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전란을 피해 남쪽 끝 라파 지역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이 지역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피란민들이 질병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 22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에서 라파 지역으로 온 수만명의 가자지구 피란민이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여 있다. OCHA는 라파의 인구밀도가 1㎢당 1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교전 발발 이전보다 4배로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초고밀 대도시로 꼽히는 서울(약 ㎢당 1만6000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주민수의 증가 속도와 부실한 인프라를 고려하면 라파 지역의 밀집도는 수용능력을 한참 초과한 셈이다. OCHA는 “피란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시설에는 화장실과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며 구호품 배급소 앞에는 수천명씩 줄을 서 있다”고 설명했다. 라파 지역에 피란민 유입이 급증한 건 이스라엘군의 작전 확대와 관련이 크다. 유엔의 보호시설이 대거 조성됐던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곳곳에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가자 북부에서 내려온 피란민이 또다시 최남단 라파로 대거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라파로 들어온 피란민들은 빈 건물과 학교 등지로 몰려들었고 이마저도 가득 들어차자 유엔 측은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수백동의 텐트를 설치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구호품으로 충당 못 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라파 지역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피란민에게 배급했다. OCHA는 “지난주 내린 비로 텐트와 임시 대피소가 물에 잠기면서 피란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열악한 환경은 질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피란민 과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2일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주요 7개국(G7)을 향해 ‘강도 구락부’(클럽)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조종하에 국제 평화를 저해하고 다른나라들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세인의 눈총을 받는 G7이 이제는 백주에 남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질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일명 부자 구락부라고 지칭되는 G7이 체면도 없이 남의 자산을 강탈하려는 데까지 이른 것을 보면 이 집단의 처사에 분노에 앞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G7의 두목 노릇을 하는 미국부터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서방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내년 여름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대적으로 나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서방의 지원이 주춤할 때까지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G7 당국자들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등 동결 자산 약 3천억달러(391조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를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한·일 외교당국이 21일 8년만에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를 재개했다. 올해 한·일 관계 개선 국면에서 장기 중단됐던 양국 협의체들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의 일환이다. 지난 3월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마련으로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가치 공유’ 파트너로서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5차 고위경제협의회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양국 고위경제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2016년 1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14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국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각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시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해 양자 및 소다자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 회의는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됐지만 2016년 이후 열리지 못했다. 당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다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장기 중단됐던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도 합의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고위경제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8년 만에 복원된 금번 협의체를 통해 한·일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최근 양국관계 진전 모멘텀이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발사를 규탄했다. 3국 외교장관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이날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관련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발사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져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고,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가동이 시작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도 환영했다. 이어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불법적 WMD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북한 정권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서먹해진 한·중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화롭게 (한·중)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3국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립된 것으로 안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출간한 저서에서 “흔히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얘기한다)”이라는 일각의 견해를 소개한 뒤 “그것은 우리의 희망적 사고일 뿐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 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조 후보자의 견해는 안보·경제 모두에서 한·미동맹이 한·중 관계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최용준 동북아국장이 중국 광둥 선전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만나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 한 해 한·중 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양자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규범을 정하는 논의에 한창이다. 지금 막 태동해 그 영향력의 끝을 알기 힘든 AI 기술을 안보 등 민감한 영역에서 적절히 사용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를 창출하려는 현 상황은 흔히 처음 핵무기 사용 규범을 만들던 때와 비교되곤 한다. 그만큼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결과도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선도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 등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는 한국도 이 논의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마침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국 주도의 ‘AI 글로벌포럼’, 지난달 영국에서 첫 회의가 열린 ‘AI 안전(Safety)’ 정상회의의 후속 미니 회의, 또 지난 2월 네덜란드와 공동 개최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굵직한 3건의 고위급 국제회의가 연달아 한국 주도로 열리는 것이다. ◆AI 회의, 1차는 유럽·2차는 한국 현재까지 주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온 AI 관련 국제회의는 모두 올해 시작됐다. 영국이 주도한 AI 안전 정상회의, 네덜란드가 주도한 REAIM 회의가 그렇다. 이들 회의의 2차회의가 모두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정치·경제·기술적 위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은 AI 거버넌스 논의를 확장하는 데 있어 한국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 속에서 AI 기술 경쟁 역시 진영 간 경쟁의 성격을 띠는데, 서방과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이른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미국도 AI 관련 행정명령을 만들고 파트너국들과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하지만, AI 거버넌스와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곳은 유럽 국가들이다. 미국은 사실상 AI 거버넌스나 규제보다는 기업 자율성을 보장해 AI 기술 발전에서 앞서 나가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역시 기술적으로 미국보다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안과 안보에 치중하는 유럽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래도 AI 기술에서 미국 다음으로 앞서가는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유럽의 공통점이다. 다만 한국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EU 방식의 강력한 규제만을 추구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AI 거버넌스 논의에 앞장서면서도 일각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어떤 내용 논의될까 한국이 2024년 개최하는 세 가지 AI 관련 회의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 먼저 지난 2월 네덜란드와 이미 1차회의를 공동 개최한 바 있어 다른 두 회의에 비해 의제와 윤곽이 비교적 드러나 있는 REAIM은 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군사 분야 AI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AI의 군사적 이용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논의되며 외교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다. 내년 하반기 개최가 예상된다. AI 글로벌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처음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포럼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AI와 관련한 국제기구를 태동시키는 회의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논의하는 의제는 그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두 회의와 달리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선제적으로 제안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논의가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AI의 안전이라는 특정 주제로 진행되는 AI 안전 미니 정상회의는 1차회의와 2차회의 사이에 화상으로 열린다. 1차회의가 개최된 지 6개월 정도 뒤 후속 조치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이다. 1차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27개국 정상과 AI 관련 기업인들을 선별해 초청했는데, 한국이 개최하는 미니 정상회의는 그보다는 규모가 작을 전망이다.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의미가 있다. AI 분야에서 안보와 경제적 이익, 가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다.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인 기술 표준의 경우 우리 표준에 가깝게 국제 표준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는 또한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AI가 적용된 안면인식 기술 표준의 경우 어떻게 표준을 만드느냐에 따라 권위주의 체제 사회에서 잘못 유통되면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 자유 진영의 인식이다. 송 교수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안보, 경제, 가치나 정치 민주주의 측면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폐막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인공지능(AI)은 단연 가장 큰 화두였다. AI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AI 확산을 전 세계적 규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한 ‘기후 문제’에 비유했다. 기술산업계에서도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피차이는 “AI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같다”며 “우리가 모두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나라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것처럼 AI 역시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경을 넘는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피차이의 발언은 AI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빅테크 기업 CEO가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피차이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AI 협약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지난달 영국 주도로 열린 ‘AI 안전(Safety)’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만나 “심판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AI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직접 다양한 국가들의 의원들과 만나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국이 AI 규범 형성에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규제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들이 AI 규제에서 목소리를 낼수록 미국 외 지역, 특히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초기 기후변화 거버넌스에서 개도국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규범 형성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86세를 일기로 별세한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쿠웨이트 전 국왕을 조문하고, 고인의 이복동생인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새 국왕과도 만났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이끄는 조문사절단은 전날 쿠웨이트에서 열린 나와프 국왕 조문 행사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후 미샬 신임 국왕을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 나와프 국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새 국왕의 리더십 아래 양국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길 바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미샬 국왕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컸던 나와프 선대 국왕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45주년을 맞는다.

19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주(駐)유엔 대사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다. 통상과 다자외교 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윤석열정부 중·후반기의 경제안보 외교를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외교부 2차관을 지내고 주유엔 대사가 되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유임돼 3년간 재직하고 2019년 퇴임했다. 유엔 대사로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2018년 이후 북·미 협상 등 대북 제재와 대화 국면을 모두 경험했다. 2013년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통상교섭본부장 후보 ‘0순위’로 거론됐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무역기구(WTO) 분쟁 패널(미·유럽연합 호르몬 분쟁) 의장(2005∼2007)과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2017)을 지냈다. ‘청록파’ 고(故) 조지훈 시인의 막내아들(3남)이다. △경북 영양(68) △중앙고 △서울대 법학과 △외무고시 13회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W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리가 다루는 다양한 글로벌 문제들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정부 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준비와 관련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사국 수임을 준비해 왔다. 이 대표는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안보에 기여할 역할도 갖게 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안보리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이사국 당선 전부터 계속해 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내 전문성이 풍부한 상임이사국 대표단이 방한해 정부 대표단과 안보리 의제 협력과 관련된 실무협의회도 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 안보리 무용론과 관련해 이 대표는 “최근 안보리 내에서 합의 기반이 약해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리가 국제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고, (정부는 책임 있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 유용성을 살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안보리는 제재 등 엄중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여론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