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았다. 올해 한·미는 한 발 더 가까워졌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의 숙원이던 3국 협력의 주춧돌을 놨다. 동시에 신냉전 구도는 강화됐다.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12∼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의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워싱턴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미 당국자,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대미 밀착 외교정책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최대의 호응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2024년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 가능성, 한·일 관계 부침 등에 따른 3국 협력의 향방을 우려했다. 북·중·러의 결속력에 대해선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였으나 북·러 밀착엔 우려도 나왔다. 윤석열정부 1년여 동안 한·미 관계가 호조를 맞았지만 도전 과제는 지금부터다. ◆“尹, 함께 일하기 쉬운 韓 대통령” 민주·공화 성향을 가리지 않고 미 조야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인식이다. 데니 로이 미국동서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윤 대통령에 매우 호의적”이라며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일하기에 예외적으로 쉬운 (한국)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협력에 대한 의지, 윤 대통령의 대북 시각이 미국과 비슷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에드 카스 하원의원(민주·하와이)도 “한·미, 한·미·일, 미·일 관계 발전뿐 아니라 한·일 관계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 발전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권인 하와이가 지역구인 그는 “개인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에 (방류) 타이밍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일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 최대한 가깝게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미·일 협력이 군사동맹 수준까지 발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미국이 나서 한·일 동맹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이 포함될지를 묻는 질문에도 “현재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3국 협력 지속 가능성엔 의문도 하지만 미 조야에선 막 태동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안정성 여부에 여러 도전 요소가 있다는 점도 대체로 인정했다. 특히 2024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3자(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행정부가 교체될 경우 외교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등과의 동맹 관계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또 “2024년 한국 총선 결과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지속성 여부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주된 요인은 한국에서 생길 것으로 봤다. 일본에 대해 그는 “한국은 정권이 바뀌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중·러 결속은 평가절하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대응해 최근 강화하는 북·러 군사협력, 북·중·러 결속 움직임엔 우려가 나왔으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북·러 무기 거래,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전수 등은 우려되지만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뭉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차 한국석좌는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걸 중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북·러 정상 간 만남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 역시 “현재 북·러 관계는 김정은과 푸틴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디어 앞에서 보여주려는 것인지, 군사적 통합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국 간 훈련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설령 3국이 훈련을 같이 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북 억지 역할에는 여전히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 한국석좌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국(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제스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이 연구원도 북한이 예상과 달리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북·러 관계가 최근 좋아지고 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괴뢰팀’으로 지칭했다. 과거 국제스포츠경기 보도에서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훨씬 호전적 용어를 쓴 것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는 남북 여자축구 결과를 지난 1, 2일 전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은 주로 국제 경기가 끝난 뒤 녹화방송을 내보낸다. 조선중앙TV는 “경기는 우리나라(북한) 팀이 괴뢰팀을 4: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북한팀의 득점 장면 위주로 편집한 영상 하단의 자막에서도 ‘조선 대 괴뢰’라고 표기했다. 북한이 공식적인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을 ‘괴뢰팀’이라고 지칭한 과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도 사용된 ‘남조선’이라는 표기가 일반적이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의 리유일 감독은 지난달 30일 한국전에서 승리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북한을 ‘북측’이라고 부르자 “북측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전날 한국에 패배해 은메달을 획득한 탁구 여자 복식경기를 보도하면서는 자국 선수(차수영·박수경)만 언급하고 한국팀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대학교 내에는 한국인들 눈에 익숙한 건물이 하나 있다. 1980년대에 경복궁 근정전과 향원정을 본따 지은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다. 이 곳에서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가 주최한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과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장을 만났다. 백 소장은 “하와이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주류 사회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고 본국과의 관계까지 긴밀하게 형성한 모범적인 디아스포라(이주) 사회”라고 설명했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가장 긴 한인 이민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이전 지난해 이미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았다. 이 소장은 긴 하와이 한인 이민사(史)의 핵심이 교육이라며 “하와이 한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 동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출판·신문 발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인들이 무장독립투쟁에 직접 나섰다면 하와이 한인들은 외교, 교육 등으로 조국을 지원했다는 얘기다. 한 예로 이 소장은 1907년 9월 하와이 한인 단체 24개가 모여 만든 합성협회의 첫째 목표는 교육 장려였다고 설명했다. 1906년 하와이에 감리교계 한인 학교가 설립됐고 65명 학생을 받았다. 학교 운영비는 교회가 냈지만 교사의 월급은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부담했다. 1911년 졸업생 중에는 정부 수립 당시 주미대사를 지낸 양유찬 전 주미대사가 있다. 이 소장은 “또 하나 하와이 한인 학교가 일으킨 개혁은 여학생을 받아들여 한인 교육사에서 처음으로 남녀 공학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을 강조한 하와이 한인들의 정신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학 연구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1943년 미국 대학 최초로 하와이대 중앙도서관에 한국 섹션이 만들어졌다. 1954년에는 하와이대에서 한국어 강의가, 1965년에는 한국사 강의가 시작됐다. 1972년에 한국학연구 커뮤니티가 조직됐고 1980년 한국학연구소 건물이 완공됐다. 당시 들어간 약 400만달러 예산의 3분의 1은 한국 정부, 3분의 1은 하와이 주정부, 3분의 1은 한인 이민 2세들이 부담했다. 이 소장은 “우리 부모들이 교육, 교육 강조한 걸 자식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교육에 중점을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소장은 “이렇게 한국식으로 지어놔야 없어지지 않고 이 건물은 계속 한국학연구소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당시에 한국식 건물로 지었다고 한다”며 “선견지명”이라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미국 내에서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이스라엘 이민사회 모델과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옅은 그리스 모델 중 한국 이민사회는 지금도 길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이민자들이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계속 한국 편을 항상 드는 미국 사람으로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만들겠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사회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한인 2·3세들에게 민족주의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한국이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2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난달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국경지대에서 바레인군이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탄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사망한 바레인 군인 및 유가족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가 예멘 내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긴장 고조 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알지자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맨의 남부 국경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바레인 군인 2명은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과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예멘 내전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5년 3월 국제 연합군을 결성해 후티 반군에 대항하며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했으며 그 중 561명이 2018년 제주에 들어와 519명이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 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게 바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만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한국 등과의 동맹 관계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행정부에서 일한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 타격 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에 반대하다 내정이 철회된 바 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느냐가 문제지만, 두번째 당선되면 그런(좋은) 사람들이 (외교분야에서) 아무도 트럼프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1기 행정부의 많은 외교분야 참모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났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현재의 정책이 일관성있게 유지될 것으로 봤다. 차 석좌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면서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식량만을 위해 러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푸틴이 북한에 미사일·위성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점에서 차 석좌는 중국의 역할론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국(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제스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갔고, 중국 쪽에서 워싱턴에 오지는 않지만 미국이 오는 것은 막지 않는다”며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지만 미국의 양보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팩(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그는 “중국은 대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 한 알 발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의 정찰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일·중 외교당국이 2019년 12월 이후 한·일 관계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한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12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시사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3국 협력 복원에 조기 개최 중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협력이 복원되기 위해선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정상회의에 앞서 3국 외교장관이 ‘약 두 달 내(in a couple of months)’에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11월 부산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일 대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은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오는 12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일본,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JNN은 12월18일 이후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날 고위급회의 개최에 대해 “지난 4년간 정체되었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 중국에 인적교류,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성장 협력, 평화안보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다만 향후 약 3개월 동안 양자 관계 관리에 따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향후 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3국 고위급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한·중 정상 만나나 11월엔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은 책임을 지는 국가로, 우리는 중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다자회의에 결석한 적 없다”며 “에이펙 일정에 관해 우리는 각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때에 정식으로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시 주석 참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높이는 답변을 한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하는 데다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리 총리가 참석한 만큼 에이펙은 시 주석과 윤 대통령이 만나는 올해 유일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올해 상반기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인터뷰 발언 등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뒤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양국 소통에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을 검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도 오갈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25일 서울에 모였다. 2019년 이후 열리지 못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기 위한 협의 프로세스가 본격 개시된 것이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한국을 방문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이들을 만나 “우리가 걸어온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제9차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올해 안에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인 고위급회의 이전 실무 책임자들을 만난 것은 정부의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3국 고위급회의는 26일 개최된다. 이날 한·일, 한·중 간 양자협의도 개최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으로 최근 악화 국면을 겪은 중·일관계가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단 중국과 일본은 대외적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 발언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역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식, 지역 과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연내에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향후 몇 개월간의 양자관계나 실무협의의 진전에 달렸다는 평가다.

“현재의 북·러 관계는 김정은과 푸틴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 미디어 앞에서 보여주려는 것이지, 군사적 통합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8일(현지시간) 찾은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의 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senior defence officer)는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평양행 열차를 탄지 하루 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주 기술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만남으로 북·러간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인태사 내부에 들어서자 안개가 자욱히 둘러싸인 중에도 사방으로 탁 트인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보였다. 본부 건물 1층에는 인태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국기가 3면으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다. 전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걸려있는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인태사령부의 주요 5개 도전과제(challenge) 중 3개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 나머지는 국가가 아닌 자연재해, 극단주의다. 사실상 인태사가 이 지역에서 동맹국들간의 ‘공동의 위협’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 셋의 결합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 인태사령부는 세 나라 동향을 각종 정보를 통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속력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중·러의 군사훈련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3국간 훈련의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만약 3국이 훈련을 같이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실전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아닐 것이고 미리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따라서만 훈련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소련 시절 기술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나 탄약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내달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논의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유럽문제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도 인태지역에 영향이 있다”며 “지상군은 빠져나갔으나 전략 부대가 (태평양에) 남아있다. 푸틴은 태평양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인태지역의 최대 군사적 화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향후 1∼2년 사이에) 무력을 활용한 침공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은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대만을 흡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중국이 인태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통해 훈련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사적 확대를 시작한 1999년과 현재의 인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비교한 지도를 보여주며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총통이 있는 곳을 타겟으로 하기도 하고, 미국 구축함을 타겟으로 하기도 한다. 실제 상황에서 전투하는 것을 대비해서 훈련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태사는 중국이 이길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미국도 동맹국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태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통합전투사령부로 2차대전 당시부터 미국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교두보였다. 태평양 육군, 함대, 공군, 해병대 외에 우주군이 참여하며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특수작전사령부를 관할한다. 미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부에 이르는 전체 지구의 약 절반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유일하게 완화시킬 기제가 한·일·중 협력입니다.” 초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지낸 신봉길(사진) 전 주(駐)인도 대사는 12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유럽연합(EU) 등 다자협력이 퇴조하고 미·중 갈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최근 국제정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일·중 협력의 필요성이 유효한 이유를 이같이 짚었다. 신 전 대사는 12년 전인 2011년 9월 한국 주도로 TCS 사무국이 창설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아 한·일·중 협력의 기초를 닦은 바 있다. 신 전 대사는 TCS가 처음 출범할 당시에 대해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었고, 시대적 분위기도 지역 협력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다”며 “과거사의 골, 힘의 불균형, 미국으로부터의 원심력 등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한·일·중 세 나라가 지역 협력 단계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회고했다.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던 중국이 3국 협력에 적극적이었고,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의 동아시아 공동체 중시 경향과 이명박정부의 국제기구 유치 전략 등이 맞아떨어져 만들어진 것이 TCS다. 2019년 이후 한·일 관계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멈춰선 상황에서도 TCS는 명맥을 이으며 한·일·중 민간 협력을 유지시켰다. 신 전 대사는 “한·미·일 협력은 기본적으로 안보 협력이지만 한·일·중 협력은 지역 협력”이라며 사무국은 한·미·일 협력보다는 한·일·중 협력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사와 다양한 협력 범위에서도 한·일·중 협력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는 올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달렸다고 짚었다. 그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중국도 여러 입장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도 한·일·중 협력의 메커니즘은 살려가려고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대표단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는 도중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한·러 외교장관이 만난 것이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박 장관이 전날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양국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러관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 문제 등 안보리 내 이슈에 대해 러시아의 건설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현실화하면 북·러 군사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로 한·러관계가 경색되고 북·러 군사협력 강화, 무기거래 움직임 등이 가시화되는 상황이지만 한·러 간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러시아 내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을 라브로프 장관과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러시아 차관급 관료의 방한 성사도 조율하고 있다. 지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의 만남은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만찬장에서 이뤄진 뒤 약 한 달여 만이다. 당시에는 만찬 자리에서 잠시 조우한 것이었고 보도자료도 따로 배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두 장관의 만남을 발표하며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