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란 여성 인권 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2)에 대한 이란 당국의 새로운 재판이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모하마디의 변호사인 모스타파 닐리는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8일(현지시간) 모하마디가 수감된 가운데 새로운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닐리는 X에서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공판이 수도 테헤란의 혁명법원 제29분소에서 그녀의 출석 없이 열렸다“고 전했다. 모하마디는 이슬람 율법을 방패로 여성들의 권리를 탄압한 이란 정부에 맞서 수십년간 싸워왔다. 당국은 그간 모하마디를 13차례 체포하고 5차례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총 31년의 징역형과 154대의 태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하마디는 2019년 반정부 시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반국가 선동’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닐리는 모하마디가 체포된 이란 여성 언론인 디나 갈리바프에 대한 언급과 지난 3월 이란 총선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갈리바프는 보안군들이 그녀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한 동안 그녀를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고발한 뒤 다시 체포됐고, 이란 사법부는 갈리바프가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모하마디의 말을 인용해 이번 모하마디의 재판이 공개적으로 열려 이란 당국이 여성을 상대로 자행한 성폭력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디는 감옥 안에서도 이란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노벨평화상 수상 전인 지난해 1월에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적·신체적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58명의 여성 수감자 명단과 그들이 겪은 비인간적인 고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하마디는 “지난해 히잡 시위로 수감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상당히 증가했다”며 학대를 “조직적”이라고 표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최근 몇 달 동안 여성의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의 시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디오 감시를 활용한 검문을 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파르테논 마블스(사진)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160 길이 프리즈(건물 윗부분을 장식하는 띠 모양의 조각이나 그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리석 조각으로 영국에선 엘긴 마블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영국 외교관이었던 엘긴 경, 토머스 브루스가 19세기 초반 오스만 제국 치하 그리스에서 이를 가져갔고 현재까지 런던 영국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이다. 그리스 미술에 심취한 엘긴 경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저택을 장식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스는 이 행위를 절도라고 주장하고 수십년째 반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영국은 당시 특별대사 엘긴 경이 오스만제국과의 합법적 계약을 통해 획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과 그리스의 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된 것 역시 양측이 파르테논 마블스를 두고 갈등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산하 문화유산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회의에서 오스만제국의 후신인 튀르키예의 제넵 보즈 대표는 파르테논 마블스의 반출이 합법이라는 영국 주장을 입증할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그리스 손을 들어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만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독보적 1위인 TSMC를 보유한 데다 설계부터 파운드리, 후공정까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힘이다.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만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 전시회, 컴퓨텍스 2024가 열린 지난 2일 밤 대만국립대 체육관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과 우리의 파트너십이 세계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자신도 대만계다. 대만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트북이나 전자시계를 조립·생산하는 아시아 IT 산업 생산 기지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파운드리, 설계, 패키징(조립) 등 전 분야에서 최정상에 섰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대만으로선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산업에서 앞서나가는 것에 ‘존재의 이유’를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라이칭더(賴?德) 신임 대만 총통은 지난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글로벌 AI화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반도체 칩 실리콘 섬의 기초 위에 서서 전력으로 대만이 ‘AI 섬’이 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만 당국과 산업계는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다. 6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 이사회는 전날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약 40억대만달러(약 1699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우청원 주임위원은 AI 인재 부족에 대비해 매년 4000∼5000명에 달하는 AI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기업들은 대만을 반도체 허브로 인식한다. 엔비디아는 243억대만달러(약 1조원)를 투입해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 ‘AI 혁신 R&D 센터’를 건설 중이다. 젠슨 황은 향후 5년 내 R&D 센터 가동을 위해 최소 1000여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 반도체 설계 기업 중 하나인 AMD 역시 아시아 최초의 R&D 센터를 대만에 설립 중이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앞서 나가는 대만과 달리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기술 수준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AI 반도체가 발전하려면 상생 관계에 있는 AI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중국(90), 유럽(87.5)보다 낮은 78.8로 집계됐다. 미국 빅테크와 대만 업체의 밀착 관계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인텔 인공지능(AI) 서밋 서울 2024에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당초 예상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기간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신 겔싱어는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 에이서, 기가바이트 등 대만 IT 공급업체 경영진들을 대거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선두주자인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 13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AI의 위험을 경고하고, 기업들이 이 같은 위험을 간과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당부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진보된 AI에 대해 경고할 권리’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AI 시스템은 적절한 규제 없이는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며 “이 같은 위험은 존재하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부터 조작과 가짜정보,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기업의 내부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AI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 수준에 대한 상당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정부 및 시민사회와 공유할 의무가 약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 성명에는 오픈AI 전현직 직원 각각 7명과 4명,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 각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윌리엄 선더스, 캐럴 웨인라이트, 제이컵 힐턴, 대니얼 지글러 등 오픈AI를 떠난 직원들은 이름을 밝혔지만 현직자를 포함해 6명은 익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직 직원들은 대중에게 책임을 느끼는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이지만 회사와 광범위한 기밀유지 계약으로 우려를 표명할 수 없다”면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촉구했다. 린지 홀드 오픈AI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토론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전 세계의 정부, 시민사회 및 다른 지역 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픈AI에서는 회사와 AI 기술 이용의 방향성을 놓고 내부 동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챗GPT를 활용한 성인물 제작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AI 안전성 연구팀인 슈퍼얼라인먼트 팀을 해체했다. AI 활용에서 책임을 우선할 것인지, 수익 창출에 더 집중할 것인지를 놓고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일리야 수츠케버 오픈AI 전 최고과학자는 회사를 떠났다. 회사 내에 견제 세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AI 직원들이 퇴사 시 회사를 비방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주식 등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기밀유지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는 폭로가 최근 나온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의 핵무기 접근 통제 협정 체결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연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재임할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고 미국이 더 안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북한이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멈추느냐”라며 “이것이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었던) 5년 전, 혹은 직을 마무리했던 3년 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협정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과 대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도 북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동맹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미국이 자신의 재임기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미국·일본·필리핀 3국 협력 등을 언급한 뒤 “포인트는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태평양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공화당 원로이자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워싱턴타임스재단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를 더 요구하겠지만 한국의 안보 우려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그가 한국을 무방비로 두는 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축이라는 점을 그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는 5일 2024년판 ‘세계의 핵탄두 데이터’를 발표하고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1년 만에 10기 늘어나 이달 1일 기준 50기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의제 수립에 관여했던 환경단체가 2024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층과 진보층의 지지를 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 문제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젊은 진보주의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환경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을 승인(endorsement)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대언론 담당자인 스티비 오핸런은 악시오스에 “화석연료와 가자지구에 대한 그의 행동은 그가 환경을 의식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축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대선에서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이사인 바르시니 프라카쉬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환경 공약 초안을 수립하는데 참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처음 명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등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전폭적인 친환경 정책을 펴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환경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북극지대의 대규모 윌로우 석유시추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환경 단체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자전쟁 문제와 더불어 그를 지지했던 진보주의자들을 돌려세우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오핸런은 “우리의 유권자 접촉 작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리 세대의 좌절감이 여름 내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우리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이 환경문제와 가자지구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하도록 유권자들을 설득할 동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 대변인인 세스 슈스터는 악시오스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투자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거짓말‘로 부르며 석유 및 가스회사 임원들이 그의 선거운동에 기부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해명했다.

북한 평양 남동쪽 외곽의 강선 핵시설 단지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기반 시설 속성이 유사하며, 최근 증축된 단지 내 건물 역시 완공 단계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발언이 나왔다. 영변 핵시설을 보완·대체할 북한의 차세대 핵시설로 꼽히는 강선 단지가 처음 회자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5년여가 지난 현재 확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그로시(사진) 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2월 말 강선 단지의 별관 공사가 시작돼 시설 가용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며 “이제 별관은 외관상 완공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강선 단지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기반시설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강선을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왔다. 1985년 처음 가동을 시작해 서방의 시찰단이 직접 시찰하기도 한 영변 핵시설과 달리 강선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알려졌으며 외부 시찰단이 방문한 적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영변 핵시설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을 미국이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핵시설이 강선 단지다. 그로시 총장의 언급에 따르면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 과정을 거쳐 핵탄두 제조에 쓸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인 영변 핵시설처럼 강선 단지의 시설 구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총장은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LWR)가 가동 중인 정황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여전히 가동하면서 영변 노후화에 대비해 강선 단지 역시 계속 가동·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강선 단지에는 원심분리기 수천 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3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건물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본관 뒤쪽에서 약 12m 떨어진 곳에 가로 120m가량인 새로운 벽이 세워졌고, 본관 외벽과 새 벽 사이의 1000㎡ 정도의 공간에 파란색 지붕이 설치돼 있었다. 증축된 별관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사실상 걸어 잠근다. 집권 후반기 국경 강화 정책으로 점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닮아간다는 비판을 듣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지금까지 중 가장 공격적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경을 막은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법률 문제로 사법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상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이에 앞서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AP통신은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는 하루 평균 2500명이 넘는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국경은 즉각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 조항을 활용해 이민을 통제했다. 이를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조항을 통해 이민을 통제하는 것이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준비한 지 오래됐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증폭하고, 대선 최대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미 대선에서 가장 큰 정책 이슈로 판명됐으며, 애리조나 등 일부 경합주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또 법률적 검토를 간신히 통과하더라도 의회의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는 이행이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지만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선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불법이민 문제에 단호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이 같은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이민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6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4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다. 히스패닉계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총기불법 소유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터는 마약 중독 사실을 인정했는데, 마약 중독자의 총기 소지는 미국에서 불법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재판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 측의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며 “나는 내 아들에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가에서 대중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는 매파 보수주의자들과 ‘대화 있는 경쟁‘을 추구해 온 바이든표 대중정책을 지지하는 이들 간의 논쟁이다. 논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와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먼저 불을 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중국과의 ‘대화 있는 경쟁‘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쟁 관리‘ 정책은 보다 큰 글로벌 안보를 희생양 삼아 양자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협력을 지향하지만 현실 안주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victory)’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데탕트‘(긴장완화) 정책 대신 완전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포틴저와 갤러거는 “1970년대 미국이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채택했던 신뢰할 수 없는 데탕트 정책처럼 현재 바이든의 방식은 중국 지도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처벌 없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인 루시 도시는 반박문을 내놨다. 그는 최근 포린어페어스에 포틴저와 갤러거의 바이든 행정부표 대중 정책 비판 기고문에 대한 응답으로 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반박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경쟁이 다른 경쟁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보여주는 지난 1월 대중 연설은 미국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패권으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오래된 미국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정책에서 현실적인 목표 아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나가고,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지역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이란, 북한, 러시아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이 냉전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깔끔하게 끝날 수 있다는 포틴저와 갤러거의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틴저와 갤러거가 강력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레짐 체인지이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구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어떻게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예상할 것인가‘ 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정책에서 제한주의자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매파 공화당원들은 대만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을 스스로 갖추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리적 전쟁보다는 대중 관세 등 무역전쟁에 더 집중한다는 얘기다.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시 어느 정도로 강경한 대중 정책을 쓸 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한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매파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라며 이스라엘이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다. 미국 정치권은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가 이 휴전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정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담은 로드맵”이라며 “이 제안은 오늘 카타르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제안은 모두 3단계로, 1단계에서는 6주 동안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 군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철수, 여성과 노인, 부상자 등 일부 인질의 석방이 포함된다. 하루 6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며 민간인들이 가자지구로 돌아온다. 6주 동안 휴전 협상이 계속된다. 협상이 6주를 넘길 경우 1단계 상태가 이어진다. 협상이 타결돼 2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생존 인질이 교환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철수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가자지구 재건 계획이 시작되고 사망한 인질의 시신이 유족에게 송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스라엘에 물러서서 이 기회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고 설득했다”며 하마스에 대해서도 “하마스는 휴전을 원한다고 말해왔으며, 이 협상은 그를 증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3단계 휴전안과 관련 민주당은 물론 일부 초강경 친이스라엘 성향 의원들을 제외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미 의회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상·하원 합동 연설에 초청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은 약 8주 뒤, 혹은 8월 휴회 직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인 1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제거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휴전안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군사와 통치 역량 제거, 모든 인질의 석방,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전쟁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며 “새 제안에 따라 이스라엘은 영구 휴전이 이뤄지기 전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의 언급은 새 휴전안의 원작자가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고, 그가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