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이 4만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군사 분야와 무관한 인도주의적 사안인 만큼 북한이 우리의 상봉 재개 요구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4만99명이었던 등록 이산가족 수가 11월 말에 3만9881명으로 줄었다. 이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80·90대 고령자인 상황에서 사망자가 꾸준히 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산가족 등록 및 상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집계된 국내 전체 이산가족 13만3983명의 약 70%에 이르는 9만4102명은 이미 숨졌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2018년 8월 이후 사망자만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시작해 약 18년간 총 21회 열렸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급속히 경색되며 5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설, 추석 등 명절 때마다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으나 북한은 차갑게 외면하는 중이다. 올해 1월22일 설날을 맞아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망향경모제(望鄕景慕祭)에 참석한 김기웅 당시 통일부 차관은 “혹시라도 이번 설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셨을 분들께 당국자로서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해(2022년) 추석의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의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모든 제의는 유효하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이 2024년 1월1일 0시부터 임기 2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이 안보리에 복귀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지난 6월 유효 투표 수 192표 중 180표 득표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된 뒤 정부는 꾸준히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준비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서방 국가들과 반목하면서 안보리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안보리는 제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구속력을 갖고 움직이는 유일한 안보 기구다. 한국이 약 10년 만에 다시 그 일원이 되는 것은 한반도 안보, 그리고 세계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반도 문제 발언권 커져 김숙 전 주(駐)유엔 대사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안보리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안보리에 들어가 우리와 이념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밀접하게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3년 현재 안보리에서 다루는 60여개의 의제 중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한반도 문제다. 북한의 핵실험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 이해당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등 우방국들과 결의안 채택이나 관련 회의 개최에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사국이 아닌 상황에서 직접 회의를 소집하거나 적극적으로 결의를 주도하기는 어려웠다. 비상임이사국 수임은 이 같은 한계에서 한시적으로나마 벗어나 북핵 문제에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또 결의안 표결권, 결의안 상정권에 더해 안보리 이사국 간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을 수임할 때에는 회의 소집권도 가진다.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주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로서는 2024년 6월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가 끝나기 전 한 번 더 수임할 가능성이 있다. 국립외교원 남승현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 안보리 내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룰 것이 건의된 바 있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은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보리의 상시 의제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2018∼2019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던 때를 제외하고 한·미·일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꾸준히 다루려 했으나 중·러의 반대가 완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안보리에서 이들과 더 접촉할 기회를 갖는 것은 고무적이다. 안보리를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고위급에서 상시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안보리 내 한반도 문제의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과거 안보리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이사국들에게) ‘계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이사국이 특정 문제에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안보리 내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신(新)안보 기여·다자외교 성장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한다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 문제에 한국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한국이 안보리 무대에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지리적·정치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안보 문제, 또 기후·사이버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개발도상국 경험을 가진 중진국이란 점을 선거운동에서 강조한 한국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안보 의제에 다른 강대국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해 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다자외교 역량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전 대사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는 국가들이 형성하는 여러 그룹이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 그룹 외에 마땅히 속한 그룹이 없다”며 “(안보리 활동을 통해) 그간 다자외교에서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정치·경제적으로 대폭 신장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사국 당선 뒤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 말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다뤄야 할 여러 새로운 안보 의제에 관한 전문성을 보강해 왔다. 약 10년의 공백을 메우고 각 의제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은 이사국 수임 중에도 계속돼야 할 과제다. 한국이 선거에서 내건 4대 중점 과제(평화유지·평화구축,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극복)에 대해선 더욱 적극적 기여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는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불법자금 확보를 추적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분야로 향후 정부가 주력 분야로 내세우려 한다. 영국은 올해 7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인공지능(AI) 규제 문제를 처음 안보리 의제로 제안해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보 영역이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분야도 이 같은 신안보 의제라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 안보 분야는 그간 한국이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라는 말로 한국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25개 안보리 산하 기구의 의장국을 배분해 맡게 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장국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아래 핵실험 등 대담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대선이 예고된 만큼 다가온 전통적인 대미 압박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2024년 아산 국제정세 전망’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북·중·러 연대에 ‘올인’하고 있지만 2024년에 이러한 전략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해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기존 전략에서 중·러와의 연대를 통해 우회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은 중·러와의 연대가 부진할 경우 또 다른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가시화할수록 예전처럼 중대한 도발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동시에 제기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둘러싼 군사채널 복원에 합의한 것을 지목해 “북·중·러 연대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2024년 (북한이) 이 부분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도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각종 도발에 좀 더 대담해지면서 전술핵 능력만큼은 대외적으로 확실히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또 북한이 트럼프 복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려 한 ‘2017년의 데자뷔’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러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엔) 북한의 ICBM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올해보다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앞서 배포한 2024년 정세 전망 분석에서 내년 세계 정세의 핵심 단어를 ‘연대 결성(coalition building)’이라고 짚었다. 미·중·러 등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형성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가치 대립 구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면서도 자신들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부각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이른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연대에 편입시키려는 경쟁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줄이기)’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각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외교부가 18일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 정책에 혼재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으며 각국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프랑수아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선임연구원은 “프랑스는 (경제정책에서) 항상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중국과 관련해서도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 연구원은 프랑스에서 2000년대 발간된 경제안보 관련 보고서에서부터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프랑스의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며 프랑스가 미·중 사이에서 자율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막스 젠글라인 독일 메르카토중국연구소(MERICS) 수석 경제연구위원도 같은 질문에 “(중국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디리스킹을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글라인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일은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중국과 관련된 압박 요인이 있겠지만 점진적 형태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료 사하시 일본 도쿄대 미래비전연구소 부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전통적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의 대중 공급망 통제 정책에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사하시 교수는 지정학·기술·인적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미·일 간에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국은 (일본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며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캐우카몰 피탁덤롱킷 싱가포르 난양공대(RSIS) 선임연구위원은 “미·중경쟁구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득을 보는 면이 있다”며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가장 큰 무역상대이며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피탁덤롱킷 연구위원은 “동남아시아의 지역 구도를 봐도 미·중 중 하나를 택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각국은 전략 기술 사업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서 국가간의 다각적인 공조도 모색한다”며 “현재의 복합 위기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포럼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독도국제포럼은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렸다.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 양자 분쟁으로 주로 취급됐던 독도 문제가 동아시아 해양 평화 전체와 연결된다는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아시아가 안정되는 것이 독도 문제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쿠릴열도에서의 러·일 분쟁, 미·중이 부딪치는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문제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는 연결”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중국의 팽창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위험과 기회’ 주제토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나타나는 동해상의 긴장은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맞부딪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봉쇄하려 하는 상황에서 6·25전쟁 문제가 잔존하는 한반도로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무대인 동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관광벨트 조성, 물류 이동을 포함한 한·미·중·일·러 간 평화적 협력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안정시키면 이러한 협력의 경험 속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역사적 대립과 화해’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은 러시아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제가 그간 일본과 러시아의 실질적 협력을 막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2016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재 두 국가의 관계 개선 노력과 쿠릴열도 관련 협상은 멈춘 상태다. 특히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 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져 현재로서는 두 나라의 쿠릴열도를 둘러싼 협상 노력 개시가 불투명하다.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명기한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가 회부된 사례를 거론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해결에 법적인 절차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주문한 것이다. 다만 그는 “관할권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중재의 대상이 된다”며 동아시아에 해양 분쟁에서 법적인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조선시대 이래 독도에 주권 행사” 동아시아 평화 문제의 하나로 독도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과 별개로 독도의 소유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다는 그간의 주장도 재차 강조됐다.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관리 정책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13세기 이후 일본보다는 한반도에서 명백히 독도에 주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은 규범적인 측면과 함께 역사적으로 실효적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취지다. 손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사서(史書) 통항일람 등 양국 다수의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행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조가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주권을 행사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독도를 수호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당시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출몰해 어민들을 약탈했던 왜구가 그 중간 거점으로 울릉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자 태종은 1403년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주민들을 모두 울릉도 밖으로 내보내는 거민쇄출(居民刷出) 조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인화 정책이 울릉도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일본해군과 독도:러·일 전쟁과 군사 지배 확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러·일전쟁 발발을 꼽았다. 지하루 교수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러·일전쟁을 단행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러·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며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에 국제법적 흠결이 있었다는 논지를 폈다.

세계일보와 경상북도가 15일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독도국제포럼에서 독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중·러·일 등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해양 질서 유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토론에서 “독도 문제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중 갈등 고조로 심화하는 남중국해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망을 돌파하려는 해양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그 경계에 있는 동해는 핵심 전략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를 한·일 양자의 영토 분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해양 평화를 형성하는 여러 지역 문제 중 하나로 확대한 것이다. 포럼에서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島嶼)관리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오랜 시간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속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13세기부터 계속된 조선시대 조정의 노력을 설명했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독도뿐만 아니라 쿠릴열도 분쟁,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지와 해양을 포함한 삶의 제반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며 “(포럼이)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신 참석한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을 통해 “독도는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가 요동치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승우 영남대 교육혁신부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상주하는 8개국 대표들이 한국을 찾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이끄는 나토와도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11일 인태 지역 내 안보 상황 협의를 위해 나토 본부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8개국 대표가 13∼15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나토에 주재하는 각국 대표가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을 함께 찾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로 인해 나토의 ‘공동의 적’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최근 나토 국가들이 인태 지역,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했다. 나토가 인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무기 공급, 인도적 지원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 분담을 바라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밀착하는 외교정책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도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는 등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태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여가 스스로의 안보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나토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방한 기간 중 8개국 대표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한다. 이들은 대학에서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여성 안보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자국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들이 채택된 데 대해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조철수는 최근 유엔총회 결의와 관련해 8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누가 뭐라든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4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함께 채택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로드맵 마련을 위한 조치’ 결의는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 결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국장은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부당하게 걸고 드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이를 전면 배격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표결에서 반대투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든 ‘반공화국 조항’이 결의에 포함됐다며 이 조항에 대해 지난해에는 6개국이 기권했으나 올해는 북한 포함 4개국이 반대하고 6개국이 기권,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나라들의 대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 중 북한 핵실험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포함한 결의 자체에는 181개국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북한 혼자 던졌다. 조 국장은 “우리에게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수호를 위한 정의의 선택에서 단한 치도 물러설 권리가 없다”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혹한의 겨울 백두산을 올라야 혁명 정신을 배울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답사를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1면에 백두산 답사 기사 2개를 싣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단행하신 군마 행군길을 따라 현재까지 연 2400여 개 단체의 근 12만 명의 답사 행군 대원들이 백두산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바 있다. 북한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그의 우상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문은 “올해에 들어와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을 비롯한 700여 개의 단체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도 40여 개의 단체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길에 올랐다”며 등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이하여 우리는 따스한 날, 좋은 때보다 사나운 눈보라가 지동치듯 휘몰아치는 겨울에 더 자주 백두산에 오르는가”라고 자문하고는 “손발이 시리고 귀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아야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백두의 칼바람 맛을 알아야 한다. 백두의 칼바람 맛을 알면 혁명가가 되고 그것을 모르면 배신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벌였고 김정일이 태어난 점을 들어 백두산을 활용한 정권 우상화를 하고 있다. 또 ‘백두산 밀영’을 조성해두고 백두산이 혁명을 배울 수 있는 장소라면서 ‘백두산대학’이라는 용어를 쓴다.

정부가 지난 5∼6일(현지시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해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기여의지를 강조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세계 80여개국 및 유엔·유럽연합(EU)·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국은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우경석 국방부 한·미 동맹 70주년 태스크포스(TF)장 등이 참여한 외교부·국방부 합동 대표단을 구성했다. 권 조정관은 회의에서 레바논·남수단 등 PKO 임무단에 600여명을 파견 중인 주요 병력공여국이자 세계 9위의 PKO 재정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PKO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2021년 서울에서 열린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울 이니셔티브’에 따라 PKO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캠프 구축 지원, 다른 병력공여국 평화유지요원 대상 의료훈련 등을 공약했다. 또 PKO의 임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허위정보 대응 강화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PKO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의는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주최한 ‘평화유지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장관급 정례회의다. 평화유지활동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각국의 신규 기여 공약 발표를 견인하기 위해 그간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