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정비하는데 최대 421억엔(약 3700억원)을 지원한다. 일본어에 특화한 생성형 AI의 연구, 개발에 활용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정비하는 것은 경제 안전보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프트뱅크에 지원하는 비용은 슈퍼컴퓨터 이용 환경 정비에 드는 비용의 최대 3분의 1이다. 소프트뱅크는 슈퍼컴퓨터를 자사 생성형 AI 개발에 사용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외부 AI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최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한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재조정하도록 네이버에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데이터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한편 일본 연구팀은 이날 슈퍼컴퓨터 ‘후가쿠’를 이용해 일본어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해 공개했다. 도쿄공업대, 도호쿠대, 후지쓰, 이화학연구소(RIKEN) 등 인공지능 연구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관과 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일본어 문서 데이터를 후카쿠를 이용해 인공지능 학습시켰다. 개발 담당자는 “향후 일본어에 특화한 생성형 AI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것 역시 데이터 보안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를 주도해 14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지부가 이번에는 내달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 개최도시인 독일 뮌헨·베를린·도르트문트를 지목해 테러하겠다고 위협했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은 최근 자체 선전매체 사도이 호라산(호라산의 목소리)에 무장한 남성이 축구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마지막 골을 넣어라”라는 문구를 적었다. ISIS-K는 IS 아프가니스탄 지부 격이다. 매체는 유로2024 경기가 열리는 도시 가운데 뮌헨·베를린·도르트문트를 언급하며 “어느 곳을 원하느냐“고도 했다. 뮌헨은 내달 14일 개막전, 베를린은 7월14일 결승전이 열리는 곳이다. IS는 지난달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가 열리는 영국 , 프랑스, 스페인 도시들에 테러 위협을 가해 당국이 긴장하기도 했다. 독일 보안당국은 국내에 이미 암약하는 ISIS-K 조직원을 수백 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적발해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쾰른 대성당 테러를 모의한 타지키스탄 출신 용의자 5명을 검거했다. 당국은 이들 가운데 1명이 ISIS-K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에는ISIS-K 지시로 스웨덴 의회 테러를 계획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용의자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유럽에서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단주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카트리나 독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분석자료에서 “10월 7일 이후 무슬림, 유대인,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극단주의의 물결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 압박에 손톱으로라도 싸우겠다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한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의지를 다지며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 무기 공급처이자 정치적·전략적 방어막인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도 부담인 것이다. 10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TV 쇼 ‘닥터 필 프라임타임‘에 출연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종종 합의도 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하지만, 우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라파 공격을 그만둘 의지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하마스)을 파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땅굴에서 나와 다시 가자를 점령하고, 엄청난 (10월 7일의) 학살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는 일종의 민간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랍에미리트(UAE)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피란민들이 집결해 있는 라파에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인터뷰는 사전 녹화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만일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면 홀로 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라파 지상전 계획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 강경파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가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엔회원국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달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부결됐지만 총회 결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호의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총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구촌의 지지를 가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대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팔레스타인은 전날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결의안 채택은 대다수 국가들이 찬성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인 ‘두 국가 해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팔레스타인 국민의 독립 국가 권리를 포함해 자결권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재확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주권을 인정, 각기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총회의 표결 시도를 비난하면서 “만약 승인된다면, 미국이 미국법에 따라 유엔과 산하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2011년 팔레스타인을 정회원으로 승인하자 유네스코에 대한 자금 지원액을 삭감한 바 있다. 다만 가자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 시도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기울고 있어 이번에는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결의안 원안에 부정적이었던 호주도 결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대해 “중동 역사에 무지하다(uneducated)”며 프로파간다(정치선전)에 선동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 MSNBC 방송 프로그램 ‘모닝 조‘에 출연해 미 대학가 반전 시위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지난 몇달간 많은 젊은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들은 중동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 솔직히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은 내 남편(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하나로 모으려는 제안을 팔레스타인에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에후르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장을 미국으로 초청해 평화협상 중재를 시도했던 일을 언급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제안이 성사돼 아라파트 전 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팔레스타인 국가는 약 24년간 존재했을 것”이라며 “그가 ‘예’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역사상 큰 비극 중 하나”라고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포함시키는 것과 제외시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가 틱톡 등에서 보고 있는 것 중 다수는 고의적인 거짓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친(親) 하마스이자 반(反)이스라엘 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파간다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프로파간다’로부터 선동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방송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인식이 오히려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시라큐스대 중동 전문가인 오사마 칼릴 역사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솔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2000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결국 결렬되자 당시 아라파트 수반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양측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딱 잘라서 팔레스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팔 갈등 해결을 위한 다른 기회들이 있었지만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행사 참가차 모교 웰즐리대를 방문했다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치며 자신을 비난하는 후배들을 마주치기도 했다. ◆미국 대학 총장 연이어 사임 한편 시위가 격렬했던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대학교의 마사 폴락 총장이 다음 달 말 사임하기로 했다. 반전 시위 확산 이후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폴락 총장이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크 로언 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폴락 총장은 총장직을 맡은 지 7년이 지나 퇴임할 시기가 됐으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학 시위와 반유대주의 확산으로 더욱 퇴진 압박을 받았다. 그는 9일 낸 성명에서 “점점 양극화돼가는 오늘날 환경에 학생들이 대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여전히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우리가 불쾌감을 준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배런 트럼프(18)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어머니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모습을 종종 드러냈던 10대 소년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배런 트럼프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해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대의원(총 41명)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아직 공화당 대선 경선은 끝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후보 자리 확보에 필요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현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사이에서 태어난 배런은 부친이 2017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 10살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엔 부친의 정치 일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배런의 이복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복 누나인 티파니 트럼프도 플로리다주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재단의 집행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에릭은 플로리다주 대의원단의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1기때 부친을 도와 가장 왕성한 공개 활동을 했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다.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WP는 아직 10대 소년인 배런이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트럼프 일가가 공화당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올 여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FLiRT’인데, 전염성이 이전 변종보다 높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는 현재 유통되는 백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FLiRT’가 확산하고 있다. 영국 워릭 대학교 분양종자학 교수 로렌스 영은 뉴스위크에 “FLiRT가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며 “FLiRT 변종이 미국은 물론 국경 밖의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 교수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데이터를 인용해 “KP.2라는 FLiRT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바이러스가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순 있지만, 더 위험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영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현재 검사를 매우 드물게 진행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면역력 약화는 노년층이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등 취약 계층에 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 교수에 따르면 이 변종으로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 다만 영 교수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백신으로도 변종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이 새로운 변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추가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 계통의 증상과 유사하다. CDC에 따르면 발열이나 오한, 기침, 호흡 곤란, 근육통과 몸살, 두통, 인후통,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 전기차를 비롯한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 중인데, 일반 관세 인상보다는 핵심 전략 부문에 치중한 관세 인상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에 따른 것이다. 보도대로라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장비 등 핵심 부문을 겨냥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식통들은 기존 관세도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며, 14일쯤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아낌 없는 보조금 덕분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수십년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NYT는 공식 무역 통계상으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년 대비 급감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직 미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맹방’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분열이 생기면 미국 정치·경제·사회를 막후에서 움직이는 미국 내 유대계 사회도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지상전 외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격퇴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가 반전 시위가 거센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의 정치적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하마스 ♥ 바이든” 조롱…수면위로 올라온 갈등 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라파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강행하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에 투하될 수 있다는 우려로 2000파운드(약 900kg) 폭탄 1800개, 500파운드(약 225kg) 폭탄 1700개의 선적을 보류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이스라엘 내부에선 가시돋힌 반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국가 안보 장관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마스 ♥ 바이든”이라고 적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동맹국이 동의하지 않을 때도 “저항을 확실히 할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무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나바드 에얄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이 이뤄지면 이는 “1차 레바논 전쟁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의 가장 심각한 충돌”이라고 자신의 SNS에 썼다. 1892년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클러스터형 포탄과 무기 전달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수면 아래서 들끓던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탱크를 진입시키고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이후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 역시 잦아들고 있다. 하마스 관리들이 카이로에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을 점령하자 떠났다고 NYT가 보도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아랍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관리들만 남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양면 위기 바이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팀에게 이스라엘과 계속 협력해 하마스를 영구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략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라파를 박살내서는 그 목적(하마스 영구 격퇴)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지상전 대신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존 커비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은 이스라엘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고, 라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가자에 남아있는 하마스 잔당을 쫓기 위해 대규모 지상전 외에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분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무기 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이어 민주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 층과 아랍계가 거센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 원내에서는 전통적 친이스라엘 성향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다. 민주당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뉴욕)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동맹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반발했고,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 역시 “맹렬하게 반대한다.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회에 접어든 후 플랫폼을 통해 모이는 개인의 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곧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막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최장 1년의 시간 동안 틱톡의 모기업 중국계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권이 금지된다. 비슷한 일은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의 확장세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원래 하나여야 할 인터넷 세상이 진영에 따라 나뉘는 현상을 의미하는 ‘스플린터넷’(나누다라는 뜻의 ‘splint’와 인터넷의 합성어)의 시대가 확연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앱이 자국 망을 통해 유통돼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중국은 방화벽을 통해 자국민들을 타국 정보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틱톡금지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스플린터넷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의 요구는 스플린터넷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주권이 더 세분화돼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인터넷 국경의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본이 우호국인 한국 기업에도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데이터 주권 문제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데이터 안보 상징된 틱톡금지법 틱톡금지법은 특정 법안이 하나의 플랫폼 회사를 겨냥한 거의 첫 사례다. 2016년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미국인의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단일 회사를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전격적이었다는 평가다. 법안은 11월 대선을 배경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어 빠르게 통과됐다. 미국 내 보안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틱톡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안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 정보보안연구소 안톤 다부라 상무는 틱톡금지법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절도의 역사가 길고, 그들이 찾는 정보의 범위는 기밀정보나 파괴적 공격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며 “그들은 (틱톡을 통해 수집한) 수백만 개의 기록을 빠르게 분류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앤드루 루이스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략기술프로그램 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틱톡금지법이 상정하는 틱톡의 위험은 △틱톡이 미국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공작의 플랫폼이고 △스마트폰에 틱톡을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기기에 중국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주입하며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틱톡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루이스 석좌는 틱톡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틱톡 사용자들이 중국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발적으로 주입하게 되는 것은 실체가 있는 위험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10년간 수집해 오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특정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CSIS 내 같은 프로그램의 캐슬린 친 로트만 연구원은 연구자료에서 “(틱톡금지법은) 구조적 위험을 해결하기보다는 훨씬 좁은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인의 온라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순위 조작 등에 대해 제한을 할 필요가 제기돼 왔지만, 틱톡금지법은 여러 플랫폼상에서 일어나는 안보 위협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라기보다는 중국계인 틱톡 한 회사만 겨냥한 훨씬 좁은 형태의 규제라는 얘기다. 틱톡금지법은 데이터 안보의 측면도 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큰 법안인 셈이다.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면서 자유주의 진영의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덴마크 의회도 모든 의원과 직원들에게 업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삭제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도 틱톡과 관련된 규제가 논의 중이다. ◆데이터 보호 선제조치 나선 中 데이터 안보 강화는 필연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국경을 높이게 되고 국가 간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타인의 좋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건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틱톡은 7일 워싱턴 법원에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과 관련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사업권을 넘길 바에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 안보 주권 보호 조치는 사실 역사가 더 길다. 애플은 지난달 중국 인터넷 관리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명령에 따라 중국 서비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했다. 중국 당국이 든 이유는 ‘국가 안보’였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앱이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시행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주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해 왔는데, 2021년 9월에는 기존 법에서 다루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더 포괄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내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 안보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이달부터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법안 적용 대상의 모호성 등을 둘러싸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사용자가 국가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인터넷 기업이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방국 간에도 데이터 주권 갈등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갈등은 진영 간 갈등에서 진영 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한 라인 서비스 운영자 라인야후의 지분율을 조정하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85%가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을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네이버 측의 지분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반발이 일고 있다. 미·중 관계처럼 진영 경쟁을 벌이는 사이가 아니라 우방국으로서 오히려 최근 관계 호조를 맞고 있는 한·일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내에선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처럼 공개적으로 일본과 싸우기 어렵고, 자국 기업의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는 한국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난해 11월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비슷한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당시에도 일본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네이버의 보안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중”이라며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분쟁과 이에 따르는 각국의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