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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크라에 8조원 무기 추가 지원 준비… 對우크라 최대 규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로는 최대 규모인 대우크라이나 지원 60억 달러(약 8조2000억원) 상당의 무기와 장비 계약을 자국 방산업체와 체결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5일(현지시간) 2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르면 26일 발표될 군사 지원 패키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원 피키지의 예산은 미 의회 통과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4일 서명으로 집행이 가능해진 608억 달러(약 84조원)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에서 충당된다.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탄, 무인기(드론), 대(對)드론 무기, 전투기 탑재용 공대공 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 당국자와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용 탄약이나 미사일도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실제 받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들 무기 조달에 필요한 자금의 배정과 집행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USAI는 미국의 재고 무기를 활용하지 않고 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무기 계약과 생산, 전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들의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과의 가상회의에서 이런 원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24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2024.04.26 10:36:47
美, 물가 안 잡히는데 성장 둔화…스태그플레이션 닥치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로선 개인소비가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조차 둔화하면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고금리가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경제활동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다. 경제분석업체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의 경제학자인 콘스턴스 헌터는 NYT 인터뷰에서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뜻밖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4분기(3.4%)와 비교할 때 반토막 수준인데다 전문가들의 1분기 전망치(2.4%)보다 한참 낮다. 팬데믹 중이었던 2022년 2분기의 -0.6% 성장률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무부는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둔화한 이유로 개인 소비와 수출, 주(州) 정부와 지역 정부 지출 증가세가 감소했고 연방정부의 지출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발표 이후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이후 일부 낙폭을 줄였으나 완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통 기대 이하의 성장률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키운다”면서도 “하지만 계속되는 가격 압력이 그런 전망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개인소비가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지만 기업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마저 줄면 경제가 급격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분기 개인소비 증가율은 2.5%로 지난해 4분기의 3.3%보다 낮았다. 금융그룹 ING의 수석국제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나이틀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왕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매우 주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장동력이 매우 빨리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10:19:12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 되겠다”고 한 인텔, 1분기 파운드리 매출 10% 감소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 1,2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지난 1분기 127억2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1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은 시장이 예상했던 127억8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0.14달러를 웃돌았다. 2분기 매출은 130억 달러 안팎, 주당 순이익은 0.10달러에 달할 것으로 인텔은 추정했다. 2분기 매출도 시장 전망치(135억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는 9% 늘었으나, 이 중 파운드리 사업매출은 44억 달러로 10% 줄었다. 영업손실도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텔은 이번 분기부터 회계기준을 변경해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인텔은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1년간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189억 달러, 영업손실은 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세계 1,2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한 바 있다.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30년까지 외부 고객으로부터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외부 매출 기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파운드리 매출 가운데 외부 물량 매출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내부 물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매출의 경우 189억 달러 중 95%인 180억 달러가 내부 물량에서 발생했고,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은 9억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2024.04.26 09:12:13
'중립보도 명성' 美 공영라디오, 정치편향 지적에 짙어지는 내홍
“우리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등) 선택형 콘텐츠에서도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NPR(국가공영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의 내부 회의록에서 데프니 권 NPR 수석 재정담당관은 이같이 말했다. 중립적 보도 지침을 가진 NPR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함께한 미국 대표 라디오 방송으로 최근에는 질 높은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난, 팬데믹 이후 출퇴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닥친 고정 청취자층의 감소, 정리해고를 겪으며 몇 달간 회사의 방향과 관련한 내분을 겪었다고 NYT는 전했다. 내분은 우리 베를리너 보도국장의 사임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베를리너 보도국장은 최근 미디어 비평지 ‘프리 프레스’에 NPR에 대한 비판을 실었다가 구성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매체에 기고하는 것을 금지한 NPR 사내 규정에 의해 5일간 정직을 명령받았고,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임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베를리너 보도국장은 프리 프레스에 NPR이 자유주의적 편향(liberal bias)이 보도를 왜곡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회사를 공개 비판했다. NPR의 위기는 공영방송의 위기와 함께 기성 미디어 전체의 위기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립적 보도로 명성을 유지해온 NPR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연방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NPR에 대한 재정 지원 철회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으며, 베를리너 국장의 기고는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NYT는 “입수한 내부회의록을 보면 NPR이 자사를 넘어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NPR은 청취자 수 감소와 수익 감소,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갈등과 씨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4.25 20:00:00
'금지령' 내놓고… 바이든 캠프선 '틱톡 사용'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으로 틱톡금지법이 발효됐지만 대선 캠프에서는 계속 틱톡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할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캠프가 틱톡 사용 시 고급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틱톡 계정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틱톡을 선거 운동 플랫폼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은 (사용) 금지가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것”이라며 “틱톡 매수에 관심 있는 미국인 투자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틱톡 스타’로 활동하며 젊은 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 칼릴 그린은 “선거 목적으로 틱톡을 사용하면서도 바이든 정부가 틱톡 금지를 지지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틱톡이 자국민의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다고 우려하는 다른 서방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미국의 틱톡금지법과 같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공공 목적 활용 스마트폰에서 이미 틱톡 사용이 금지됐다며 “틱톡은 이미 비슷한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미국 외의) 다른 서방국가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의회에서도 보수당을 중심으로 틱톡금지법과 유사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인도는 2020년 이후 이미 틱톡을 포함해 10여개의 중국 애플리케이션 유통을 금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앱 분석업체 앱토피아 관계자를 인용해 짧은 영상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틱톡 금지에 따른 최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사업체 센서 타워는 인도가 틱톡을 금지한 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인도 자체 짧은 영상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독점법 때문에 이들 업체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4.25 19:53:00
美 매체 “트럼프 아들들, 인사 검증 나서”… 장녀 이방카는 활동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내각 구성을 위해 두 아들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존재감을 드러냈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상대적으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 악시오스는 24일(현지시간) 복수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2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두 아들 중 누구도 공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들은 2기 내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하는인사들로 채워지도록 하는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아들은 특히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각종 보수 단체에서 물밀듯이 제안하고 있는 장관급을 포함한 추천인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증 인사에는 1기 트럼프 내각에 몸담았던 일부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최우선 목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인사를 다시는 2기 행정부에 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질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 얽힌 외교·안보 비사 등을 공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해왔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매우 활동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클리프 심스 전 백악관 보좌역 등이 함께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차남 에릭 트럼프의 경우 부인 라라 트럼프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취임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석했던 이방카 트럼프와 쿠슈너는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쿠슈너는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4.25 11:23:36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폐쇄 결정 정부에 알려…北에는 대사관 개설키로
니카라과 정부가 재정 상황 악화로 주한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상호 대사관 개설 합의에 합의한 바 있다. 남미의 대표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는 최근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며 “재정 상황 악화가 금번 조치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니카라과 정부가 독일 대사관, 미국 영사관(텍사스·캘리포니아·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 멕시코(타파출라)·영국·과테말라 영사관 등 다수의 해외공관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의 주한대사(특명전권대사)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며 “이는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르세 세페다 전 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돼 7월 신임장 사본 제정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고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정식 제정했다. 당국자는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이 폐쇄되면 니카라과 측의 비상주대사관 겸임대사 체제를 통해 한·니카라과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니카라과는 1962년 수교 이후 1979년 산디니스타 정권 수립을 계기로 외교관계가 동결됐다가 비올레타 차모로 정부 출범 이후인 1990년 8월 정상화했다.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1995년 처음 개설됐다가 2년 뒤 폐쇄됐고 2014년 재개설했는데 폐쇄된 기간 동안에는 일본 도쿄 주재 니카라과대사관에서 한국을 겸임했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북한과의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다. 지난 1월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 겸 정부 대변인은 “북한이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 신임 북한 주재 니카라과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북한도 니카라과에 신규 대사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니카라과는 베네수엘라·쿠바와 함께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反美) 국가다. 니카라과가 북한과는 대사관 설치에 합의하고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는 것도 최근 미국과 반목하는 북한,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니카라과 반정부 성향 일간지 라프렌사와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무리요 부통령은 미국의 제재를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며 러시아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4.24 18:11:56
니카라과, 후임자 임명 없이 주한대사 경질… 북·러와 밀착 영향 미쳤나
니카라과 정부가 후임자 임명 없이 한국 주재 대사를 돌연 경질했다. 최근 북한,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의 주한대사(특명전권대사)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며 “이는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르세 세페다 전 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돼 7월 신임장 사본 제정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고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정식 제정했다. 경질되는 배경이나 후임자 임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과 니카라과는 1962년 수교 이후 1979년 산디니스타 정권 수립을 계기로 외교관계가 동결됐다가 비올레타 차모로 정부 출범 이후인 1990년 8월 정상화했다.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1995년 처음 개설됐다가 2년 뒤 폐쇄했고 2014년에 재개설했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7월 북한과의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다. 지난 1월 로사리오 무리요 니카라과 부통령 겸 정부 대변인은 “북한이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 신임 북한 주재 니카라과 대사의 부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북한도 니카라과에 신규 대사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니카라과는 베네수엘라·쿠바와 함께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反美) 3국‘으로 꼽힌다. 니카라과가 돌연 한국 주재 대사를 경질한 것엔 최근 북한, 러시아와의 연대강화에 열을 올리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니카라과 반정부 성향 일간지 라프렌사와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무리요 부통령은 미국의 제재를 ‘불법 침략‘으로 간주하며 러시아와 함께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 무리요 부통령은 니카라과 관영 언론들을 통해 “미국의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침략에 맞서기 위한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협정문 서명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라우레아노 파쿤도 오르테가 무리요 니카라과 대통령 경제·특별고문 사이에 이뤄졌다. 라우레아노 고문은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요 부통령 부부의 아들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다극화하는 세계 질서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건강한 경향을 보고 있다”며 “글로벌 의제와 관련해 니카라과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4.04.24 11:28:44
“이민 문제, 선거 승패 가를 핫이슈”… 해법 골몰하는 지도자들
올해 선거를 치르는 미국, 영국, 유럽의회 등 서방 국가에서 이민 문제가 선거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선거를 전후해 정치권에서 그 논쟁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이나 현직 지도자로서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정책은 부모 한 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 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층으로부터 불법 입국을 막는 이민 정책에서 직전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WSJ는 바이든 대통령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불법 체류자들은 구제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구제책을 내놓길 요구하는 당내외 정치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WSJ는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을 급격히 억제할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친이민 단체들을 달래는 조치가 사전에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며 반이민 정서에 불을 붙여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 이슈가 여론을 좌우한다는 것은 조사결과로도 확인됐다. 미국 NBC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12~16일 실시, 등록유권자 1000명 대상)에서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민·국경(22%)이 인플레이션(23%)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노동당에 뒤지고 있는 보수당의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 정부안이 이날 상원과 하원의 최종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난만 지위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 법에 위법 결정을 내리고 노동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수낵 총리는 이 법을 밀어붙였다. 수낵 총리로서는 보수당의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이 법을 밀어붙여야 사면초가에 처한 보수당의 선거 동력을 살리고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법안 통과를 “수낵 총리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난드 메논 킹스칼리지런던 유럽정치 교수는 NYT에 르완다 국적기조차 영국의 항공편 운항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연합(EU)에서도 이민 관련 논쟁이 뜨겁다. 유럽행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이민·난민 협정이 지난 10일 유럽의회를 통과했지만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협정은 그리스 등 특정 EU 회원국에 난민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회원국도 난민을 연대 수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난민들의 생체 정보 등록을 강화하거나 튀니지, 모로코, 방글라데시 등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의 난민들은 패스트트랙 심사를 거쳐 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 인정에 친화적이지 않은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선 극우 성향 정치그룹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의 약진이 예상되는데 프랑스 국민연합(RN) 등 각국 극우 정당이 속한 ID는 반이민을 대표 정책으로 삼아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23 20:02:45
이스라엘·이란 보복전 소강상태… 이 ‘라파’ 공습은 폭주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으며 ‘맞불 보복’을 감행한 이후 상황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양측은 갈등을 추가로 고조시키기보다는 수위 조절을 하며 퇴로를 찾는 모습이지만 상대국 영토를 직접 타격해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다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19일(현지시간) 오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자국에 탄도 미사일 100여기를 쏜 지난 13일 이란의 공격과 비교해보면 다소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미국 ABC 방송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국경 바깥에서 이스파한주에 위치한 나탄즈 핵시설을 보호하는 방공 레이더 기지에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나탄즈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연료 제조 공장이 있다. 이스라엘이 핵시설 자체를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이란 내 핵심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을 의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포함해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만류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역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익에 맞서 새로운 모험주의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중동의 화약고로 꼽히는 양국이 그간 막후에서 대립하지만 직접 교전하지는 않은 전례를 깨고 상대국 영토에 한 차례씩 보복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중동에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벼랑 끝에서 돌아섰지만 직접 공격을 주고받은 이상 그간의 그림자 전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메리사 쿠르마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중동 국장은 “두 적대국 사이의 교전수칙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에서 획기적 사건”이라며 “지역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역내 여러 국가에는 전면전의 망령이 현실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은 신중하게 대응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질문을 받고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했다. 그는 “초기부터 우리는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만간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미국 악시오스는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며칠 내에 이스라엘군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상습적으로 팔레스타인인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가 단행되면 부대와 부대원들은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지난 19일 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텔 술탄 지역의 주거용 건물들을 폭격했다. 19일 새벽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은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번 폭격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보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37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P는 사상자의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 툴캄의 누르 샴스 난민촌에서도 대규모 지상 작전을 벌여 무장세력 1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2024.04.21 1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