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지속적인 북·미 대화 요구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화하자는 제안에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항상 나를 매우 존중해왔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고 했고, 그는 ‘아니요.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잠깐만. 우리는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8500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3만9000명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면서 자신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30억달러(약 4조2378억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분담금은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 역시 수치를 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 미 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백악관으로부터 항상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진행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법무장관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NBC ‘밋더프레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 기소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어떤 법무장관도 그런 약속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항상 맡은 일을 수행하고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yes, of course)”라고 답했다. 트럼프 2기 후반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기소’가 계속될 가능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에 ‘충성’ 맹세한 법무장관 블랜치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이었던 팸 본디 전 법무장관이 지난 4월 해임된 뒤 대행 업무 수행을 거쳐 10일 취임했다. 취임선서를 한 직후인 14일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유세에 합류해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 브루스 블레이크먼을 지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시 본디 전 장관을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여러 정적을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소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다. 법무부는 이후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판사가 해당 사건들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4월 본디 전 장관이 해임될 당시 이유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자신의 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을 기소하는데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배경에서 블랜치 장관은 분명하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소 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블랜치 장관은 지난 5월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받는다”고 말했고, 4월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법무부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어떤식으로든 독립돼 있다는 생각’을 비판했다.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며 법무부 역시 행정부에 속한다는 논리다. 다만 블랜치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나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NBC 인터뷰에서도 백악관이 법무부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과장됐다며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 나에게 전화를 걸어 ‘토드, X나 Y를 기소해’라고 말한다는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출신 뉴욕남부연방검찰청(SDNY)에서 약 9년간 연방검사로 일한 블랜치 장관은 이후 로펌 변호사로 지내다가 2023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다. 2024년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던 때다. 상원 인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상원의 블랜치 장관 인준 표결은 50대 49이었다. 공화당에서도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예: 1월 6일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보상기금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합의에서 블랜치 장관이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담당한 역할을 문제 삼았다. 몇 주간의 줄다리기 끝에 블랜치 장관은 자신이 앞서 내린 보상기금 설립 명령을 철회하고 세무조사 면책 합의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함으로써 일부 반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꾸준히 관심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이 특정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get along GREAT!)”고 짧게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 6월30일 이뤄졌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를 풀어보려던 당시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회담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뒤 잠시 북측으로 넘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연달아 올리는 것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6월13일에도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인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바 있다. 현재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3일 발표한 글에서 김 위원장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 어떤 형태로든 실제 물밑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는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 한·미 당국자들의 공통된 언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이 특정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get along GREAT!)”고 짧게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 6월 30일 이뤄졌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만남으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를 풀어보려던 당시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회담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뒤 잠시 북측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후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이 합류한 가운데 남측 자유의집에서 1시간 가까이 회담했다. 하지만 이후 두 정상은 다시 대면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에도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인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연달아 올리는 것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평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과 별개로 미국과 북한 간 실제 물밑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는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양국 당국자들의 언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조선업체도 이 대상에 포함돼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수상전투함을 제외한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非)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체결 당시 1500억달러(212조 6500억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해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발표한 해양행동계획에서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발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는 동시에, 계약 초기 물량을 해외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이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다만 민간 상업 선박 분야에는 당장 이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상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일반적인 정책적 판단은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의 대화 재개 의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독특한 요인이 외교 재개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대북 제재를 상쇄할 만한 무역이익을 북·중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하지만, 김 위원장이 ‘현상 유지’가 아닌 현상 변경을 추진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다음은 차 석좌의 글을 요약 분석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 지도자가 왜 트럼프와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 할까? “김정은이 현상 유지(status quo)를 지향하는 지도자인지, 아니면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지도자인지에 달려 있다. 그가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다는 핵심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이 놓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주의일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다시 관계를 맺는 데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협상의 전제로 내세워온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기껏해야 유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트럼프는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가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은 이란과의 합의에서 미국이 이제 일종의 ‘탈외교’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합의보다 거창하지만 모호하게 표현된 선언이 주요 성과물이 되고, 이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이 뒤따르지만 실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은 거의 없다. 북한이 이란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군사력 사용 성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면, 집권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2018년 첫 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 할 수 있다.” ―어떤 협의가 가능할까? “양측은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을 피하고 이를 실무진에게 넘겨 향후 6개월 동안 논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김정은은 평화협정, 미군 군사훈련 중단, 북·미 적대관계 종식 등에 대화를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트럼프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성과들은 언뜻 보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오랜 목표에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재개라는 추가적인 목표도 추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일본 역시 1970년대 일본인 납치 및 그들의 행방 규명 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오랜 입장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도 생길까. “현상 변경주의적 사고방식에서라면 북한은 외교적 공세의 일환으로 한국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2024년 한국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적 공존에 응하기보다는, 서울을 건너뛰고 워싱턴과 도쿄를 직접 상대하는 현상 변경적 외교전략이 북한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동맹국들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는 냉전 종식 무렵인 1990년대 한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고립시켰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은 북·미 외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푸틴-김정은 관계 모두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위험을 분산(hedge)하려 하는가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김정은 외교의 재개를 촉진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베이징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커지는 영향력을 은밀하게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귀국하면서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미군 수송기로 갈아탄 ‘기만 작전’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송기에 측근들만 데리고 탔다는 점, 각료들과 동행기자단은 미끼로 이용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언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카타르가 선물한 신형 에어포스원을 미리 영국의 공군기지로 출발시킨 뒤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 구형 에어포스원에는 당시 100명이 넘는 고위 참모진, 행정부 당국자, 동행기자단이 타고 있었다. 취재진에겐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편 문으로 몰래 내려 기내식 운반차량에 숨은 뒤 근처에 있던 C-32A 수송기에 탑승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엔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국장 등이 동행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퇴임 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재선을 준비할 때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이다. 행정 서열 1, 2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에어포스원에 남아있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작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C-32A를 타고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다시 구형 에어포스원에 몰래 올라탔고, 마치 에어포스원을 타고 온 것처럼 계단을 내려왔다. 기만 작전은 대통령 암살 첩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당국은 이란이 공항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잠복해 있다가 휴대용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출발하는 에어포스원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 첩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달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WP가 전했다. 한 당국자는 WP에 해당 정보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지 미국이 생산한 게 아니며, 신뢰도가 낮은(low confidence)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미 비밀경호국(USSS)은 CIA의 평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바꿔 타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공중에서 에어포스원이 전투기 호위를 받기 전 이륙 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달간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WP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들(비밀경호국과 군 관계자들)은 내가 다른 항공편, 다른 비행기를 타기를 원했다. 안전성은 똑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작전을 위해 각료와 기자 등 100여명을 혹시 모를 이란의 테러 위협에 ‘미끼’로 내준 것이라는 비판은 민주당,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000년 인도·파키스탄 순방 중이던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신변 안전을 위해 ‘미끼 항공기’로 관심을 유도하고 실제 탑승 항공기를 한동안 숨긴 전례가 있으나, 당시에는 백악관 측이 출입기자단 간사 등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엠바고(보도 유예)를 유지한 채 안전조치를 상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CIA 정보관을 지낸 스티븐 캐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을 줄이려는 명목으로 이란에 100여명을 대신 죽이도록 내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당시 취재진이 탄 에어포스원을 호위하기 위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해명했다.

미국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한국계 후보로 진보 성향인 프란체스카 홍(37)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이 중도 성향 데이비드 크롤리(40) 밀워키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초접전 대결을 벌였으나 석패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치러진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12일 오전 2시30분 기준 98%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크롤리 후보가 39.8% 득표율로, 39.4%를 얻은 홍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확정했다. 홍 후보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크롤리 후보를 두 자릿수 표차로 크게 앞서 왔다. 경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였던 ‘스테이트 내비게이트’ 조사에서 홍 후보는 44%로, 크롤리 후보를 22%포인트 앞섰다(1473명, 표본오차 ±2.3%포인트). 하지만 미시간 상원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 후보 압둘 엘사예드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다가 1%포인트 이내 표차로 신승을 거둔 것처럼 위스콘신 선거도 실제 선거는 초박빙이었다. 홍 후보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홍 후보는 결과 확정 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는 정치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패배 인정 후 베키 쿠퍼 선거운동본부장은 “우리가 치른 선거가 자랑스럽다”며 “깨끗한 캠페인을 펼쳤고, 진보 운동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AP에 말했다. 지난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 이후 미국을 휩쓸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는 이번 선거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홍 후보는 엘사예드 미시간주 상원 후보와 함께 민주사회주의 열풍을 이끌었다. 한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셰프, 주하원의원, 싱글맘, 세입자, 한국인 이민자 부모의 자랑스러운 딸’로 소개했다. 싱글맘, 노동자, 이민 2세 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보편적 보육, 무상급식, 공공식료품점 설립, 증세, 최저임금 시간당 20달러(약 2만8300원) 인상,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2020년 11월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에 당선돼 위스콘신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주의원이 됐고, 이번 민주당 위스콘신주의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줄곧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며 짧은 시간 내 전국 단위 정치에 이름을 알렸다. 급진적인 성향은 경쟁자와 공화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 폐지, 추수감사절 폐지 등을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복지 확대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향후 그가 전국 단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 대결 구도로 치러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중도 성향인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강세인 코네티컷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는 네드 러몬트 현 주지사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후보 지명을 확정해 3선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지난달 급사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선이 치러졌다. 10명의 출마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일 결선을 치른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과 20년 넘게 정계에서 활동해온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이 맞붙게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수십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어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정해지면 최종 당선 가능성이 크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찾아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견국 동맹’에 대해 ‘망상’이라고 공격했다.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가 중견국 간의 협력 증대로 이어져 미국의 입지를 좁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절대로 아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또 “이제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협력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자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여러분은 분명히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각국은 미국을 더는 당연시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동맹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중견국 동맹 같은 피상적이고 유행하는 구상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면서 중견국 간에 이뤄지는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구 간에 석유와 기타 상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스법(Jones Act) 적용 유예를 90일 연장했다. 유가 상승 부담에 존스법 적용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미 조선업계와 이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 정책이 미국 해운·조선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의식해 이번 유예 조치는 포괄적 유예 방식에서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꿔 적용했다. ◆중간선거 이후까지 존스법 유예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로 휘발유, 경유, 제트연료 등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유가 상승과 운송료 상승에 따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은 세 번째 연장이다.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돼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항구 간에 운송되는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인 사유로 개별 항해에 대해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해왔지만, 이번처럼 존스법이 장기간 면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행정부는 유예 조치의 범위를 축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전처럼 외국 선박에 포괄적인 존스법 면제를 허용하는 대신, 개별 항해를 건별(case-by-case)로 심사하도록 했다. 미국 조선업계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회 의원들은 존스법 적용 유예가 미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존스법 유예를 결정해 중간선거 이후로 넘긴 것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 흐름이 차질을 빚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최장 기간 존스법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대해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국 해운산업의 대표 단체인 미국해양파트너십(American Maritime Partnership)은 로이터통신에 유예 조치가 연장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기존의 포괄 유예보다 건별 심사를 요구하게 된 것은 개선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각각의 면제 신청에 대해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외국 선박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미국 선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개월 반 동안인 8월 3일까지 존스법 면제는 약 208건 승인됐다. ◆존스법, 개정 가능할까 존스법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법안으로 꼽힌다. 미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물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톨레프슨-번스법’과 함께 한국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미 정가에선 존스법과 톨레프슨-번스법 모두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업계, 노동조합과 지역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미국 내 건조를 요구하지만 예외를 허용하는 통로는 있다. 존스법은 국방 당국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즉각적인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국가방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 해사청(MARAD)이 해당 수요를 충족할 존스법 적격 미국 선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 건조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0일 동안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미 의회가 매년 해군 함정 건조 예산의 해외 조선소 사용을 별도로 제한해 온 만큼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해외 건조를 장기간·대규모로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존스법의 경우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미국 해역 개방법’(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하는 등 의회 일각에서 폐지론이 없지 않다. 자유지상주의 성향 워싱턴 싱크탱크 카토연구소도 존스법을 실패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폐지 또는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존스법으로 보호받는 미국 해운·조선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강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 상선과 조선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장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장 기간 존스법 적용을 유예하면서도 법 자체의 개정이나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정치적 부담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