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데 대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박 장관은 30일 외교부가 주최하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엑스포 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질문에 짧게 답했다. 박 장관은 엑스포 유치 실패 뒤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빠른 다음 주 단행될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당초 이번 개각에서 유임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론으로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 목표로 했던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큰 표차로 진데 대해 사우디의 ‘오일머니’를 꺾지 못했다는 것이 1차적 패인으로 꼽히지만, 선거 전략이나 네트워크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고배를 마시면서 29일 외교가에서 패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면서 민관이 총력전을 벌였지만 결국 사우디의 ‘오일머니’ 장벽을 뚫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진작부터 부산이 득표력에서 리야드에 뒤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표차에 당황한 기색이 뚜렷하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에 지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의 표를 흡수해 역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탓이다. 패인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사우디가 우리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점, 개발 공약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우리와 달리 사우디는 오일머니에 힘입어 더 직접적으로 ‘물고기를 주는’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짚는다. 사우디처럼 종교(이슬람)나 지역(아랍)에 기반한 확실한 표밭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여기에 더해 예상보다 큰 표차로 진 것은 한국의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아프리카 등 우리와 상대적으로 먼 국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촘촘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일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정부는 조만간 패인에 관한 자체 분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엑스포 유치가 불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30년 엑스포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기로 했다. 당초 신공항 개항 예정 시기는 2035년 6월이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총 666만9000㎡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늦춰지면 이와 연계한 사업들도 차질을 빚게 된다. 부산은 신공항과 연계해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대를 주거·상업·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려고 했다. 또 인근 옛 화전체육공원 예정지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엑스포 개최 예정지였던 부산항 북항 등 도심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 건설 사업, 가덕도 신공항과 인근 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등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엑스포 전시장 건립 등을 위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엑스포 행사장 확보를 위한 미군 55보급창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불발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27일 한·중 관계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무역 협력 대상국이자 미들·하이엔드 산업망 및 공급망 협력 동반자라는 이해관계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가운데서도 공급망·경제 협력을 계속해나가자는 메시지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한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현재와 미래’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한·미·일 밀착과 이로 인한 한·중 관계의 상대적 악화에도 한국과 경제적으로는 협력 여지를 계속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중국과 한국은 이미 이익이 고도로 융합되고, 산업·공급망이 고도로 얽힌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싱 대사는 “100년 만의 대변혁기를 맞아 국제지역 정세는 중대하고도 복잡한 변화를 겪었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 속에서 최근 중·한(한·중) 관계에도 일부 변화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한(한·중)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같은 동방 문명에 속한다는 지정학적 유대감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TSC)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축사에서 “1992년 수교이래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30여년간 윈윈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한·중 양국 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전날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협력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했으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가 연내 추진하던 3국 정상회의는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회의 연기와 관련 중국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26일 4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3국 협력 가속화를 논의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던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상 문제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어려워 박 장관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며 “3국 협력이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오찬에서도 박 장관은 “우리 세 장관은 한 배를 타고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며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3국 정상회의 개최 날짜 확정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3국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은 왕 위원의 일정으로 취소됐다. 진작 26일로 추진되던 3국 외교장관회담 역시 중국 측에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 회담 이틀 전에서야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협력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중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연내 회담이 미뤄진데는 중국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날 부산에 도착한 왕 위원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 열린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대치하기도 했다. 다만 3국 외교장관들은 향후 3국 협력 추진 방향 논의에는 공감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3국 정부 간 협의체 적극 가동 △미래 세대 교류 등 실질 협력 발굴 △협력 저변 확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문제엔 3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중국은 시종일관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의 힘’(穩定力量)이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반도(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이 북한을 적극 규탄한 것과 달리 중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의 상호 책임을 강조하고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비론이다. ◆中, “양국 산업·공급망 파트너” 앞서 약 2시간 동안 시그니엘부산 호텔에서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기 등을 특정하는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왕 위원은 박 장관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한·중 장관이 변화한 대외 환경에 맞춰 경제적으로 호혜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경쟁 속 현재의 한·중 관계에서 양국이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중국과 한국은 이미 이익이 고도로 융합되고, 산업·공급망이 고도로 얽힌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양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과학기술 문제를 도구화하며, 경제·무역 문제를 안보화하는 경향을 함께 억제하면서 원활한 산업·공급망을 수호해 협력의 더 큰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경계하는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 1시간25분간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선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일본이 이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양국 장관 간 의견이 부딪치기보다는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이 모였다는 것이 우리 측 설명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26일 부산에서 만나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는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해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며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 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뒤 약 4년 3개월만이다. 정부가 추진하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는 무산돼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그니엘부산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는 것이 한·중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역내 공급망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13∼14일 IPEF 외교장관회의에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분야에 이어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정까지 모두 타결된데 이어 정상회의로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IPEF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정상을 비롯한 14개국 정상급 인사가 자리했다. 각국 정상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지난 13∼14일 IPEF 외교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 협정까지 타결된 데 대해 짧은 기간에 4개 중 3개 분야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전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IPEF 외교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올해 5월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필라1 무역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 계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특히 한·미·일을 비롯한 14개국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도 합의했다.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열기로 정례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 3월 두 정상간 합의한 정부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간 협의체는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다. 상반기에는 안보정책협의회와 경제안보대화가, 하반기에는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복원됐다.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제3자 해법’ 발표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양국 정상이 3월 만나 합의한 내용들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 즉 자주 만나자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기시다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정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상회의가 열리면 양자회의도 개최된다. 한·일 간 한해 내에 8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의 만남은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개최된 3자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세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과 우려를 설명했다. 회의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등 글로벌 이슈도 다뤄졌다. 세 장관은 하마스가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1000명 넘는 민간인을 살해한 것을 규탄했다. 또 현재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등 외국인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깊숙이 진입하면서 어린이 등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3국 장관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법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달러(약 28억 6000만원)를 회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북한 상대로 국내법원에서 승소한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유족들이 북한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자금을 북한 소유 자금으로 인정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론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극동은행의 자금 220만3258억달러를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극동은행은 북한 고려항공의 대행기관으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5월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물질·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극동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뉴욕멜론 은행은 극동은행 소유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2019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은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자금에도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방법원이 이 법을 적용한 것이다. 웜비어는 2016년 관광으로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그는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유족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달러(약 651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뒤 미국 내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동결자금 2000만 달러(약 260억 4000만원)의 정보를 소송을 통해 파악했으며 전 세계의 북한 자금을 추적해왔다. 앞서 유족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등을 배상금으로 받은 바 있다. 전시 납북자 유족들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경문협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소송 3건이 각각 1, 2, 3심에 계류돼 있다. 국군포로 유족은 북한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소송은 보류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문협은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국내 언론사나 출판사의 북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 매년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2005년 이후 매년 북측에 저작권료를 보내다가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북측에 송금하지 않고 있어 이 자금이 매년 법원에 공탁되고 있다. 이를 북한 소유 자금으로 보고 북한 상대 소송의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추심 소송의 주된 쟁점이다. 전시납북자들의 경문협 대상 추심 소송 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납북자 A씨의 딸 B씨가 2021년 제기한 소송의 경우 1심은 북한의 권리능력과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항소심은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받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나머지 소송 2건은 각각 1, 2심에 계류돼있다. 소송대리인인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경문협이 북한과 저작물 사용료와 관련한 위임 합의를 한 것을 볼 때 자기모순이고, 경문협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없다는 것은 (2008년 전) 사용료를 낸 영수증 등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전시납북자, 국군포로 등) 원고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승소가 예상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들을 노린 북한 해킹 조직 ‘사파이어슬릿’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해킹 조직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으로, 역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블루노로프’와 같은 집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S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몇 주일 동안 사파이어슬릿이 IT 개발자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사파이어슬릿은 구인·구직 SNS인 링크드인을 통해 접촉한 구직자들에게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 평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구직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기술 평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계정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커들은 개발자들의 비밀번호나 인증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추가 해킹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MS는 사파이어슬릿의 해킹 수법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사파이어슬릿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상에 접근했는데, 이제는 직접 기술 평가 사이트로 가장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해커들이 배포하는 악성 파일이 신속하게 탐지·삭제되자 아예 자체 웹사이트를 만드는 식으로 방식에 변화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APT38, 블루노로프, 케이지 카멜레온, 크립토코어로도 불리며 여러 연구진에 의해 추적돼 온 사파이어슬릿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그룹 라자루스 산하 조직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 주로 가상화폐 관련 조직과 전문가를 노린 공격을 수행해 왔다. 현재 사파이어슬릿이 구축한 가짜 기술 평가 웹사이트들은 MS에 의해 차단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2월 첫 사이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 그룹과 블루노로프 등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는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