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은 11월이면 살얼음이 언다. 2008년 11월 김성희(50·사진)씨는 살얼음이 낀 두만강을 걸어서 건넜다. 목말을 태운 세 살 딸은 그날따라 칭얼대지 않았다. 지난 10일 김씨를 충북 음성 하나도가에서 만났다.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 김씨는 북한 술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남쪽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착 지원금의 80% 이상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니 빈손이었다. 식당 보조로 시작했고 10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녔다. 어느 날 딸이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남편이 죽은 뒤 8개월 만에 모질게 탈북한 것은 “딸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버는 돈으로는 딸을 충분히 뒷바라지하기 어려웠다. 창업을 결심한 이유다. 공식적인 술 판매가 금지된 북한에서 사람들은 집집마다 특색 있는 술을 담근다. 김씨 어머니가 제사를 위해 담그던 술이 사업 밑천이 됐다. 처음엔 회사를 다니면서 방에 항아리를 놓고 연습했다. 2019년 퇴직금과 남북하나재단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창업했지만 곧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아르바이트를 무려 5개나 뛰며 버텼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김씨의 술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성공적인 탈북민 정착 사례로 국회의장상도 받았다. 최근에는 야심 찬 신상품을 출시했다. 힘들었던 일이 많지만 김씨는 그중 가장 지독한 것은 편견이라고 말한다. 웃는 낯으로 건넨 술을 면전에서 뱉고 공산주의자라며 손가락질했다. 김씨는 맞섰고 먼저 다가섰다. 잠을 줄여 가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일손이 부족한 동네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남쪽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총구를 뒤로하고 딸을 업은 채 두만강을 건너던 순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가장 큰 도움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탈북 후 처음 살던 강원 강릉에서 만난 적십자 봉사자 ‘언니들’의 배려와 기꺼이 이웃으로 그를 받아들여 준 음성의 동네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오늘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북핵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연말연초 북한의 잇단 도발과 거친 대남 위협 언사를 두고 ‘전쟁 결심론’이 언급된 가운데 미국과 국내 전문가 집단에선 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내외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국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게 됐다는 점에서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가 북핵 문제를 다룬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핵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이달 초 ‘38노스’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사일러 전 국장은 “북한군 태세 자체에 특이사항은 없다”며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다”고 두 사람의 견해를 반박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역시 “북한에서 나오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는 5년 전, 20년 전, 25년 전과 다른 게 없다”며 “모든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지만 두 번째 6·25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문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든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전쟁 결심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대남 전쟁 위협 등과 관련이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관심 끌기를 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통화에서 “미국 내에서 핵전쟁을 경고하는 그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그룹의 대북 접근은 현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며 “주체적 해군 무력의 급속한 발전상”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시였다”고도 했다. 핵잠수함 건조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 5대 과업 가운데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분야다. 이에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을 겨냥해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992년 대중 수교, 대만과의 단교 과정에서 합의된) 양해 사항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면 된다.” 1992년 한·대만 단교 당시 주중화민국(대만)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근무하다 대사관 문을 닫고 나왔던 조희용(사진) 전 주캐나다 대사는 2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향후 대만과의 협력 증가로 생길 수 있는 한·중 갈등 조율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 대만이 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관계 증가 요구도 이 원칙하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원칙을 기본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우리 나름의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조 전 대사는 “대만과의 단교 1년여 후 맺은 비공식 관계 수립 당시 우리가 공식 외교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만과 모든 관계를 갖게 돼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베이징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중 관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교 과정에서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맺고 이 점을 중국이 양해하는 과정은 조 전 대사가 2년 전 출간한 회고록 ‘대만 단교 회고: 중화민국 리포트 1990∼1993’에 상술돼 있다. 조 전 대사는 대만과 학술·문화·언론 등 비공식 관계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교 이후 줄어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늘어나는 대만의 안보 분야 등 국가적 요소가 개입된 협력 요구에 대해선 “(원칙하에서) 사안별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사는 대만과의 단교 당시 단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됐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옛 친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단교에 한때 대만 내에서 반한 감정이 거세게 일었다. 조 전 대사는 그럼에도 이 점이 향후 대만과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관측했다. 대만 사람들은 원래 실용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냉전 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변화한 지난 30여년간 이 같은 성향이 더욱 심화했다는 얘기다.

1992년 8월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대한민국 수립 후 유엔 무대에서 남북 정통성 경쟁을 벌이던 시절 대만은 한국의 맹방이었고 1980년대 북방외교 전개 후에도 경제·통상, 인적 교류에서 여전히 주요 우방이었다. 단교 후 대만과 한국은 현재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한국뿐 아니라 대다수 나라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당시 대만과 단교했다. 32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다시 대만을 주목하고 있다. 대만은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인 대만해협을 끼고 있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를 갖고 있다. 이달 초 대만 총통 선거 현지 취재엔 각국에서 약 300개의 언론사가 모여들었다고 한다. 중국과 선명한 각을 세우며 미국과 가까운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의 집권으로 양안(兩岸)관계 성격이 더욱 명확해진 가운데 한국은 ‘오래된 친구’ 대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꾸준히 손짓하는 대만 단교 후에도 대만은 꾸준히 한국과 경제적 동반자였다. 2023년 기준 약 5000명의 교민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으며 민간 항공협정 등을 통해 우회적 협력도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제한된 한국과 대만이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협력의 모습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대만이 한국에 공세적 손짓을 보내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흐름을 타고 30여년 만에 얻은 전 세계의 주목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로 라이 당선인 측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에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대만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는 TSMC와 메모리 분야 강자인 삼성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TSMC와 한국 기업이 경쟁자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려 해도 4차산업이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반도체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강자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간에 경쟁보다 협력 여지가 넓다는 얘기다. 주변 우방들과 국가 대 국가 활동이 제한된 대만은 학술 등 민간 차원의 교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 싱크탱크의 대만 학술 교류가 늘어나고, 한·일·대만 3자가 참여하는 싱크탱크 회의 정례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의 요구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조금씩 늘리자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국립외교원 표나리 교수는 통화에서 “대만 측의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 대만 간의 안보 협약이나 제도를 요구하거나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에 옵서버 등으로 대만이 참여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만해협의 안보 문제를 다루더라도 양안관계 등 특정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전체 인도태평양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제한적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도 대만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것이 물류 통행이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대만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한다. 이 교통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요 자원 및 제품에 한정해도 하루 445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수입한 우리 원유의 운송 항로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이 점에서 대만과 주파수를 맞춰야 할 때가 있다. 주재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동맹에 대한 경제적 분담 요구가 거세질 것이므로 한국, 일본, 대만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분리’ 원칙 지켜질까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중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으로 분류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속에서 한국이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을 늘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 교수는 “유일한 돌파구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랬듯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부터의 양해 사항이었던 대만과의 경제적·실질적 협력을 정치적 이유로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이 점을 중국에 계속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대만과의 협력이 늘어날수록 중국과의 긴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중 관계 냉각으로 이어졌다. 표나리 교수는 “지금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대만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나 국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태 협력 등 전체 지역 협력의 차원에서 이곳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라는 점을 (중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은 더 이상 한 형태로 오지 않는다. 육·해·공 그리고 우주의 물리적 군사 활동과 사이버전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다. 사이버전의 영역에선 평시와 전시 역시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 연구실에서 만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신흥안보)는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받던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우리는 상시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 사이버 방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사이버 안보에 투자를 대폭 늘리는 이유다.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이버 안보가 전통 안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 하나는 민간의 지분이 크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미국에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 사이버 영역에서 거의 군사기업화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민관 협력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이버 안보는 왜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떠올랐나. “국가의 통신, 금융, 행정, 교육, 군사 활동 이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사이버 공간을 통하지 않는 활동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금융, 교육, 국가 행정 심지어 외교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보안 조치들은 충분히 따라오지 않았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할 지점이 아주 많아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서 사이버전은 물리전과 함께 하이브리드 공격의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 사물인터넷(IoT)에서 우주 영역까지, 앞으로 사이버 공간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에 사이버 안보가 갖는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이버 공격력 순위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꼽힌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배워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행태 전모가 드러난 것이 (대유행 직후인) 2022년이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탈취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조달하는지 전모를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북핵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평시에 받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2022년 전쟁 발발 직전 우크라이나가 받던 공격과 거의 같은 정도다.”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한·미동맹이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이버 영역에서의 한·미 군사협력이 대폭 늘었다. 전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할까 봐 조심했던 부분들에서 과감해진 면이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군사용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최초로 설치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가장 공격력이 좋은 나라다. 한국 역시 사이버 방위력은 세계 3위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면도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결국 기술은 민간이 갖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관계가 가까워야 한다. 사이버전에서 미국의 IT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방산기업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MS는 거의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지휘하다시피 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걸 민간 기업이 했고 정부와의 협력이 긴밀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 같은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따라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은 네트워크에 침입해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심리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다. 한 예로 ‘핵 앤드 릭’(hack and leak)이라는 전술이 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인사들의 정보를 해킹해 그들의 정보를 유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한 보안회사 보고서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당시 트위터에 올라온 시위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다. 시위를 검색하려고 하면 압도적인 규모의 성인물이나 도박 사이트가 뜨는 식으로 대중의 주의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사이버 공간도 진영 간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스플린터넷이라는 말이 있다. ‘나누다’(split)와 ‘인터넷’의 합성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에 중국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를 통해 정보도 유출되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공간은 진영 간 분리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망을 사용한다. 그러면 북한의 네트워크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다. 우리도 총선을 치른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북한의 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에서의 특정 선거 결과를 통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후보의 안면, 음성 정보 등을 수집했다가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어느 쪽이든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이미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인 합동 선거안보그룹(ESG: Joint USCYBERCOM-NSA Election Security Group)을 만들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토안보부(DHS) 등이 모두 참여해 외부로부터의 선거 시스템 교란을 막는 장치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교란받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5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 첫 양국의 고위급 교류다. 쑨 부부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중국은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올해 들어 첫 대외 방문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통적으로 ‘혈맹’이자 ‘텃밭’인 북한과의 관계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경 다리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북한 주재 중국 공사가 쑨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쑨 부부장은 방북 기간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약 한 달 만에 회담을 다시 열고 경제 협력 강화, 수교 75주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부상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쑨 부부장과 회담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을 예방한 바 있다. 당시 통신은 회담에 대해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데 대해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대표단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대신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육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 간 하늘길이 완벽하게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았던 북한은 봉쇄를 조금씩 완화하며 지난해 8월베이징∼평양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으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귀국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과 관련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전날 윤성덕 주제네바대사의 중국 UPR에서의 탈북민 인권 보호 촉구 발언과 관련 “우리 정부는 각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개선 제안을 한다는 UPR의 취지에 따라 금번 4주기 중국 UPR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중국 대상 UPR에서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북한인권 우선 원칙을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네이밍앤드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을 피하는 기조의 외교정책을 폈던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탈북민을 중국에서 안전하게 데려오는데 중국 정부의 묵인이 필요한 만큼 그간 역대 정부는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물밑 소통을 하는데 주력해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만 해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련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의 이런 기조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탈북민 보호 정책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UPR에서 중국 대표단은 서방 국가들의 질의가 집중된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문제에 대해선 ‘정치화 의도’라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지만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러가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하며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러에 대한 답방 형식인데,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22일 북한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 크레믈궁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을 ‘가까운 미래’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밝힌 ‘편한 시기’보다 진전된 표현이다. 일단 가장 큰 기점은 3월 러시아 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에는 푸틴 대통령이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아무리 빨라도 3월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 5, 6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모스크바를 비운 것은 지난해 10월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 참석차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사례 정도로 극히 드물다. 현재 러시아의 우선순위에서 방북이 시급성을 갖는 의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3월 이후 전쟁 상황 등 여러 조건을 보며 방북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꾸준히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KN-23(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지원은 러시아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 무기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대형 선박이 올해 들어서만 3일에 1척꼴로 입항하고 있다. 다만 명목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지나친 밀착을 반길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공했지만, 북한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연일 경제계와 접점을 넓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 장관은 오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고 2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5단체장과 차례로 면담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을 경제 행사로 선택한 것이 예외적 행보라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더 넓히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경제 관련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는 것은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신임 장관으로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우리 외교 역량을 재정비하고자 한다”며 그 중 하나를 경제·안보 융합외교로 제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미·중 기술 패권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관 경력 40년 중 전반 30년을 통상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통상 교섭의 큰 획을 그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 당시에는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일했다.

정부가 새해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유류 반입 및 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11척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겨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보태 왔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중고 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이다.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으로 해상 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등에 관여했다. 정부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양측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일이 제재 공조를 포함해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