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캐나다대사관은 26일 캐나다 해군 함정 HMCS몬트리올함이 27일 인천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캐나다 함정 몬트리올함(함장 트래비스 베인)의 승조원들은 내달 2일까지 인천항에 머물면서 한국 해군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국방무관단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보 토론 및 오찬행사에 참석한다. 몬트리올함은 할리팩스급 호위함으로 광범위한 대수함전 및 대수상전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와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 승조원들은 또 내달 1일 캐나다 건국기념일 캐나다데이를 맞아 서울 정동근린공원에서 스트리트하키 친선대회 등 문화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지난 4월 캐나다 본토에서 출발한 몬트리올함은 매년 최대 세 척의 캐나다 해군 함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캐나다군의 호라이즌 작전(Operation HORIZON)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이다. 캐나다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보다 약 한 달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을 양자 및 국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며 “(몬트리올함의 한국 입항은)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전략·외교·군사적 관심도와 돈독한 양자 관계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DMA가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이후 첫 대상은 애플이 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집행위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 등을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이 같은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25일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애플은 이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한 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을 시작으로 주로 미국 회사인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의 압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애플이 법을 적용하는 첫 대상이 됐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집행위 측은 이번 결론이 예비적인 것이며 애플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EU의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DMA 조사는 기업 측이 시정 조처를 하더라도 조사를 중도에 종결하는 등의 중간 절차가 없다. 애플로선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있다.

미국 백만장자 과반이 초고액 자산가들(슈퍼리치)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 국민 71%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소속 17개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부유세 부과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미국 백만장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거의 60%가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 적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 최고 세율 37%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 보유 개인 및 기업으로 구성된 진보 성향 단체 ‘애국적 백만장자들’의 의뢰로 실시됐으며 자산가치가 100만달러(14억원)가 넘는 사람들 대상이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빠르게 확대되는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이 격화하면 이란 및 이란과 연계된 무장세력의 개입으로 연결돼 중동 지역의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군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은 23일(현지시간) “헤즈볼라는 전반적인 능력과 로켓 수 등 모든 면에서 하마스보다 월등하다”며 “이란은 헤즈볼라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헤즈볼라에 더 큰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 지역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남쪽(하마스)뿐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운 의장의 언급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이어 헤즈볼라와도 전면전을 벌인다면 중동 전체의 전쟁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익명의 내부고발자를 인용해 헤즈볼라가 베이루트 공항에 이란산 팔라크 로켓, 파테흐-100 단거리 미사일, 차량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320㎞인 M-600 미사일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자는 헤즈볼라가 공항에 보관 중인 무기에는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과 부르칸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클로나이트로 불리는 폭발성 화학물질 RDX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베이루트 중심가에서 불과 6.5㎞ 떨어진 이 공항이 공격당할 경우 2020년 베이루트 항구 저장고 대폭발 참사에 비견될 만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출범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외교정책의 전면에 내걸었듯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도전과제는 중국이다.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직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두 행정부 모두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고 미국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며,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무력 증강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급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보인다. 중국과 대화와 외교를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대화 있는 경쟁’ 추구와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 간 생각의 차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쟁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시점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경쟁이 지속할수록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논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했다. ◆중국 견제는 한목소리… 접근 방식은 차이 일반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중정책에서 공화당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시카고글로벌위원회의 미국인 대외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성향 미국인의 42%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만, 17%의 민주당 성향 미국인만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공화당 성향의 67%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봤으며 민주당 성향의 39%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2000년대 이후 각자의 수준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높여왔다. 7월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와 8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이 채택할 정강정책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정강정책을 보면 사실상 대중정책에서 두 당의 차이는 크지 않다. 2020년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중국의 인권 침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확장,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 있다. 같은 해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중국의 기술적 우위와 군사력 확장에 대한 저지 등이 비슷하게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중국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공화당과 다소 다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양당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대중정책의 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국 정치 전공)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어도 외교정책에는 초당파적으로 대처한다는 이해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며 “심지어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대중정책에서) 여러 층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치에 등장한 이래 정당 간, 혹은 정당 내부에서도 대중정책과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 “대화 있는 경쟁” VS 공화 “완전한 승리” 양당의 대중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결국 방법론의 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차로 귀결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한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6월호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쟁 관리’ 정책은 보다 큰 글로벌 안보를 희생양 삼는 것이며, 협력을 지향한다면서 사실상 현실 안주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리고,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데탕트’(긴장완화) 정책 대신 완전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포틴저와 갤러거는 “1970년대 미국이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채택했던 신뢰할 수 없는 데탕트 정책처럼 현재 바이든의 방식은 중국 지도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처벌 없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파 보수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인 중국의 체제 전환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3월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으로 일한 루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즉각 반박문을 내놨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이 미·소 경쟁과는 다르며, 미국이 중국의 정치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체제 전환을 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중국을 견제하되 대화를 이어가는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등 일관되게 ‘대화 있는 경쟁’ 기조를 이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도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포틴저와 갤러거의 주장처럼 미·중 간의 양자 관계 관리나 미국이 원하는 중국 정부의 형태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의 보다 근본적인 외교 목표,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 패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도시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목표는 한국 같은 지역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대선 앞두고 정쟁 측면도… 한반도 영향은 다만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대중정책 논쟁은 선거를 의식한 정쟁의 측면이 없지 않다.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정책에서 너무 유약하다는 점을 부각해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공화당이 실제 대중정책에서 전격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나라”라며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 지지층인 농업주들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선거를 앞둔 2020년에는 중국과 유화 국면으로 돌려세운 전례가 있다. 서 교수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대중국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다”며 대선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보다 초기 대중정책에서 조금 더 강경하고, 거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에 한·미·일 협력 같은 소다자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미·중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 동참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요구하는 선택의 방법이 더욱 직접적이고 거칠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도전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할 것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 공화당계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은 군사·전략적 측면보다는 관세 인상 등 경제적인 측면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이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조만간 암 검진 및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 AI 모델을 암 검진 및 치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픈AI는 스타트업 ‘칼라헬스‘와 협력해 자사 AI 모델을 암 검진 및 치료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2013년 유전사 검사 회사로 설립된 칼라헬스는 최근 오픈AI의 GPT-4o 모델을 활용해 ‘코파일럿’을 개발했는데, 코파일럿은 의사들이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전 사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암 검진 계획을 만드는 일을 지원한다. 칼라헬스 최고경영자(CEO)인 오스만 라라키는 코파일럿이 의료진에게 환자의 의료 기록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며 “코파일럿은 의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파일럿은 환자 개인의 고유한 위험 요소, 가족력 등의 데이터를 임상 지침과 함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적합한 암 검진 계획을 만든다. 또 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암을 본격 치료하기 전까지의 사전 치료도 지원한다. 미국 암 학회 회장 카렌 크누드센은 암 치료의 사전 단계에서 AI를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일부 일상적인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의사들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크누드센은 “(코파일럿이) 사전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면 환자 뿐만 아니라 임상팀 모두에게 승리”라고 말했다. 칼라헬스 측은 코파일럿이 환자 기록을 평균 5분 만에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라라키는 그럼에도 치료 전 정밀 검사 과정이 복잡하며 AI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AI가 의사들의 일을 덜어주더라도 최종 결정은 의사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헬렌 딜러 종합 암센터의 앨런 애쉬워스 회장은 코파일럿이 마치 신약인 것처럼 사용 과정을 면밀히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분야에서 AI의 가장 유망한 사용은 서류 작업, 의사의 메모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라며 그 외의 모든 임상적 결정에는 사람 의사가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대면 공개토의를 진행했다. 6월 순회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안보 활동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안보리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뉴욕에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통적인 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요 무력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또한 인공지능(AI)의 폭발적인 발전이 사이버 공간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능력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선거 등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의 활동이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40%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한다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안보리 업무 핵심인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안보가 현실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안보리 차원에서의 논의와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토니아가 2021년 사이버안보 분야 공개토의를 최초로 개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이날 한국 등 63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안보리 역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등으로 키워진 사이버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의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평시에 받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2022년 전쟁 발발 직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받던 공격과 거의 같은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 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위기는 내부에서 가열되는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위기가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무기 공급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제공된 무기의 종류에 따라 러시아 자신도 지지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평양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맺은 조약과 관련해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에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합의(북·러 조약)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의 평화·안보를 중시하는 모든 나라, 유엔 안보리 결의는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려 사항”이라며 “그 우려는 중국과도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우리의 (방위) 태세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반도 등에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