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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략적 신뢰관계’로 격상
18∼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뒤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를 ‘전략적 신뢰관계’로 지칭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00년 이후 첫 북한 방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전날 접견한 자리에서 “조·로(북·러) 수뇌(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이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도 19일(현지시간)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라브로프 장관 방북 뒤 러시아 외무성이 양국 관계가 전략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북한도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신뢰관계’로 표현한 것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정점으로 향하는 두 나라 밀착을 보여준다. 북한과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선 2024∼2025년 두 나라의 교류계획서가 체결됐으며, 다음달 평양에서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도 열린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을 러시아에 초청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곳(한반도)에서 미국·일본·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2023.10.20 18:30:00
北, B-52H 한반도 전개에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의 도발에 우리 선택도 상응할 것"
북한이 전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 등 미국 전략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대해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군 전략자산을 타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을 통해 미 공군의 B-52H가 한국 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하고 F-22 랩터가 서울공항 상공에서 시범비행을 한 데 대해 반발했다. 19일 주한미군은 청주 공군기지에서 B-52H가 착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B-52H는 지난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3’ 개막식 축하 비행에도 참여했다. 통신은 또 한·미·일 3국의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언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 도발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은 오는 22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이 중첩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연합공중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B-52H도 여기에 참여한다. 통신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대한 잇단 전개에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제거를 노린 핵선제 공격성의 엄중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조선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적측 지역에 기여드는 전략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대상으로 된다는 데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로 되여있던 시기는 이미 고사로 되였다”며 “우리 공화국이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한 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명기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대화에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한 바 있다.
2023.10.20 10:56:33
김정은, 러 외무장관에 “새로운 북·러 관계 백년대계 구축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새로운 조·로(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며 북·러 무기거래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방북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두 나라가)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비롯해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날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도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북·러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두) 국가간 관계를 새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쌍무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방도”가 논의됐다.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9월 김 위원장의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조만간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지며 북·러 밀착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를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구도를 심화하고, 이를 핵·미사일 개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단독 기자회견에서 “이곳(한반도)에서 미국·일본·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북한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핵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던 것과는 결이 달라진 행보다. 지난달 방한하려다 이를 취소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도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일정에 함께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러 외교장관회담에선 북한과 러시아 외무성 사이 2024∼2025년 교류계획서도 체결됐으며, 내달 평양에선 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조·로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도 개최된다.
2023.10.20 10:04:04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피해 민간인에 200만 달러 규모 인도적지원
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달러(약 2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충돌 격화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원활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유관 기구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원액 상당부분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19 15:11:22
한·미 공동 ‘북한 IT인력 주의보’ 발표…“화상 면접 기피하면 의심해야”
한·미 양국은 19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관련한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동으로 낸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안내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는데, 범죄에 활용되는 새로운 수법 등이 추가로 소개됐다. 주의보는 화상 면접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피하며, 화면에 모습을 비춰도 시간, 장소, 외모 등이 일관되지 않으면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험이나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회사 물품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거나 고용된 후 곧바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급여 수령에 여러 기관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계좌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의심 사례로 들었다. 주의보는 IT 기업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또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고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한국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2023.10.19 10:26:19
美 북한인권특사 “中 탈북민 추가 북송 막는 데 집중”
방한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중국의 탈북민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와 양자관계에서 이 문제(탈북민 강제북송)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이번 주 많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다뤄왔다”며 “(23일부터 진행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이 문제(탈북민 강제북송)를 다루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다른 정부들도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한국인 북한 억류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 한국인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들을 면담했다. 그는 “납북 문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로 내건 터너 특사는 “(북한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를 유엔이라는 공간 안에서 계속 언급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언급됐다며 “이런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6년 만에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공백을 메운 터너 특사는 방한 일정을 마치고 19일 출국한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 18명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터너 특사와 살몬 보고관의 상호 대화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2023.10.19 06:00:00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中 추가 탈북민 북송 막는데 집중하겠다”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데 집중하겠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가진 세계일보 등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인권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와 양자 관계에서 직접 이 문제(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식 취임 뒤 15일 방한한 터너 특사는 16일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 북한인권 운동가, 북한 억류자 가족 등을 만나고 있다. 터너 특사는 “이번 주 많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다뤄왔다”며 “(23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이 문제(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다루게 되면 미국 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들도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북송 문제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기한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인 점을 상기하며 “추가적 (강제)송환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지위)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터너 특사는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억류자·납북자 석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이날 억류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을 만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는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 가족 등을 만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한국인 북한억류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납북자 문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이는 예시로 언급했다. 터너 특사는 이산가족 문제를 주요 활동 분야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협조가 필요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지금 한·미 당국이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터너 특사는 “(북한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를 유엔이라는 공간 안에서 계속 언급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언급됐다며 “이런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강조하는 책임있는 집권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accountability)과 관련해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수집해서 문서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6년만에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공백을 메운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역할(amplifier)을 하고 싶고, 특별히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의 추진자(driver)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이 분야에서 활동해온 만큼 그간의 경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방문인 한국 일정을 이날 마무리한 뒤 19일 출국한다.
2023.10.18 13:30:48
“북·러 무기거래·군사협력 대가 치르게 할 것”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최근 북·러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이 18일로 발표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방북 이후 더욱 가시화할 북·러 군사협력에 맞서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날 협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아닌 독자 제재는 추후 북·러 군사협력 추이를 본 뒤 각 국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에 이어 이날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양자 협의도 이뤄졌다. 나마즈 국장의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내년 안보리에서의 3국 공조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예고한 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 관련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전날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면담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인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2016∼2017년 우리 측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당시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 간 세 차례 협의체가 개최된 바 있다.
2023.10.17 19:08:43
정부,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실망과 유감”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데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춘계·추계 예대제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한대사관 인사의 초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 당시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과 일본 각료의 참배 등에 대응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나머지 추계 예대제 기간 일본 여야 국회의원의 집단참배 가능성 등도 남아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회 인사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고 공식 대응을 내놓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23.10.17 18:06:32
北, 러외무 방북 공식 발표… 韓·美 “北 불법적 행동 분명한 대가”
북한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한 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까지 북·러 밀착이 정점을 찍는 분위기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러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 외무 방북… 북·러 밀착 정점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동지가 2023년 10월 18∼19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중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보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북·러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푸틴 대통령의 답방 약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쾌히 수락”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을 찾은 뒤 북·러 무기거래에 더욱 속도가 붙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한 데 대해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북·러 간 컨테이너 해상 운송 정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컨테이너 적재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으로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 지난달 중 방한할 예정이었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의 방한은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北 대가 따를 것” 북·러 밀착 움직임 속 한·미는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정보 공유, 대응 조치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두 대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전했다. 17일에는 나마즈 히로유키(?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해 한·미·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3국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포함해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3국 회동에서 대북 뿐만 아니라 대러 제재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엔 “정부는 지난달 21일 러·북(북·러)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이 이달 중으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 대표는 이날 중국의 대북 관여·소통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미·중 간 고위급 교류 강화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며 11월 중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나친 북·러 밀착은 경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3.10.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