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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맞물린 반전시위… 가자 휴전협상 진통 거듭
“환경 문제는 제국주의,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문제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제노사이드(대량학살) 문제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위치한 코넬대 1학년 케이티 러프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 반대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케이티는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 다니는 니콜 크로퍼드(20)는 반전시위에 참가하면서 학교의 재정 투자 투명성 강화와 함께 학교와 LA 경찰 간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NYT는 1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110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된 지난 1주간 수십명의 시위 참여 대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그들의 눈에 가자지구 문제는 정의의 투쟁이고, (가자지구 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이는 더 많은 이슈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가자지구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한 지역이다.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가자지구 문제 그 자체에도 분노하지만 그에 앞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흑인 차별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을 가자지구 상황에 투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NYT는 “인터뷰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쓰는 고유의 언어가 있다”며 “교차성(intersectionality), 식민주의(colonialism), 제국주의(imperialism) 등 학생들이 쓰는 학문적 용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어려움이 편견과 억압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권력구조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지난달 18일 108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연행된 지 2주일이 다 됐지만 미국 대학가 시위는 연일 격화되고 있다.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엔 지난달 30일 밤 경찰이 진입해 밤샘 농성을 펼치던 109명을 체포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뉴욕시 당국과 학교 당국자들은 “외부 선동자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캘리포니아대(UCLA)에서는 1일 자정쯤부터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계 반전시위 캠프에 난입해 바리케이드 철거를 시도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폭력 사태도 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위 격화에 대해 “소수의 학생이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는다”며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는 건 평화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시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연설한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대통령은 높아지는 반유대주의의 재앙과 싸울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협상도 현재로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동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휴전 합의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라파 침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하마스 역시 협상을 늦추고 있다. 이스라엘이 초기 휴전협상에서 요구하는 석방 인질 수를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현재 협상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다만 함단 대변인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2 19:30:00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활동 종료에… 한·미·일 중심 北 제재 감시 독립기구 검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 맞춰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할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11:20:27
美 대학가 반전시위 격화… 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11월 대선을 치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위보다는 시스템을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108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뉴욕에 위치한 컬럼비아대에서 체포된 후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1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30일 보도했다. 동부 코네티컷에 위치한 예일대에선 22일에만 48명,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선 24일에만 93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지만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68년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베트남전 반전시위와 이번 사태는 닮은 점이 많다. 대외정책을 매개로 대학가의 정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는 점이 그렇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시카고대 학생들을 무참히 진압하는 모습이 언론을 탄 뒤 패배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제도주의자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베트남전 반전 시위를 대했던 태도는 현 사태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NYT는 1968년 뉴욕 시라큐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2007년 그의 회고록을 근거로 그가 당시 캠퍼스 반전시위대를 보고 “저 멍청한 놈들(assholes) 좀 봐”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현재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시위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위가 계속되면 분명한 입장을 선택하기를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폴리티코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몇 주 내로 2개의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위대를 직접 마주칠 가능성을 참모들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은 미국 대학의 졸업 시즌이다. 반전 여론은 대학가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세계적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이날 미국에서 지난 1분기 85억6000만달러(11조87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 줄어든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공식 부인에도 지난해 하반기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자금을 지원하는 친(親)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주장이 확산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된 오차범위 약 3%포인트의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등록유권자 중 40%의 지지율로 39%를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근소하게 앞섰다. 최근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률의 지지율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반전 시위 등의 영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에선 등록유권자의 28%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8%는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난항이 계속되면 이 부동층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희망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이 최근 협상 초기 단계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인질 수를 기존 40명에서 33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협상이 타결되면 양측은 10주간의 휴전에 들어간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하마스를 위해 테이블에 놓인 이 제안(협상안)은 이스라엘이 신의(in good faith)를 갖고 협상한 것”이라며 “하마스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커비 보좌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란민이 집결해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4.05.01 20:39:10
美 당국자 “中, 대만 침공 시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것”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할 경우 중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시나리오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경고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후 이른바 ‘타이완 컨틴전시’에 영향을 받을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미국의 타이완 정책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도 큰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밋 롬니 의원(공화·유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세계 경제에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는 충돌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급작스러운 행동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해 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지역 동맹,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지난 3년 동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 관심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기꺼이 나서서 말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타이완관계법과 하나의 중국 정책은 지난 45년 동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태미 더크워스 의원(민주·일리노이)은 미국이 대만에 의존해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에 구축하면 대만의 방어를 도울 필요가 줄어들면서 대만의 ‘실리콘 쉴드’(반도체 방패)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의 침공을억제하는 노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는 단지 우리의 경제 관계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2024.05.01 11:18:58
스코틀랜드 수반 유사프 ‘불명예 퇴진’ [이 사람@World]
훔자 유사프(39·사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겸 집권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가 29일(현지시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파키스탄 펀자브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유사프 수반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잠시 일하다 앨릭스 샐먼드 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1년 26살의 나이로 최연소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이 됐으며 2021년부터 국제개발장관, 교통장관, 법무장관, 보건장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선출된 유사프 대표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첫 유색인종 수반이자 영국 정당의 첫 무슬림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연정을 구성한 좌파 성향 스코틀랜드 녹색당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5일 연정 합의 종료를 발표했고, 이후 의회에서 신임을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프 수반 취임 당시 영국에선 리시 수낵 총리, 사디크 칸 런던 시장에 이은 또 다른 무슬림 지도자의 탄생으로 관심을 모았다.
2024.04.30 20:17:32
앤디 김 美 연방 하원의원, 한국계 첫 상원 당선 유력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사진)이 한국계로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아무도 앤디 김이 오는 것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앤디 김은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며 “누구에게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메넨데스 현 의원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바로 출마 선언을 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에 먼저 지지를 구하고 약 6주간 선거운동 준비를 한 다음에 출마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가 이 같은 관례를 깨고 3시간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지난달 후보직에서 사퇴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뛰는 유일한 유력 후보다. 뉴저지에선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한 번도 공화당에 내준 적이 없다. 김 의원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에서 연방 하원의원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2024.04.29 20:18:44
"라파 지상전 막아야"… 美·국제사회 '휴전 외교전' 분투
피란민 100만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새로운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아랍 중재국들도 휴전 협상 성사에 적극적이며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일부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르면 30일 재개될 수 있는 휴전 협상에 대한 희망을 보였다며 협상 첫 단계에서 하마스가 석방하기를 원하는 인질의 수를 줄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스라엘은 협상 첫 단계에서 여성, 노인, 중병자 등 최소 40명의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이 수를 33명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앞서 미 백악관은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라파 공격에 대한 그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전에 경고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을 종용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이뤄지기 전 라파 공습을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전화통화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논의의 장을 열어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를 계기로 모인 아랍 각국 당국자들과 휴전 협상을 논의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연이어 방문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여온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관계 정상화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반목으로 한동안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진전이 있었다면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청신호다. 아랍국가들도 사우디를 중심으로 따로 가자지구 휴전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새 제안을 전달받은 하마스 역시 29일 협상대표단을 카이로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새 휴전협상안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에서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하지 않는 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리야드에서 “하마스가 받아든 제안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단히 관대하다”며 “그들(하마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빠르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질·수감자 교환과 관련된 첫 번째 휴전 협상이 성사되면 양측은 10주간의 휴전에 돌입한 채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휴전 협상 노력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라파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이스라엘군이 전날 라파의 주택 세 채를 공습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2024.04.29 19:44:15
美, 틱톡금지법에 이어 中 통신사 광대역 인터넷도 금지
중국계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최장 1년 내에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틱톡금지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다. 틱톡은 강제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하면 이를 미국 자본에 넘기기보다는 서비스 자체의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FCC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통신사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FCC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2년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강제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하면 서비스 자체의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틱톡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이트댄스 운영에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강제 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단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패소할 경우 보유한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넘길 바에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04.26 14:49:23
美, 우크라에 브래들리 장갑차도 지원
미국이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배송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전쟁 3년차로 접어들며 주춤했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총액 950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안 등이 담긴 재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이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약 600억달러(약 84조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예산이 상·하원 의결에 이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폴리티코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 전투장갑차도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화력과 기동성 등 성능이 러시아군 장갑차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총리실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총리실은 영국 국방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국방 전문가인 매켄지 이글렌은 앞서 22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대해 “이 예산은 사실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과 장병들에게 오래전에 해야 했던 투자”라며 미군이 보유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빈 무기고를 새 장비로 채우면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04.24 22:00:00
美 “틱톡 1년 내 안 팔면 서비스 금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최장 360일 동안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된다. 바이트댄스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집계됐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됐으며 약 5년 만에 상원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270일로 연장하고, 매각에 진전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9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국 내 사업권의 시장 가치가 500억달러(65조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틱톡을 매입할 사업자를 이른 시간 내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주요 틱톡 사용층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회의적 견해가 상당하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직원들에게 소송 맞대응 방침을 밝혀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역시 ‘강도 논리’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중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최근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데 틱톡금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2024.04.24 2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