9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7월 안보리 의장국이 러시아여서 안보리가 단합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악인들이 수십년간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86m)의 정상 인근 한 캠프 부근에만 50t 안팎의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에베레스트에서 네팔 정부 지원 아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이끄는 셰르파(등반 안내인) 앙 바부 셰르파는 등반가들이 정상 공략 직전 머무는 마지막 캠프 ‘사우스 콜’(캠프 4)에만 쓰레기 약 40∼50t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낡은 텐트, 식품 포장, 산소통, 로프 등”이라며 이 물품들이 사우스 콜이 자리 잡은 해발 8000m 지점에 겹겹이 얼어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앙 바부는 “이들 쓰레기를 치우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등반 시즌 여러 주 동안 군인들과 함께 작업을 벌여 쓰레기 11t을 수거했고 시신 4구와 유골 1구를 수습했다. 쓰레기 11t 중 분해되는 3t은 에베레스트 인근 마을로 옮겨졌고 나머지 8t은 짐꾼과 야크가 일일이 낮은 지대로 실어 나른 뒤 트럭으로 수도 카트만두 재활용 시설에 맡겨졌다. 쓰레기 수거 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혹한이다. 사우스 콜 인근 산소 농도는 평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강풍이 순식간에 눈보라로 변하거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날씨 변화가 심하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처음 정상에 올랐다. 이후 네팔 쪽 루트에서 많은 등반가와 셰르파가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해마다 쓰레기 수t씩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는 2014년 모든 등반가에게 하산할 때 최소 8㎏의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의무화해 이후 쓰레기 투기는 상당히 줄었지만 그 이전 버려진 쓰레기는 여전히 대부분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대선 토론 이후 확산하고 있는 사퇴론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경합주이자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사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당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가 그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2주 내로 민주당과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재기가 힘들다고 관측하고 있다. 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을 살리려고 자기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의 스크랜턴에서 태어났으며 자주 펜실베이니아를 언급한다. 그는 독립기념일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 주도인 해리스버그로 이동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만났다. 흑인과 노동조합은 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주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인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 인터뷰, 유세 등을 꾸준히 하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다. 해리스버그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를 지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은) 민주당의 (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연휴 뒤 워싱턴에서 의회가 재개되면 주요 화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하원 상임위 간사 24명과 캐서린 클라크 원내 수석부대표, 피트 아길라 코커스 의장을 대상으로 소집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참석자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회가 열리면 상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토론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이 11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상·하원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주말 내내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통화했으며 사퇴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필라델피아의 라디오 방송사 WURD의 프로그램 진행자 앤드리아 로플샌더스가 선거캠프가 사전에 제공한 질문지를 읽는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맺은 뒤 한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안보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시 오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선언을 한·미 간에 체결하면서 일부 잠잠해졌던 논쟁들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와 관련해 상호 개입을 공식화하고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보유 수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접어든다. 한반도 안보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고화한 제도적 확장억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한국의 핵안보 논의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시 떠오르는 핵안보 논의 지난해 NCG를 창설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전략을 함께 기획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한 워싱턴선언이 한·미 간에 체결된 이후 양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수준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1년 넘게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안보 환경 변수와 함께 1년여 만에 핵안보 확대 논의는 다시 돌아왔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NCG는 기본적으로 시한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NCG가 자체 핵무장론 등 한반도를 달궜던 핵안보 논쟁을 잠재웠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길을 걷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핵보유 불균형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국내외에서 NCG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 내에 핵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무리 한반도 유사시 미국 영토에서 핵을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역내에 핵이 없는 이상 신속한 공동작전이 가능하느냐의 의문이 남는 것이다. 이는 NCG의 핵심 과업인 한·미 핵 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 한반도 혹은 역내에 핵이 없을 경우에도 실현 가능하느냐는 의문과 일맥상통한다. 북·러 간 핵·미사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의 핵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인식 역시 한반도 핵안보 강화 논의와 연결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같은 프로그램의 앨런 김 차석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공동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탄약 공급을 대가로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요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기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을 대응하는 데 집중하느라 대만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재선되면 NCG 후퇴하나 북·러 협력 강화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 외에도 핵안보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다. 워싱턴선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주로 NCG 체제에 충성도가 높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언급이지만, 선거 국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핵안보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반도 실무자 중 하나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21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역시 2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는 비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성공을 준 반면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긍정적으로 비치는 발언을 해왔다.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연관된다. 빅터 차 석좌는 지난달 26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행정부의 제도적 확장억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의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 용인 정책 등이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에서 계속되는 ‘집단방위체제’ 주장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바로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미국 조야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비확산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트럼프 전 행정부 측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핵무장 용인 언급은 선거기간에 국한된 발언이라는 얘기다. 국내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의 대안으로 잠재적 핵능력 보유를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묶여 있고,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은 모두 원천 금지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갖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 모두 미 조야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한국이 핵능력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의 대안으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 간 NCG를 유지·발전하는 방안 외 집단방위체제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차 석좌와 김 차석은 기고문에서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적절한 대응은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공동의 집단방위체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이다. 이 경우 괌 등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고 이를 아시아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김현욱 소장은 이 경우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의 최대 관심사는 대만해협의 위기와 중국의 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우선 관심사인 북핵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지금도 공공연히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의 핵공유에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일본의 NCG 참여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일본이 한국과 핵 전략·기획을 공동으로 하는 데 대한 우려와 반감이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