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서해에서 조업 도중 납북됐다가 30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김병도씨가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탈북 후 국내의 가족과는 다시 만났으나 북한에 30년 거주하는 동안 일군 새 가족과는 끝내 재회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납북자 가족 단체 측은 고인이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를 평생 그리워했다고 전했다. 29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전 7시쯤 자택인 경남 통영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은 없다”며 고인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판단했다. 통영이 고향인 고인은 어부였다. 스무 살이던 1973년 11월 꼬막 채취 어선을 타고 서해로 조업을 나갔다가 북한에 납치됐다. 이후 농장에서 강제노역 등을 하며 고초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제와 감시 속에 지내던 고인은 30년 만인 2003년에야 납북자 가족 단체 등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납북 당시 생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딸 등 가족과 반갑게 해후한 고인은 통영에 정착했다. 다만 북한에 거주하던 기간 결혼한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자녀 등 새 가족과의 생이별은 피할 수 없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탈북 이듬해인 2004년 북한에 두고 왔던 아내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자녀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면서 결국 포기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최근 건강이 나빠진 후 부쩍 자주 전화해서 매일매일 북쪽 가족이 그립다고 하소연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고인은 귀환 후 납북자 문제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송환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 내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관해 진술하는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앞장섰다.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을 논의하는 국장급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안보리 내에서 미국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강주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트리나 사하 주유엔 미국대표부 정무 담당 부참사관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지난 25일 외교부에서 한·미 안보리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협의회에서 평화유지활동(PKO), 유엔 제재위원회 동향,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문제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한국과 적극 공유하고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도 외교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년부터 2년간 임기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당선된 뒤 유엔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년간 다룰 의제를 발굴·연구하고 있다. 북핵, 평화유지와 군축 등 전통적 안보 의제 외에 사이버 안보와 기후 안보 등 새로운 안보의제를 모색한다는 목표다. 특히 내년엔 한·미·일 3국이 안보리에서 함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고, 안보리보다는 인권이사회 등에서 더 논의됐던 북한인권 문제 등 북한 관련 의제를 안보리에서 적극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절도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일본 정부가 불상을 반환받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이 불상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심이 제기된지 7년만이다. 한국인 절도범들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높이 50.5㎝·무게 38.6㎏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미 일본 측의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이유 등으로 불상이 간논지 소유라고 이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법률심인 3심에서 대법원은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판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동 불상의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소통채널을 통해 불상을 반환받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채널을 통해 반환 요청을 공식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장관이 26일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24일(현지시간)부터 ‘역내 군축과 안보’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내년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 이후 북·러 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재취업 움직임도 포착된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기업 ‘부간’이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다고 러시아 매체 ‘옥타곤’이 24일 보도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매체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부간은 최근 러시아 노동고용부 취업 포털에 니즈니노브고로드주와 인근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콘크리트 작업자와 도장공, 전기 및 가스 용접공, 타일공, 미장공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찾고 있으며, 조선어(북한어) 구사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조선어 번역가도 구인 중이었으며 이들은 문서 번역, 건설 작업 및 (북한) 시민 체류에 필요한 모든 문서 번역을 담당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 공고는 최근 삭제됐다. 부간은 2022년 12월2일 러시아의 볼가 연방 관구 북서부에 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주에 등록된 건설 회사로 북한 국적의 강성진이 대표다. 그는 옥타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로 데리고 오는데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전에는 (북한 노동자들과) 니즈니노브고로드에 다양한 시설을 건설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국경 폐쇄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양국(북·러) 관계에 달려 있다”며 “물론 러시아인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노동자의 국외 노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있던 북한 기업 수십곳이 문을 닫았으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라트 쿠스눌린 러시아 부총리가 지난해 8월 RBC TV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재취업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북·러 간 항공기 운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 20일과 23일 평양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복 운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7일에도 여객기가 이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기에는 북한 노동자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연방대 유학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동아프리카 외교·무역 거점국 우간다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다. 우간다는 지난 8월 15일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우리 광복절에 해당)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축전을 발송할 정도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다. 우간다 언론 ‘인디펜던트’는 24일 정동학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 대사는 북한이 대외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사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우간다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적도 기니 주재 북한 대사가 우간다 대사를 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북한이 우간다에서 철수하더라도 양국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물리적인 부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 대사 등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간다에서 10년간 근무한 정 대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행운을 빌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우간다에서 철수한 이유를 두고는 대북 제재로 그간 아프리카에서 펼쳐온 외화벌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며 “자금을 절약하고 정권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거나 다른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북한 외교공관이 활동을 이미 멈춘 점에 비춰 우간다에서 완전히 철수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우간다와 1963년 처음 수교를 맺었다가 이듬해 1월 단교했다. 이후 1972년 7월 국교를 재개하고 그해 12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상주공관을 뒀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북한과 우간다의 군·경 협력을 중단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고 표명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북한과 우간다의 우호 관계는 계속돼왔다.

북한인권단체 등이 중국의 추가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각국의 우려가 제기됐다. 제3위원회가 연말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유엔총회를 준비하는 제3위원회의 제33차 준비회의에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대표인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고 이를 증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립국인 스위스 대표는 “우리는 대부분이 여성인,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정보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송환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소속인 체코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탈북민 강제북송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대표도 참석했다. 중국 대표는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며 “그들(탈북민)은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절차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기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의 당사국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언급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U 대표부는 이달 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연말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된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올해는 재중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이 관련 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한 한국도 문안 협의 과정 초반부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3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발언 순서에 “그들(탈북민)은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절차를 교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보고서의 언급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이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600여명의 탈북민을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이 가입한 난민지위협약 상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중국의 탈북민 북송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논의가 이날 본격화했다. 유럽연합(EU)대표부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말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칙을 준수하고 이를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 초 6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중국 정부가 다시 북송을 준비 중이라고 국내 북한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추가 북송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직접 소통 및 다양한 방식으로 탈북민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추가 강제북송 임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중국 내 한 구금시설에 수용된 170명이 조만간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고 내부 증언을 근거로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 350여명이 해당 구금시설로 이달 초 옮겨졌고, 그중 180여명이 지난 9일 이뤄진 600여명 규모의 북송에 포함됐다고 한다. 나머지 170명은 조만간 이뤄질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음식과 의약품 지원이 차단됐는데 북송이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수감자 중 한 명이 외부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며 구금 사실 및 북송 우려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특히 이 170명 중 2016년 3월 탈북해 중국인과 강제 결혼한 탈북민 김선향씨가 포함돼 있다며 김씨 이모가 쓴 긴급 구조 청원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북·중 국경의 단둥에서 북한 밀수품을 넘겨받다가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 상태다. 한변은 국내에 있는 김씨 이모를 대리해 한국 정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난민기구(UNHCR) 등에 이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북한인권단체 등은 중국의 강제북송이 8월 말부터 조금씩 시작됐는데 이달 9일 600명 규모의 북송이 이뤄지며 현재까지 2600명의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이 더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주 방한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추가 북송 여부에 대해 “중국이 추가 강제북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후속으로 북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설에는 170명이 있지만) 남은 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악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 “중국 상대로 다양한 노력”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또 외교 채널을 통해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정부가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측에 엄중하게 제기한 바 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중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지난주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사회·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터너 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자 차원에서 강제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만큼 추가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나진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제기되고 있다. 나진항에 며칠 사이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쌓였는데, 이 컨테이너가 모두 북·러 간 거래되는 탄약 등을 적재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관련 주장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1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속에서 나진항의 특정 부두에 쌓인 직사각형 형태의 컨테이너 더미가 식별된다. 지난 17일 이 지점에서 90m 길이로 쌓인 컨테이너가 포착됐고 19일엔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 선박과 컨테이너는 20일 같은 지점을 찍은 사진에선 포착되지 않아 나진항을 떠난 것으로 판단됐는데, 하루 만인 21일 다른 컨테이너가 쌓인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이 지점에서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탄약과 군사장비가 실린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컨테이너와 이번 컨테이너 더미의 적재 형태가 비슷한 점을 볼 때 이번에도 무기 거래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모두 무기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북·러 간 탄약 등 운송이 일상화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낸 “중동 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와 무기 지원을 공약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