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북한의 대남 공세와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18일 서울에서 만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18일(현지시간) 비공개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관련 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도발과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일 협력과 안보리 등 여러 창구를 통해 북한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8일 올해 첫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1월 초부터 수백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미국도 최근 북한 정권으로부터 특히 한국에 대한 적대적 언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마즈 국장은 “러시아가 무기 수출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열렸다. 양측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규탄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의 불법 협력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도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북한이 극초음속 IRBM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도 다른 상임이사국 및 우방국과 함께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해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유류 반입 및 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11척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겨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보태 왔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중고 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이다.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으로 해상 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등에 관여했다. 정부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양측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일이 제재 공조를 포함해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새해 첫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과 개인,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18일 서울에서 올해 첫 3국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한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 도발에 정부가 제재와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간 무기·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한 데 더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8일 서울에서 올해 첫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등을 논의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무기거래 현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수석대표 간 한·미, 한·일간 양자협의도 각각 18일과 17일 개최된다.

16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러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15∼17일로 예정된 최 외무상의 방문 목적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협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상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 협력 강화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관측에 온도차가 읽힌다. ◆美 전문가, “군사 협력, 제재 무력화 논의 예상”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심화될 북·러 군사협력에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북·러 밀착을 우려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지티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러 밀착이 지속되는 추세의 일부”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VOA에 “양측은 점점 가속화되는 밀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푸틴의 평양 방문과 같은 후속 정상회담과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 전선에서의 긴밀한 공조 같은 사안이 각자의 의제에서 가장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이 외교 수장 간 만남이라는 데 주목하며 양측은 군사 분야 협력 외에도 “어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북·러 회담이 양국간 군사 협력의 실질적인 내용에 미칠 영향력도 주목하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단거리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북한이 받을 대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의 탄약과 무기 확보가 목표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북한 역시 군사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특히 공군 및 방공 분야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첨단 무기 구매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추측 많을 것…거짓말 놀랍지 않아” 러시아 측은 서방이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친선 방문이라는 얘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최 외무상의 방북을 언급하며 “서방의 많은 추측이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안드레이 구빈 극동연방대 부교수도 스푸트니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문에 긴장하거나 무엇인가를 꾸미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북·러 협상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추측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해왔다. 북·러 무기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점을 의식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결의 의무를 지킨다”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양국의 군사협력이 언급되고 있다. 러시아 정치과정지원센터 소속 정치학자 다닐라 구레예프는 ‘포드모스코비예 시보드냐’에 “국가는 국익을 고려해 협력한다”며 북한이 비축해온 탄약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항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5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일본, 괌 등 태평양의 미군 후방기지가 사거리에 포함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1·2단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약 두 달 만에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개발한 무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 즉 주일미군기지와 괌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반도(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똑바로 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해 15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구체적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연합뉴스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됐다며 재임 당시 미국은 ‘안전했다(safe)’고 주장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불과 몇 시간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5일 전날 쏜 탄도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었다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6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다. 미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북·러 군사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날 IRBM 발사가 ‘지역정세와 무관하다’고 언급했지만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긴장을 고조시키는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 쏜 뒤 트럼프 “당시 미국은 안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를 하루 앞두고 아이오와 인디애놀라에 있는 심슨 대학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정은은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며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터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했다”며 “당시 우리(미국)는 안전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간 만남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핵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연초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고 북·러 밀착 역시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 감행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미사일총국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국 대선 경선전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미국을 의식한 여러가지 형태의 핵·미사일 발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15∼17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한지 불과 3개월만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北 “지역 정세 무관”…美 대선에 관심 없을까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IRBM 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한국을 의식한게 아니고 친미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된 대만 총통선거 결과와도 무관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하지만 지난달 ICBM 발사, 올해 초 서해 완충구역 포격에서 IRBM 발사까지 연말 연초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과 대미 압박을 완전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IRBM 발사는) 중거리라는 점에서 후방기지인 주일미군, 괌 기지 등 태평양 미군기지 공격력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최 외무상의 방러를 통해 연초부터 미국이 경계하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것 역시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 교수는 “러시아를 뒷배로 대미 압박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대담프로그램에서 11월 이후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치적으로 언급하는 동안 도발로 존재감을 보이며 선거 결과를 관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더 원할 것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선 직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도발을 이어가다가) 내년에는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 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정식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물컵의 반은 여전히 채워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컵의 반’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향후 일본 정부와 기업도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노력에 ‘성의있는 호응’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말이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해 말과 전날 줄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향후 60여건의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국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부침을 겪은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겠느냐는 질문에 “한·중 관계의 본질적 장애 요소보다는 대외적인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 제약 요인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는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속도와 규모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양국 간 축적된 신뢰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냉전 구조 하에서의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과 관련 조 장관은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오로지 실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미 관계, 대중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일본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여러번 언급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제동원 해법의 완결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복안이 있는가. 여전히 물컵의 반은 채워져야 하는가. “강제징용 판결은 물론 피해자들의 인권에 관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 사법부 판결의 충돌로 이뤄진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해법이 윤석열정부가 작년 3월에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저는 그것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겠다.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큰 그림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 대통령의 방중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가.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외교 일정과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이미 3국 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도록 양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를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하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그거와는 꼭 연계시킬 필요 없이 별도로 추진을 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오시면 좋겠다. 또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가신 게 여섯 번인가 하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시 주석께서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이, 특히 국제 환경이 한·중 관계의 본질적인 장애요소보다는 대외적인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 컨트롤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약 요인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게 양국 국민들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별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서 지금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정학적 환경의 문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오는 파장,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제경제질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한·중 관계에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에서는 서로 입장이 조율이 안 되면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보다 많은 협력 요소가 널려 있다. 경제 분야라든가 아니면 인문, 인적 교류 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과거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 실질적인 협력사업,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신뢰 증진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게 제일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수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실망이 크다. 기대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는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속도와 규모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양국 간 축적된 신뢰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양자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러 관계 돌파구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 건지 궁금하다. 러시아 인사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할 것인지를 비롯해 양국간 고위급 소통 계획도 설명 부탁드린다. “한·러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져 있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본적인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 있다. 여러분들도 그건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치, 국익에 기반한 원칙과 기준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또 특히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업들,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적 교류라든가 고위 인사 교류 문제는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소원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 문제는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러시아 측 인사가 방한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듣고 있진 못한다. 상황이 개선되는 걸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연초부터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북간 긴장고조가 ‘치킨게임’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셈법도 깔려 있겠지만 금년 들어서 서해 포격 사건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 확장억제가 커지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미·일 사이의 이간,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신뢰에 균열이 가게 하거나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꾸로 도발이 그렇게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안보는 확보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거기에 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 요구에 협조하는 만큼 충분한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국익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대미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동맹인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적, 자유민주적 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그것에 반대하는 권위주의 국가 간에 대립 현상,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오로지 실리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미 관계, 대중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니까 반대급부가 크냐, 작냐를 단기적으로 보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생존전략의 기본은 결국은 자강이다. 우리의 초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환경도 조성하면서 자강을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과제다. 두 번째는 결국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를 강화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강과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 저는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고, 또 한·중 관계에서도 다소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임이 아니라 장기 게임이라고 본다. 이 장기 게임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단기적 비용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느냐,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정치 시스템이 그걸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저는 성패의 관건이라고 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질의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2008년 UPR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23일(현지시간) 구두 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약 4년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들이 사전 서면질의와 현장질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인권 심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인데 한국이 사전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의 사전질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문 세가지로 구성됐다. 다만 사전질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도된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보편적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 절차에서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정부에서 강조해온 북한인권 중시, 가치외교 등 기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미국 등 8개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쏴 큰 피해를 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북한산 미사일을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0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은 이날 북·러 무기 거래를 다루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외에 영국, 프랑스, 몰타,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5개국이 동참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한국,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는 비상임이사국이다. 8개국 대표는 연말연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가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극악무도한 공격은 부분적으로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이용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 및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위반에 가담하는 짓은 그 지위를 명백히 악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러시아를 뜻한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 것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증거라며 잔해를 공개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에 상당한 기술적·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욱 대담해져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 진행되는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발뺌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관련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되레 미국을 비난했다.

새해에도 재계를 중심으로 한·일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1일 일본에서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육성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양국 재계 중심으로 출범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 활동도 활발하다. 다만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한·일 재계 “없으면 안 되는 동반자” 도쿄 지요다구 게이단렌 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에서 양측은 스타트업 육성 협력과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체를 신설하고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 15명,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게이단렌 회장 등 일본 측 인사 14명의 경제계 인사가 참여했다. 도쿠라 회장은 “양국은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며 “국제질서가 재구축되는 현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공유하는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스타트업 육성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양측은 올해 상반기 중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일본 재계는 한국이 일본에 앞서 있고,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포럼에서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설명,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강화’, ‘경제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산업계 인재육성’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부가 경제, 안보, 외교 분야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3국 경제계 협력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이 지난해 3월 각각 10억원을 출연한 뒤 7월 정식으로 출범한 미래기금 역시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한국 고등학교 교사 50명이 일본의 기업, 학교를 방문하고 올해 여름에는 일본 교사들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강제동원 기금 마련은 제자리 미래기금과 별개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의 골자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해 향후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0여건의 다른 강제동원 소송도 줄지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3월 우리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에 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그간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어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직후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른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청구권 자금 등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우선적·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기업들은 이미 관련 자금을 변제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일본 기업에도 기금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 이 기금에 출연한 일본 기업은 전무하다. 이날 재계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참여에 대한 질문에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저희(한경협)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으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1인당 약 2억원씩 지급할 배상금(일부는 공탁)을 충당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0억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