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세율을 낮췄을 때 경제 주체들의 창의력과 의욕을 고취해 세수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다는 ‘래퍼 곡선‘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84·사진) 전 시카고대 교수 등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끌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확실한 저금리 정책을 펼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경제 조언을 해온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래퍼 전 교수가 지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3명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목록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보좌관을 지낸 케빈 워시(54) 전 연준 이사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일한 케빈 하셋(62) 전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 래퍼 전 교수가 포함됐다. 래퍼 전 교수는 공급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2019년 감세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았다. 래퍼곡선은 레이건행정부 시기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이끈 대표적 이론이지만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어 연구원과 래퍼 교수, 포브스 미디어의 스티브 포브스는 낮은 세금,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 제한된 정부 지출, 대규모 규제 철폐를 지향하는 ‘번영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공동 설립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사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워싱턴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에서 가진 반도체지원법 시행 상황을 짚는 강연에서 현재의 상황을 1950년대 미·소 우주경쟁에 비유했다. 또 미국이 인공지능(AI) 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 혁신과 양산 모두에서 앞서가야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 전략보다는 군사작전을 설명하는 듯한 태도였다. 러몬도 장관의 이날 문답을 재구성했다. ―목표 달성(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20% 생산)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있나. “1년 전, 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제안서를 받고 나서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 생태계에선 저사양 칩도 중요하다. “최첨단, 저사양 칩 모두 할 수 있다. 우리는 1달러까지 쥐어짜고 있다. 내가 기업 CEO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못 받는 이유다.(웃음)” ―중국이 반도체 펀드에 410억달러(약 54조원)를 추가로 투입한다. “중국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과 돈으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최첨단 칩의 고객은 미국에 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다. 우리는 산업 생태계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대만 기업 TSMC가 40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는 데 대해 감사하나. “TSMC가 애리조나에서 한 일(공장 건설)은 혁신적이다. 미국은 이에 감사하고 있다.” ―실패 우려는 안 하나. “실패란 없다. AI는 시대를 규정하는 기술이다. AI는 군대, 핵실험, 위성을 움직인다. 이것들을 위한 칩을 모두 동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싶은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혁신, 생산에서 앞서가지 못하면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없다.”

“2030년, (AI 생산에 사용되는) 전 세계 최첨단 칩의 20%는 미국에서 생산될 겁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워싱턴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주최한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칩스법(반도체지원법, 이하 반도체법) 시행에서의 업데이트’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난달 21일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커넥트 2024’. 팻 겔싱어 인텔 CEO는 2023년 미국 12 대 아시아 80으로 적힌 반도체 산업구조 지도가 미국 50 대 아시아 50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미국의 문샷(아폴로 탐사선 계획처럼 국가적 비전을 담은 장기 과학기술 계획)입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한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애리조나에서 인텔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와 관련해 총 527억달러(76조원)의 보조금 지원(차관 포함)을 발표하면 이는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찾아오겠다는 또 하나의 선전포고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미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뭉치고 있다. 안보와 산업이 모두 인공지능(AI)으로 재편되는 시대, 기간 산업이 된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탈환해야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유지된다는 절박함이다. 삼성전자가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찾아오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선 이상 2030년까지 쉽지 않은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에도 예외없는 ‘아메리카 퍼스트’ 삼성은 이미 170억달러(22조 6100억원)를 텍사스에 추가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기로 했는데, 400억달러(52조4000억원)를 애리조나에 투자한 TSMC가 50억달러(6조6000억원)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더 큰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도 미 반도체법 수혜 대상은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3500만달러·458억원, 지난해 12월), 미국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1억6200만달러·2122억원, 1월),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15억달러·1조9650억원)로 미국 우선 기조가 뚜렷했지만, 인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그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2024년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에서 보조금 지급 발표가 이뤄지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 계획의 선봉에 섰다. 1나노대 반도체 양산을 선언하는 인텔 파운드리 커넥트 2024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한 러몬도 장관은 “정부, 민간, 학계가 함께 혁신을 추동해야 한다”며 “인텔은 미국의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웠다. 미국은 인텔이 2000년대 반도체 시장에서 동아시아에 밀리면서 현재 반도체 생산 관련 우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실제 양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는 50억달러(6조6000억원)를 투자해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를 만들어 산업계, 학계가 함께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을 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발표했다. NSTC는 모든 기업이 인정하는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만드는 우수인력 양성 기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엔비디아 등 AI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다수의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의 우위는 미국이 자신감을 갖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 반도체로는 앞서가지만 AI 기술 혁신에는 다소 뒤처져 있다. 러몬도 장관은 CSIS 행사에서 “과거 (우주경쟁 대상은)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경쟁 대상에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언급이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 경쟁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반도체 경쟁에선 미국 중심, 즉 ‘온쇼어링’(국내로 생산기지를 되돌리는 산업정책)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CSIS 행사에서 “(보조금 신청 기업 중)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계획으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라며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하루라도 빨리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엿보인다. ◆中 수출통제에는 한국 등 참여 원해 동시에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엘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월 반도체 기술이 적국(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수출 통제 근거 법률인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간에는 법규상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보조금과 대출을 포함해 527억달러(약 76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텍사스주 등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달 말 60억달러(7조 90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에 따라 애리조나주에서 인텔에 대한 반도체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약 52조원)와 연구개발 지원금 11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등 모두 527억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2년 8월 반도체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말 삼성전자는 60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은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22조6100억원)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에 대한 보조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것이지만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확인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앞서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에 400억달러(52조4000억원)를 투자한 대만 기업 TSMC에는 50억달러 보조금 지급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달 말까지 인텔, 삼성, TSMC가 모두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받게 되면 2022년 반도체법을 입법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을 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법과 관련한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게 될 전망이다.

2024년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공론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가 지난달 연초부터 서울과 도쿄를 찾아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연이어 만났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임기를 개시한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안보리 의제로 다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적으로 거론해 망신주기)을 피했던 문재인정부 시기를 지나 간만에 맞은 북한 인권 국제 공론화의 전성기인 것이다. 하지만 반기기만 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미국 정치 변수에 따른 지속 가능성이다. 공화당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 인권이 낄 자리조차 없었던 4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강조하겠지만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북한 인권이 지금과 같은 우선순위로 남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북한 인권 중시 정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다. 북한 인권은 국내에서 정파적으로 소비돼 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선명한 북한 인권 중시 정책은 그 자체로는 목표가 명확하지만 ‘책임규명’(accountability)과 ‘관여’(engagement)라는 국제 인권 문제 해결의 두 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인식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탈북민뿐만 아니라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장기적인 인권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당장은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놓을 수는 없다. 공론화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탈북민의 국내 이송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탈북 경로가 유출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공론화의 양면적인 측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공론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론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60억 달러(약 7조9620억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TSMC 역시 50억달러(6조85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 400억달러(53조 116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나올 발표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예비적 합의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 휘트니미술관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에 미술관 측도 모르게 ‘자유 팔레스타인’(Free Palestine)이란 메시지가 감춰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예술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휘트니미술관 관계자들은 전날 저녁 아메리카 원주민 작가인 데미언 디네야지의 설치미술 작품에 당초 인지하지못했던 메시지가 숨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작품의 제목은 ‘우리는 종말/집단학살(제노사이드) 상상을 멈춰야 한다＋우리는 자유를 상상해야 한다‘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쓰여진 시에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고 한다. 숨겨진 메시지의 비밀은 깜빡이는 네온사인에 있었다. 작품 속 문장이 지속해서 깜빡거리는 가운데 일부 깜빡이지 않는 알파벳을 조합하면 자유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문구가 드러났던 것이다. 디네야지는 이 작품에 대해 “원주민 저항운동과 어떤 형태가 됐든 '정착민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정착민 식민주의란 식민정복자들이 원주민을 몰아낸 뒤 해당 영토를 영구히 차지하는 것을 뜻하는 역사학계의 용어를 말한다. 유럽인이 아메리카 인디언을 몰아내고 미국을 세운 것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휘트니 측은 사전 설명에서 이 작품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전에 구상됐으며 원주민 저항 운동을 반영한다고 말해왔다. 휘트니 미술관 측은 자유 팔레스타인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지만, 나중에 추가된 해당 메시지가 작품 전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NYT에 설명했다. 휘트니 미술관 관계자는 “작품 설치 당시 이런 미묘한 디테일을 알지 못했지만, 작품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휘트니 비엔날레는 오랜 기간 현대 예술가들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다루는 장이 돼왔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선 젊은 층, 아랍계를 중심으로 가자지구에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931년 개관한 휘트니미술관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 근현대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이다. 개관 초기부터 예술적 실험을 지속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철강 회사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가 미국인 철강 근로자들에 의해 가동되는 강력한 미국 철강회사들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나는 우리의 철강 근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US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성 있는 제조업체다. 조강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19조6000억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미국 내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백악관도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에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US스틸의 핵심적 역할을 감안할 때 거래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대선 국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사양화된 공업지대) 지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상징적 기업이 외국에 넘어가면 진영 공격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교통산업 노동차 단체인 팀스터스와의 면담 후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 “우리는 (1기 재임기간에) 철강산업을 살려냈는데, US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라면서 “즉각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을 EU 의회에서 가결시켜 연말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도입될 AI 관련 입법의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산업계에선 법 시행이 AI 기술 개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이후 회원국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사이버·데이터 문제 전문가 패트릭 반 에이크 변호사는 로이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이 EU의 AI 규제를 (각국 입법에) 참고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했다. 또 EU가 ‘시스템적 위험’으로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나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안전을 담보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EU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향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업계는 기본적으로 AI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AI 규제가 자신들의 이해에 맞도록 정비되게 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은 지난해 말 EU의 이번 AI 법안으로 챗GPT가 유럽으로부터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업계 전반적으로는 광범위한 규제가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마르코 판치니 메타 유럽 담당관은 “(법 시행 뒤) 유럽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AI의 큰 잠재성을 보는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개방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U가 AI 산업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지면서 규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 범부처 AI 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민간·공공 부문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미국보다 20분의 1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 100억유로(약 14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5년간 매년 50억유로(약 7조원)를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향후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가자지구 사태 이후 유럽에서 테러 위협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날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가자지구 사태로 미국에 테러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유럽에도 비슷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테러 시도가 유럽 전역에서 여럿 적발되고 있다. 11일 이탈리아 당국자들은 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알아크사 마르티르 여단의 구성원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이 조직의 구성원 세 명이 유럽에서 시민과 군대를 타켓으로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엔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난민 그룹이 체포됐는데 이들은 총 등 무기와 탄약을 갖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용의자들의 휴대폰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테러 목표물 사진을 찾아냈는데, 이는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말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독일 쾰른 성당과 비엔나의 세인트스테판 성당을 공격하려 계획했던 타지크족(이란계) 용의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두 성당은 크리스마스에 수백명의 방문객들로 가득 차는 곳이다. 독일 정보당국이 지난해 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테러 시도는 가자 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관들이 잠재적 목표물이다. 독일 보안 당국은 하마스, 헤즈볼라, 또 이들과 가까운 유럽 내 조직들이 가자 전쟁을 조직원 모집과 자금 모금의 프로파간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기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의 온오프라인 활동도 크게 증가했다. WSJ는 이같은 움직임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그간 해외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나 야권 인사를 주로 타켓으로 삼아왔지만, 최근에는 유럽의 유대인들도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연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가자지구 사태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연계돼 테러 조직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전역에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