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회담이 현실화된다면 목표, 의제, 방식 등에서 이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고 회담의 목표를 비핵화로 정의하는 것을 피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다면, 이번엔 북한이 바라는 ‘핵보유국 인정’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지난 4월 “약 45개”라고 한 이후 또다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 1월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약 60기로 추산한 바 있다. 공개적인 발언에서 숫자를 과장해 말한 사례가 많아 숫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전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핵무기 수까지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더구나 이번 발언은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띄운 시점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fine) 것이다. (미국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위협을 관리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적 발언일 수 있지만 결국 비핵화 목표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언급이 종종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 대북정책임을 견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교체기에 이 목표를 유지하는 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삼는다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시간 내에 국내 유권자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9년 북·미 대화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 모든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폐기하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제공하는 ‘빅딜’을 주장했다. 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와 민생 관련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의 입장이었다. 7년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크게 고도화하고,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지원을 얻으며 ‘자강’을 강조해왔다.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교환하는 기존 방식의 협상 의제는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전력을 우선 더 늘어나지 못하게 동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제한하는 대신 경제·외교적 이익을 주는 거래를 추진하는 또 다른 내용의 ‘스몰딜’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무엇보다 집권 1기에도 실무선에서 협상 단계를 올려가는 ‘보텀업’보다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더 직접 모든 의제 선정을 스스로, 갑작스럽게 하려 할 수 있다. 이미 미 조야의 대북 전문가들이 ‘현실론’을 내놓고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4월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고, 군축 협상 등의 현실론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을 사정권에 둔 전술핵·단거리 미사일 용인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직접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등 미국의 대북 억제 태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더 많은 핵탄두로 전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핵무기 57개’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확률은 이제 50대 50, 또는 그 이상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이 조기 종료된다.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훈련이 미국 요청으로 조기 종료 및 축소된 것은 전례가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국 측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을 17∼2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FS 연습은 애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가 될 기회를 북한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 등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의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응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또 “국가안전 최대 위협은 미국”이라며 “대북적대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축소된 데 대해서는 “훈련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훈련 축소보다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현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트럼프발’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을 “새로운 국면 전환”으로 평가하며 양측의 실제 접촉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WSJ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과 북한 간 접촉 현황에 대해서도 일단 문의를 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당시에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화하자는 제안에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뉴욕 채널(유엔대표부)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서도 북·미 간 소통이 오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북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수령했다면 이 또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며 “북·미 간 물밑접촉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욕뿐 아니라 케빈 김 대사가 대사로 가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소통 창구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 했다”며 “다만 트럼프 1기 때처럼 대북팀이 잘 보이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 준비가 과연 잘됐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는데, 워싱턴 조야의 냉담한 분위기와 달리 일각에선 실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의 응답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인지,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비춰 그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는 많지 않다. 북한의 반응이 나온 뒤에야 관련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날 긴급 좌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준비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협상 테이블에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소통 창구는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한 뉴욕 채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북외교를 총괄하던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는 2024년 7월 이후 공석인 상태로, 워싱턴 조야에서는 접촉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뉴욕 채널(유엔대표부)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서도 북·미 간 소통이 오갈 수 있다”며 “북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수령했다면 이 또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케빈 김 전 주한미대사 대리가 대사로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도 소통 창구 중 하나로 거론된다”며 “다만 트럼프 1기 때처럼 대북팀이 잘 보이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 준비가 과연 잘됐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짐은 구체화하고 있다. 당장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14건 중 상당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따로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연습 지휘소가 경기 성남 소재 CP 탱고에서 평택 캠프험프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CP 탱고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 저녁 CP 탱고에 있던 인원이 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인원들은 평시 지휘시설인 캠프험프리스로 분산해 훈련을 진행할 전망이다. 연합연습 일정도 2주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적 공격 방어 연습만 하고 반격 연습은 추후 방법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습 도중에 일정이 대폭 변경·축소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같은 조짐이 굳어지면 한·미 연합 지휘통제·상호운용성 등을 높이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 주도 연합지휘체계 검증과 능력 향상이 필수인 상황에서 미군 참가 비중의 감소는 전작권 전환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합훈련이 축소되면 중국과 북한을 억지하는 미국의 능력이 약화할 뿐 아니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동맹국에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한국의 3500억달러(약 494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쿠팡 문제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이날 좌담회에서 현재 한·미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한국이 1차 (대미) 투자분을 발표하면 트럼프는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다만 연합훈련 축소로 즉각적인 방위 공백이 있지는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을 협상으로 유인하기 위해 트럼프가 취한 사실상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며 “마침 이 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을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역시 이 분석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이 지금까지와 다른 점에 대해 “이번 사안에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사람들의 우려와 맞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 문제, 대미 투자 문제 등 한·미간 현안에 더해 안보 문제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어느 정도 불안감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분석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연합훈련은 (트럼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취소를 지시한 것이) 파국적인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치는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 역시 “한국이 (8월 말 혹은 9월 초로 예상되는) 1차 (대미) 투자분을 발표하면 트럼프는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일시적이며 한국에 대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음은 각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한국에 대해선 또다시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내놨다. ◆트럼프, “김정은이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ah, he has)”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엔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항상 나를 매우 존중해왔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도, (버락) 오바마도 싫어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한국엔 거듭 불만 표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고 말했고, 그는 ‘아니오.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잠깐만. 우리는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병력 수를 늘 실제보다 많게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We'd rather not get involved)고 답했다면서, 이에 자신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 일부 관철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되돌렸다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함께 거론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사실은 아주 좋은(very nice)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한국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이달 말 대미투자 발표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발언의 배경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꾸준하게 보여온 만큼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동시에,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 참여 등을 둘러싸고 한국에 쌓인 불만을 표출하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과 대화 재개 원해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해외 개입 최소화’와 외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를 모색하는 그의 외교정책을 볼 때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연합훈련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이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조야에선 그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해석이 다수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에마 챈릿에이버리 정치·안보 국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그가 김정은과의 직접 외교로 복귀하려는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과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으며, 지난 6월에도 비슷한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란 전쟁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자신의 ‘평화 치적’의 다음 대상으로 김 위원장과의 재회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화답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김정은의 협상력이 더욱 커진 만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낸 현안분석 글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 등을 유인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이란전 참여 압박? 갑작스럽게 이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명백히 한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AP통신에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첫 대미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에 입국했고, 기자들을 만나 막판 ‘다양한 쟁점’이 양국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압박 혹은 ‘겁주기’를 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엑스(X)를 통해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국계인 같은 당 앤디 김 뉴저지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자원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국가라고 표현한 것이 “동맹국들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당일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예정대로 정례적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합훈련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국가에 대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고 주장했다. UFS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시작돼 27일까지 진행된다. 그는 이날이 UFS 시작일임을 의식한 듯 “이미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나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집권 2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엔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관련 메시지에 대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 조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이란전 동참 고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대로 시작된 UFS 연습엔 한국군은 예년과 유사한 1만80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UFS 기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이 있는 한·미 공동평가도 일부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갑작스럽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자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은 이러한 관계를 경시하는 듯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저는 서울을 방문해 미군과 한국군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양국 군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확인했다”며 “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내려야 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행정부에 우리의 안보·경제·무역·기술 분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이러한 관계는 모두 미국 국민과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위험 요인이 많은 세계의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한국을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SNS를 통해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켈리 의원은 해군 파일럿으로 걸프전 등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 용사 출신이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AP에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며 “(연합훈련 축소는)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 관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비용의 상당부분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게시한 시각은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 4분,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 4분으로, UFS 훈련 개시 당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는 동시에,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과의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손짓을 꾸준히 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연합훈련 규모를 줄여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집권 2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미 대화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라고도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방어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