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바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수년간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해 수교 의사를 공식화한 뒤 물밑 교류가 계속돼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약 2년간 본격적으로 수교 작업을 진행했다. 쿠바와 ‘형제국’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극도 보안 속 최종 결정 이번 수교는 막판까지 극도 보안 과정을 거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최종 결정이 합의된 게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 당일 현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만 수교안 안건이 적힌 종이를 배포하고, 의결 뒤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 북한과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과 노력이 계속됐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라 쿠바 외교장관과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비공개 회담한 것을 비롯해 쿠바 고위급과 세 번의 비공개 접촉을 했다. 허태완 주멕시코대사도 쿠바를 방문하는 등 실무급 접촉도 수차례 진행됐다. 2022년 연료 저장 시설 폭발, 지난해 폭우 피해, 올해 초 식량난 등 쿠바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했다. 문화교류도 이어졌다. 쿠바는 중남미 거점국가다. 쿠바 아바나에 100개국이 넘는 대사급 상주 공관이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도 자주 열린다. 인도태평양전략에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윤석열정부로선 이 점 때문에라도 쿠바와 수교가 필요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쿠바 수교에 대해 “한국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사무총장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더 많은 양자적 외교관계 수립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쿠바는 1959년 이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일부 제재가 완화됐다.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최근 러시아가 손을 뻗치면서 미국으로서도 쿠바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北 타격 불가피” 무엇보다 정부는 수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쿠바가 수교에 선뜻 응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인데, 이번 수교가 결국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실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보도에서 건군절 행사(5일)와 관련해 쿠바 대사관이 등장한 이후 북한 매체에선 쿠바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주북 외교단 초청 노동당 중앙위 주최 경축연회 기사에서도 쿠바는 거론되지 않았다.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15일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쿠바 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쿠바가 공산국가임을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으로 흉상이 철거돼야 한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광복회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단절된 지 65년 만에 외교관계가 회복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는 물론 보훈외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쿠바 내 독립운동 후손들과 현지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해 우리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며 “광복회는 국가 원로 보훈 단체로서 보훈외교가 결실을 보도록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1905년 멕시코로 이민 간 한인들의 일부가 쿠바에 정착했다. 올해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임천택, 서병학, 박창운 선생 등을 비롯한 쿠바 한인들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을 후원하거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쿠바에 남아있다. 정부에 따르면 1100여명의 한인 후손들이 현재 쿠바에 살고 있다. 광복회는 또 논평에서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임을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육사 교정에서 흉상이 철거돼야 한다는 논리는 무색하게 됐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한국이 지금까지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도 불리는 쿠바와의 수교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공식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남은 한국의 미수교국은 시리아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교로 양국간 경제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교로 쿠바를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양국은 북한의 반발과 방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극비리에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재임 당시 국제회의를 계기로 쿠바 고위급 인사와 극비리에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외교관계는 단절됐다. 이후에는 1960년 쿠바와 수교한 우방 북한과의 특수 관계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문화 교류가 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으며 그간 외교 당국이 꾸준히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쿠바에는 현재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차기 집권을 위한 정책 보고서 ‘프로젝트 2025’에서 북한을 차기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다섯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냈던 키론 스키너 박사가 저술한 프로젝트 2025의 6장에서 북한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와 함께 차기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다섯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됐다. 다만 가장 마지막에 한 단락으로 짧게 기술돼 있어 몇 단락을 할애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비중이 다르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power)으로 남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명백한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핵을 통해 위협함으로써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술돼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이익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거친 행동을 허락하지 않을 때만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공화당 본류의 생각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할 실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화당계 싱크탱크에서 수혈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본류도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는 않으나, 북한 인권을 특히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프로젝트 2025에선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술은 따로 담겨있지 않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달리 한국엔 ‘트럼프 리스크’가 하나 더 있다. 북한과의 준비되지 않은 불완전한 핵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동맹국이자 북핵 문제 최대 관련국인 한국을 제외한 북·미 핵협상 직거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 비핵화로 만족하는 ‘스몰딜’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 웹사이트인 ‘어젠다 47’ 또는 경선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아이오와 경선 사전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똑똑했다”며 그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 정도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또다시 한반도 문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계속되는 우려의 이유다. ◆싱가포르 합의 유효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그와 김 위원장 사이 2018년 체결된 싱가포르 합의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다. 당시 앞선 두 개 항이 나머지 두 개 항의 반대급부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불확실한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는 재임 당시의 북·미 협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인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싱가포르 합의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북한은 하노이 협상에서 내걸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응 조치로는 당시 요구했던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등 5개의 제재조치 해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다른 핵시설을 포함한) 더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했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있지 않았다”며 협상을 결렬시킨 바 있다. 우려는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본인의 치적을 위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스몰딜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스몰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참모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린다. 국무부 정보 담당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문제에 깊이 관여한 앨리슨 후커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스몰딜을 하지 않기 위해 하노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반대로 1, 2차 북·미 협상을 이끌었으나 2019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을 택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나 동맹국의 국가안보보다 그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지를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이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1기와 다르게 2기에서는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당시와 현재의 국제정세가 많이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도 한 번의 학습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이스라엘)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보다는 자신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결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어젠다 세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정부로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택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우리 내부의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선 북·미관계의 급변에 대비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선 누가 북한 다룰까 볼턴 전 보좌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워싱턴의 다수 매파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일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다만 지난해 말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독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일부 전환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2월 중순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2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다는 보도는 바뀐 분위기를 보여준다. 현재로는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공화당계 싱크탱크와 연관된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트럼프 1기에서 북한을 다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이들이다. 후커 전 보좌관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장관으로 기용되면 요직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 안토니 루지에로 전 NSC 보좌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북한을 다뤄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포드 임원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가 됐으며 현재는 보잉에서 일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한반도 쪽 정책 세팅에 주류 인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누가 들어오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에 의존할 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공화당계 싱크탱크의 연계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들 정책 집단이 트럼프 1기보다는 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실무를 담당할 인사들이다.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정책보고서 ‘프로젝트 2025’는 그 준비의 일환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후버연구소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키론 스키너 박사가 저술한 프로젝트 2025의 6장은 외교안보문제를 다뤘다. ‘중국의 위협에 활발히 대응하기’, ‘이민과 국내 안보 재검토’ 등 공화당의 주요 외교정책이 기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보고서는 북한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 동맹”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필수불가결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기술적 파트너들이다”라고 적었다. 동맹 분담 재조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 “모든 정책 결정은 어떤 것이 미국의 이익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맹목적(blind) 지원을 끝내야만 한다”고 언급한 것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과 싱크탱크 인사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외교·안보분야에서 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생각이 동화되어 있는 인물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거론된다.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외교정책관을 보여주는 이들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문성이나 경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더 우선시해온 만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격려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는 외교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트럼프표 외교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방위비 분담 재조정,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 동맹의 본질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재임 당시 나토 회의 대화를 거론했다. “한 큰 나라의 대통령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만약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느냐’고 하자 나는 ‘당신은 돈 내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이 아니냐’고 했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따르면 그는 당시 “난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으나 이날 발언은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에서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지속·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나토 동맹국 중 20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이를 채무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에 빚을 갚으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에게는 자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보다 낮다며 나토 탈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고 러시아가 우리 나토 동맹들을 공격하면 동맹들을 버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도록’ 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역사는 (이런 상황이)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대선 공약 웹사이트인 어젠다 47에 올린 ‘고갈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재건’이라는 제목의 4분 34초 영상에서 “우리(미국)는 우크라이나에 거의 2000억달러(267조원)를 썼고 유럽은 아주 일부만을 부담했다”고 비판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어젠다 47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로 다뤘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서 한국 정부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상기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한·미 동맹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시기 강화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장치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주한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려고 해도 1기와 마찬가지로 2기도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실제 트럼프 2기에서 일하게 될지에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헤리티지재단 등 공화당계 싱크탱크들이 내놓는 정책 공약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채택할지에도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그럼에도 현재로는 트럼프 1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추하고, 기존 공화당 정책집단을 통해 분석하고 준비하는 방법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2기 집권인 만큼 잠재적 권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1기보다는 공화당이나 싱크탱크 등 기존 정책집단들의 관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문제, 북한문제, 통상문제로 나눠 ‘트럼프 리스크’와 그 해법을 짚었다. 첫 번째는 동맹문제다. ◆한·미·일 공조 지속될까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 등 바이든 대통령 때 강화된 동맹 정책을 계승하느냐다.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만들어진 핵협의그룹(NCG) 등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 장치들이 계속되느냐도 관심사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동맹의 제도화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일 3자 협력 등 제도화된 동맹에 힘을 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한·미·일 3각 협력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소 낙관적인 견해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확장억제를 굳이 되돌리거나, 한·미·일 3각 협력을 약화시켜서 얻을 이익은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관통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인태지역에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트럼프 행정부 때 조금 더 발전시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바이든표 정책이라는 색채를 희석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미·일 공조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지속·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공조가 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재조정 요구가 됐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 재조정 요구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 시기 장기 협상 교착을 거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 체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6년부터 새 협정이 적용된다. 방위비 분담 재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내내 한·미 정부 간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문제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이와 관련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MA 협상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SMA의 틀 자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고, 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 현행 SMA의 틀을 넘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연합훈련 비용까지 새로운 분담 항목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됐다. 주한미군 배치 조정 관련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동맹 분담 조정 문제에서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반도보다는 우크라이나, 나토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다른 미국의 동맹국과 보폭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양욱 연구위원은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최소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뒤에야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으니 우리 스스로 설득할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는 만큼 우리로서도 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미국이 자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키우려 하는 만큼 한·일이 공급망에 참여해 역할을 하고, 미국의 생산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 등으로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이 북한과 무기 거래에 관연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유럽 문제 전문 매체 ‘EU 옵저버‘가 보도했다. 유럽은 한반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에 맞춰 55개 기업과 60명 이상의 개인을 제재할 계획인데 여기에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 및 해운 회사들과 개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제재 명단 초안에는 ‘아지아 해운회사’(Azia Shipping Company), ‘마린 트랜스 해운사’(Marine Trans Shipping), ‘엠지 플롯’(MG-Flot), ‘엠 리싱’(M Leasing), ‘소프라흐트’(Sovfracht) 등 5개 회사가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포함됐다. 초안에는 이들 회사가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 두나이의 군사 시설까지 북한 무기를 운송하는 러시아 화물선의 군사물자 운송 과정에 참여했다”고 명시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러시아 국방부 단독 공급업체인 아지아 해운회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러간 탄약 수송에 연루된 혐의로 독자 제재 지정을 받았다. 개인으로는 물류회사인 ‘오보론로지스틱스’(Oboronlogistics)의 사장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나, 회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사들은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EEAS)으로부터 제재 명단 초안을 전달받고 첫 토론을 했으며,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13번째 제재로 최종 채택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제재 명단은 최종 채택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우크라니아 의회 연설에서 “제재는 러시아 경제와 전쟁 노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러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설날인 10일 실향민·이산가족과 만나 북한 도발에도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연락채널을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설날을 맞아 임진각에서 진행된 제40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실향민·이산가족과 합동 차례를 지낸 뒤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언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북한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진지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특별히 한반도의 해방과 전쟁, 분단을 겪어온 당사자이며 역사의 산증인인 이산가족들에 있어서 지금 북한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통일과 가족 상봉에 대한 염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의 첫 단추는 연락 채널의 복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망향경모제는 명절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이 합동 차례상을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한을 달래는 취지로 사단법인 통일경모회가 매년 설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임진각 리모델링 공사로 망배단 인근 ‘평화의 종’ 광장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당일인 10일 국군 장병들에게 새해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가족과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국민 모두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시간 최전방에서 가정 대신 부대와 장병들을 보살피고 있는 지휘관과 중견 간부들의 노고에도 각별한 치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