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거친 언사와 잇따른 미사일·재래식 도발을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전쟁 결심’을 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촉발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8일) 국방성을 방문해서도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지 않는다”며 위협적 언사를 늘어놨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두개의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北, “‘한국’, 언제든지 괴멸” 김 위원장은 8일 건군절 행사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를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남조선’ 대신 ‘한국’으로 지칭한 것이 눈에 띈다. 이어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털어버렸다”며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해 언제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북한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다변화하는데 이어 남북관계의 성격까지 바꾸려 하는 것을 놓고 북한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무력 충돌을 결심했다는 해석이 국내외에서 다각도로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연말과 연초에 수백 명이 넘는 노동당과 군대 및 국가의 핵심 간부들 앞에서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 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지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올해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국제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포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을 한국군은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본격적인 김 위원장의 전쟁결심론은 미국 조야에서 먼저 나왔다. 앞서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공동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 위원장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며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김일성)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5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美 대선 앞 시점 주목…국지전 가능성은 열어둬 북한이 본격적으로 전쟁 결심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 의도가 전면전은 아니라는 분석을 한다. 오히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위협을 고조시키고 관심을 끄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통화에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 미국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북한이 (올해 내내) 미국 대선 전후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를 의식한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미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위협하는 것과는 달리 전면전을 할 능력과 의도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 준비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및 탄도미사일 등 상당량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인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전쟁결심론에 대해 “해당 문제를 지난 40년간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대답은 일부 약점에도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탄약과 로켓뿐 아니라 신형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지원한 데다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는 모습도 감지되지 않아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국지전 위험의 경고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는 지난달 30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칼린과 해커 박사가 전쟁 준비론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국지전 가능성은 열어뒀다. 테리 박사는 “위험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영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 무인기(드론) 남한 섬 비행,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의 무력시위와 낮은 수위의 정기적 도발이 (남한의) 보복(대응)을 자극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남측과 ‘적대 교전국’으로 관계 변화를 선언한 뒤 경제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채택됐다고 8일 전했다. 개성공단 운영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북한법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 법안들의 폐지로 남측과의 경협을 위한 북한 내 법적 절차는 공백 상태가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남북 경협 관련 법안 폐지에 대해 “예상했던 바”라며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상호간 체결된 경제합의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 대해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들의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남북 간에 이뤄지는 경협 사업은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당 전원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이해된다”며 “기능을 상실한 남북 합의를 제거하는 것은 (경협의) 잔재 청산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중”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 개발, 도발과 관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안보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일각의 한·미 관계 변화 우려에는 “(미국 여야의 대외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北, 이성적 국가라면 저렇게 안 해”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고 하면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이 하나의 민족에서 ‘두 개의 국가’로 남북관계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는 데는 “단일민족이든 두 개의 국가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난해 4월 확장억제 확대를 공약한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양국의 핵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무적인 준비 없는 ‘탑다운’ 방식은)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중 교역관계 특별히 문제없어” 한·중 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중국이 강조하는) 자유무역주의나 다자주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공동의 번영과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기조 또는 대외관계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지금 한·중의 교역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엔 “(피해자 승소 판결은)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해선 “둘 사이에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올해 한·미·일 3국이 한 번 더 정상회의를 하게 될 지에는 “3국이 매년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는 미국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과 관련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과 회담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스위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 의장국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교역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스위스는 올해 모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다. 특히 스위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고 있다. 조 장관은 스위스의 대북제재위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 발휘에 사의를 표하고 북핵, 북한인권 문제 등에 긴밀히 햅력해나가자고 했다. 카시스 장관은 스위스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학을 한 나라이기도 하다. 조 장관과 카시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전쟁 종식과 평화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전화통화를 했다. 취임 27일만이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과 왕 위원의 첫 전화통화 소식을 전했다. 조 장관은 약 50분간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나가기로 한 것을 상기시켰다. 왕 위원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이어 왕 위원에게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왕 위원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인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질의한데 이어 양자 관계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꾸준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이날 제시한 양국 간 의제는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 한·중 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다린다는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방한 의사를 밝혔다고 우리 정부가 전한 바 있다. 양 장관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국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무역 투자를 심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 협력 관계를 형성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조 장관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일각에서 북한의 ‘전쟁 결심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정은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본다”고 밝혔다. 볼튼 전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을 여러번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여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입지를 강화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강화됐다”며 “1950년 6월 남침하기 전 김일성의 행태와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으로 인해 김정은은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더 위험하다”며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압박이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끌었으나 대북 정책을 놓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화를 빚은 바 있다. 최근 북핵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38노스’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국장 등 다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군 태세 자체에 특이사항은 없다”며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두 사람의 견해를 반박한 바 있다. 볼튼 보좌관의 언급은 북핵 문제에서 한·미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지만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국가 안보, 특히 전 세계의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며 “첫 임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강력한 협상 우위를 나타내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다양한 만남이 주는 홍보 효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는 그런 종류의 주목을 좋아한다”고 부연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제재 5개항 맞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지를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나 동맹국의 국가 안보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이익이 앞선다)”고 말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30년 정도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운반 가능한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도 여전히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를 공약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12월15일∼1월10일 조사, 18세 이상 남녀 1043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1%로 집계됐다. 지난해 77.6%보다 13.4%포인트 올라갔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조사 결과인 76.6%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내에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았고,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출범시키는 등 한·미가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마련했으나 국민적 우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63.4%로 절반 이상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미사일(MIRV)로 이어지는 미사일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60.8%)는 응답이 지난해의 48.7%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학술원 측은 이 같은 변화가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핵에 대응할 구체적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등이 거론됐다.

당초 지난해 9월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4개월여 늦은 최근에야 방한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질타한 발언을 놓고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한·러 관계는 경색되고 북·러는 밀착을 이어 가는 모양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드레아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지난 2일 방한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측은 특히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며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러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했다. 김 본부장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핵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한·러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원래 지난해 9월 추진됐으나 러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 기간에도 한·러 간 물밑 소통은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 시기는 비록 늦어졌지만 그가 러시아 대선 이전에 방한한 것 자체가 한·러 경제협력 재개를 의식하고 한국의 대러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등 관계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루덴코 차관 방한 기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3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러 측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연초 북한의 ‘전쟁 결심론’이 대두한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가장 강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중국이 최근 북·러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매튜 밀러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에 촉구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십분 발휘해 군사적 도발 대신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는 얘기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5, 26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증진과 그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을 중국이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이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시드니 사일러 전 NSC 한반도국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대담에서 “중국은 북·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에 중국과 관여할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에 대한 질문에 “북·러 사이의 양자 교류”라고만 짧게 답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31일 차관급 경제회의를 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과학법 등 최근 한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제법안과 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차관이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8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열었다고 밝혔다. SED는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 경제협의체다. 최근 공급망 경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과 미국간 여러 협의체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IRA, 반도체칩과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한·미가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차관은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 기업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등 ‘우려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및 관련 기업을 FEOC로 지정한 바 있다. 한·미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두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