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에 북한 관영매체가 과격하게 반응하자 통일부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9일 배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며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입장은)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설명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왔다”며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내년에 12개국에 재외공관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에 내년 공관 개설이 추진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격인 분관이, 나머지는 정식 대사관이 설치된다. 자메이카와 조지아는 기존에 설치됐던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잠비아, 시에라리온, 자메이카, 수리남은 공관을 없앴다가 재개설하는 사례다. 공관 개설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외교부 정원도 40명가량 늘게 된다. 정부가 한번에 12개국에 공관을 늘리는 것은 역대 최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등 각종 국제선거 경험 과정에서 재외공관 네트워크가 이런 활동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외교 지평 확대 과정에서 그에 맞는 외교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셜제도는 피지와 함께 태평양도서국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은 뒤 태평양도서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1962년 수교한 지 60여년 만에 대사관이 개설된다. 룩셈부르크 역시 연내 한국에 대사관 개설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양국관계와 한국 기업인 지원, 재외국민 보호, 영사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요를 감안해 선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중 가장 오랫동안 강하게 공관개설을 요청해온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공관 개설 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규 개설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8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한한다.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한·일과 북·러 무기 거래,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관심이 분산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반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6일(현지시간) 이번 아시아 순방에 대해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위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국익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에 관여 및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에 앞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튀르키예를 잇따라 방문하며 가자지구 위기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워싱턴 조야에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인태 지역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던 미국이 중동 문제로 이 지역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맷 머리 국무부 에이펙 선임담당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태 지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초점이자 우선순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북·러 무기 거래 등을 한국 방문의 주요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인 만큼 중국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의견 조율이 이번 블링컨 장관 방한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방한 기간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이 중국과 갖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미·중 정상회담 뒤인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중 협의체는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이 북·러 밀착을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는 북·러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방한에 앞서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인도로 출국한다.

한·미가 협력 공간을 우주로 넓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8일에는 한·미·일 3국이 실무급 우주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시라그 파리크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동맹을 우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우주는 점점 군사화·무기화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주를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복잡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주 외교와 국제 우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만들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은 다자간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위한 규범과 규칙, 원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일 한·미·일 3국 대표가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회의에는 3국의 과장급 대표가 참여한다. 한·미·일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한·미는 한때 군사 위주였던 관계를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화시켜왔다”며 “양국은 우주까지 포함되는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탈북민들은 우리 국민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압록강을 건너 중국 청도, 베트남을 거쳐 태국 땅까지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탈북민 5인 가족,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간간히 듣던 아들이 수용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탈북민 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돕는 한 목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마들렌 가빈 감독)가 6일 외교부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됐다. 수미 테리 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이 제작자로 참여한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미국 600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김 목사는 이날 116분의 상영 시간 뒤 외교부 직원들에게 “(탈북민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하면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란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탈북 과정에서 잔인한 폭력과 비인도적인 일에 노출되는 탈북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20여년간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탈출시켰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기도 했다. 테리 전 국장은 “25년간의 (정부, 연구소에서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저의 커리어가 이 프로젝트(탈북민 다큐멘터리 제작)를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주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탈북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명하는 이유”이라고 말했다. 탈북 가족의 탈북 과정을 따라가면서 관객들이 탈북민들의 도주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탈북으로 이산가족이 된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테리 전 국장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다큐멘터리를) 보고 대북정책은 절대 북핵에 관한 것만이 될 수 없으며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 전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상영회에 앞서 “해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업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탈북민들의 국내 이송을 돕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정부와의 갈등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관련국에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충돌이 격화되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가족 16명이 3일 일본 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를 출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5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2일(현지시간) 오후 4시47분쯤 텔아비브를 출발해 현재 일본을 향해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자국민 20명과 한국인 15명, 베트남인 4명, 대만인 1명, 외국국적 가족 2명 등 총 46명이 항공자위대 소속의 KC-767으로 이스라엘을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420여명으로 줄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에 도착한 우리 국민의 한국 입국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출국 지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60명과 외국 국적 가족 4명,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을 이스라엘에서 태워 지난달 21일 도쿄로 이송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공군 수송기로 이스라엘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당시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을 무상으로 이송시킨 바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소인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야간 불빛이 관측됐다. 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 절차인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3일 보도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야간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19, 21, 26일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서 불빛이 관측됐다. 북한에서 야간 조명이 위성에 포착되는 지점은 평양이나 일부 북·중 국경지대로 한정돼 통상적이지 않은 야간 조명은 쉽게 식별된다. 북한이 10월에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가 결국은 달을 넘긴 3차 발사를 준비해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다만 불빛이 포착된 지점은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기존 발사대 시설 위치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1·2차 발사를 기존 발사대로부터 동남쪽 약 3㎞ 떨어진 지점에 마련한 신규 발사대에서 감행했다. 신규 발사대에서는 1차 발사를 앞두고 5월 21일부터 밝은 빛이 관측됐고, 2차 발사가 이뤄진 8월 24일을 전후해서도 신규 발사대에서 빛이 보였다. 3차 발사는 기존 발사대에서 준비 중일 가능성, 신규 발사대에서는 빛이 관측되지 않는 만큼 3차 발사가 더 늦춰질 가능성 등이 동시에 거론된다. 로켓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밤에 포착된 빛을 발사 신호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발사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3차 발사와 관련해 지난 2일 “발사 준비는 이미 완료됐다고 본다. 발사장은 큰 문제 없이 지금도 발사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당초 예고한 10월에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계속 주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운용 목표를 공개한 뒤 올해 5월과 8월 발사 시도에 나섰다가 모두 실패했고 3차 시도를 예고한 상태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머물던 한국인 가족이 2일(현지시간) 라파 국경을 통해 탈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가자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전원(1가족 5명)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라파 국경을 통과해 이집트로 입국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26일만이다. 외교부는 “주이집트대사관 영사를 라파 국경에 파견해 건강상태 확인 및 이집트내 체류 편의 제공 등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일가족 5명이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했다. 이집트로 피신한 한국인 가족은 40대 여성과 한국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40대 남편, 그리고 이들의 두 딸과 아들 등 모두 5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자다. 가자시티에 거주해온 이들은 지난달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동안 자택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달 14일쯤 국경 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집트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라파 국경이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외국 국적자의 라파 국경 밖 이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장인 가자지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전날에는 외국 국적자 최소 361명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에 1차로 입국했다. 이들 가족은 일단 현지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이동한뒤 향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가자지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안전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민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라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본부-공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무분별로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해당 온라인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때 저희는 문제 업체에 대해 중국 측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근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벌금형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선 시설 관계자 3명이 해외에서 배달된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호흡곤란과 팔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전국적으로 해외 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 3600여건이 경찰로 접수됐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우편물을 검사한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우편물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의 업체는 온라인 판매업체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벌금 수준 등은 중국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8∼9일 방한할 예정인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 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약 2년 반만으로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4차례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등 여러 차례 만났으나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블링컨 장관이 이에 앞서 방한하면 한·미 현안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한국의 견해를 들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군사협력, 정찰위성 발사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