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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완충지대’ 역할… 韓·中, 中·日 양자관계 관리 관건 [한반도 인사이트]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나 “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소(小)다자협력체로 떠오르는 가운데 동아시아에 오랫동안 있었던 3자 협력체인 한·일·중 정상회의는 올해 재개될 수 있을까. 6·25전쟁 후 유지된 동아시아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한·일·중 협력의 구심점, 즉 3국 정상회의가 연말 한국에서 4년 만에 재개될지 앞으로의 몇 개월간에 달렸다. ◆양자관계에 따라 부침 한국은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회의를 개최해야 의장국 지위도 넘어간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의장국은 한국 차례에서 멈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중국은 한·일·중 협력 출범 초기만 해도 적극적이었다. 다만 올해는 한·일의 미국 밀착이 한·중, 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상회의 개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자관계가 한·일·중 협력에 늘 ‘복병’인 셈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과제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3국이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양자 간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연말까지 한·중, 중·일 양자관계 관리가 3국 정상회의 개최의 핵심이다.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악화하는 중·일 관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7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3국 국제협력포럼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중국 역시 한·일이 지나치게 미국에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하게 미국 쪽으로 기운 한·일을 보며 당분간은 신중한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연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원하는 대로 중국 정부가 따라오기보다는 다소 시기를 늦춰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민감한 주제는 안 다뤄 최 연구위원은 “한·일·중 정상회의는 정치·외교·안보·역사 등 민감한 주제는 대부분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차 회의부터 과거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3국이 모여 다룰 주제는 경제협력이 주를 이뤘다. 다만 민감한 분야를 다루지 않는 것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3국 정상회의에 국가주석 대신 총리를 보내는데, 상대적으로 주석의 참석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발언 등으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던 5월에도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개최됐다. 한·일관계 악화 중 열렸던 2019년 마지막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등이 논의됐다. 그 밖에 기후환경 협력, 스포츠 협력 등이 다뤄졌다. 한·미·일 3자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강화된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면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망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한·일 모두 미국의 과도한 대중 무역 제한을 방어하는 데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이 경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아세안 회의에서 처음 출발 낮은 협력 수준에도 한·일·중 정상회의는 역사·지리적으로 가까운 3국이 구조적 반목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완충지대가 돼 왔다는 평가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국 협의체는 정상급 2개(한·일·중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장관급 21개, 고위 관료급 13개, 국장급 20개, 실무급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비록 2020년부터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으나 경제·문화·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지방 도시 교류와 재난관리, 문화협력 등 민간 교류 분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다. 3국 간 별도의 공식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것은 2008년이지만, 유래는 1999년 11월 3국 정상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회의에 참석해 비공식 조찬 모임을 가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동북아 3국이 동남아 협력체인 아세안 모임에 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동북아 3국의 협력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3.09.13 06:00:00
박진 “불법 무기거래 시도 중단 촉구”… 해리스 “北·러 회담은 자포자기 행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러시아 방문에 돌입하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기 거래 등 불법 군사협력 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자체를 자포자기 행위로 규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위원장 방러와 관련, “만약 불법 무기 거래가 시도되면 중단을 촉구하고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러시아는)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자제하는 게 옳다”며 “만약 (불법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이 대단히 높아지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 아시아·유럽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북·러의 불법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된다”며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행동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10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러·북 관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리 내에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자포자기 행위라고 규정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모두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고,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기 거래는) 분명히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이고, 동시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06:00:00
박진, 뉴델리에서 러 외무장관 만나 "북한 문제 협조 당부"
이번주 중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대표단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났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장관이 전날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러시아 내 우리기업 애로 사항 해결 방안 등을 라브로프 장관과 협의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러 관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 문제 등 관련 안보리 내에서의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의 만남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이후 약 한달여 만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연해주 지역 정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11일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할 듯하다”고 말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북·러간 군사협력에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09.11 11:05:2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군함도 결정문’ 채택할 듯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근대 산업시설에 대해 관련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거듭 권고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채택할 전망이다. 하시마 탄광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으로 세계유산 등재 당시부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결정문이 (제45차 세계유산위 회의에 상정돼) 14∼16일 사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는 일본 정부에 관련국들과 지속적 대화를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 초안을 전날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초안은 “새로운 증언 검토 등 추가 연구와 자료 수집·검증뿐만 아니라 관련국들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독려(encourage)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국은 사실상 한국이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막한 제45차 세계유산위 회의는 25일까지 열린다. 일본은 하시마 탄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려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어 빈축을 샀다.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 전시물도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세계유산위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을 내놓았다. 당시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보존 현황 보고서를 낼 것도 요청했는데 이 보고서를 세계유산위가 공식 평가한 결과가 이번에 결정문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결정문 초안은 관련국과의 지속적 대화나 추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24년 12월 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그 자문기구에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했다.
2023.09.11 06:00:00
군부실세가 무릎 꿇고 ‘귓속말’… 김주애 위상 더 높아졌다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 바로 옆 오른편에 자리해 그 위상이 더 높아진 것으로 통일부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9일 0시쯤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주애는 특별석에서도 정중앙에 배치된 2개 좌석 중 오른편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았다. 특별석에는 김 위원장 부녀 외에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군정지도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총정치국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자리했다. 김주애는 올해 2월 북한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 뒤편 귀빈석에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등과 함께 앉아 있었다. 불과 7개월여 만에 지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열병식 녹화방송을 보면 김주애가 김 위원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난 8일 관영매체에 직책이 군정지도부장으로 처음 소개된 군부 핵심 박정천조차 김주애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월 열병식과 비교하면 딸의 위치가 김정은 쪽으로 더 가까워져 의식에서 예우가 격상된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변화의 의미나 의도를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권력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후계자를 늦게 정하는 북한 체제의 속성을 볼 때 김주애의 위상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후계자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 발사 현장에 아버지와 동행하며 처음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조선중앙TV 영상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도 등장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분석이다. 다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보도 사진에선 김 부부장이 보이지 않는다. 김주애에 비해 현재 김 부부장의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설주는 이번 열병식에 동행하지 않았다. 열병식에는 류궈중(劉國中)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과 ‘알렉산드로브’라는 명칭의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 단원들, 북한 주재 중국·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초대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 앞으로 축전을 보냈다.
2023.09.10 19:30:0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日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국들과 대화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으로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과 관련 관련국들과 ‘지속적 대화’를 하라고 거듭 권고하는 결정문을 이번 주 중 채택할 전망이다. 하시마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은 과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으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결정문이 (제45차 세계유산위 회의에 상정돼) 14일부터 16일 사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일본 정부에 관련국들과 지속적 대화를 하라고 권고한 내용의 결정문 초안을 전날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결정문 초안은 “시설의 해석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증언 검토 등 추가 연구와 자료 수집·검증뿐만 아니라 관련국들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독려(encourage)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국은 사실상 한국이다. 제45차 세계유산위 회의는 10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려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었고,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 전시물에서도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세계유산위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을 내놨다. 당시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보존현황보고서를 낼 것도 요청했는데 이 보고서를 다시 세계유산위가 공식 평가한 결과가 이번에 결정문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결정문 초안에서는 관련국과의 지속적 대화나 추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그 자문기구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했다.
2023.09.10 19:12:37
김정은 이르면 11일 방러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11일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레믈궁은 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11일부터 이틀간 포럼에 참석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포럼 참석이나 북·러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연해주 지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11일 출발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고 대신 러시아는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일명 ‘9·9절’을 맞아 9일 0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병식은 우리로 치면 예비군이 주체인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2023.09.10 18:06:45
尹 “韓·印, 방산·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8일 공개된 현지 매체 더타임스오브인디아(The Times of Indi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인태 구상 간 연계를 통해 가치기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 우방국인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더욱 제도화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디 총리와 회담에서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정보기술(IT)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진전도 도모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인도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국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수교 50주년 인도, 인태지역 전략요충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이은 인도 방문을 통해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 인태 전략의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올해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는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소다자협력체인 쿼드(Quad:미국·인도·호주·일본의 안보협의체) 국가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핵심 소다자협력체로 부상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인태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5년 5월 모디 총리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아시아의 서쪽과 동쪽 끝에 위치했지만 삼국시대부터 역사에 교류의 흔적이 발견되는 한·인도 관계는 인태 지역에서 자유주의 연대 강화 흐름을 타고 더 긴밀해지고 있다. 국내정치의 혼란이 없지 않지만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의 민주주의 국가’로 일컬어지며 미국 주도 자유주의 연대에서 가치가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더타임스오브인디아와 인터뷰에서 ‘가치 기반 연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인도 대사를 지낸 이준규 인도포럼 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인도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인도와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한국과 인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규칙 기반 질서 중시라는 유사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전략적 지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에도 ‘인도’가 들어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난해 12월 외교정책의 기조로 발표한 윤석열정부가 인도에 접근하는 매개가 가치연대라는 얘기다. 인도 역시 최근 중국과 격화하는 국경 분쟁을 겪으며 이 같은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한·인도 관계의 기초는 무엇보다 1990년대에 선제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삼성, LG, 현대 등 기업의 투자라는 것이 현장 평가다. 6·25전쟁 당시 중립국이었던 인도는 의료지원국 중 최대 규모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군인과 민간인 22만명을 치료했지만 비동맹주의 외교노선에 따라 한동안 표면적으로 남북 등거리 외교를 했다. 하지만 양질의 젊은 인력이 많은 인도의 가능성을 알아본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과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선제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양국 우호 관계의) 바탕이 형성돼 있었고 여기에 가치 공유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반도체, 바이오산업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은 2005년부터 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여하는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인도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곳은 실리콘밸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수의 한국 기업에서도 일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5월 ‘적극적 동방정책’을 내세운 모디 총리가 국빈 방한하면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G20 국가로 나란히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초청된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올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 번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도 4월과 7월 두 번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앞서 1월에는 제5차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도 열렸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모이는 2+2 회의는 전략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우방국들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으로 불편한 사건이 두 나라 간에 발생한 적이 없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의 자산 중 하나라는 평가다. 최 교수는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비해 아직 실질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향후 더 큰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도 방산협력 가속 전망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방산 등 군사 분야 협력은 정치적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지난해 2월 우리 군은 한국군 최초로 미국·일본 등과 함께 인도가 주관하는 해상연합훈련 밀란(MILAN) 훈련에 참가했다. 한·인도 방산 협력은 2017년 인도가 K-9 자주포를 현지 실정에 맞게 개량한 바지라(힌디어로 천둥) 100문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분기점을 맞았다. 당시 계약 규모는 450억루피(약 7100억원)로 초기 인도분 10문은 한국에서, 이후 90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인도 현지 업체가 현지 공장에서 제작했다. K-9은 지난 1월 뉴델리에서 열린 공화국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도 등장했다. 인도는 최근 K-9 100문을 추가 주문했다. 중국이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면서 포병 화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올해 말쯤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도 차세대 잠수함 사업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도는 디젤 잠수함 6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 측은 디젤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 측이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9 06:00:00
北 정권수립일 앞두고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美 핵잠 대응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하루 앞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하고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이 4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잠수함에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과 함께 핵어뢰 ‘해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과도한 미사일 탑재부를 장착해 과시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전력에 대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배겨있던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수함에서는 동력체계와 잠항속도, 항해장비수준 등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칭 작전능력으로 평가되지만 또한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분석자료에서 “재래식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수중에 대기하다가 보복하는 2격(second strike)보다는 선제타격에 중점을 둔 운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전략핵잠수함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전략핵잠수함에서는 핵추진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최근 해군 관련된 행보를 반복하는 것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해상합동훈련을 제안한데 대하여 북한은 이에 참가할 현대적 해군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내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서 북한이 포탄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원하는 것도 핵잠 기술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2023.09.08 10:06:21
북미 지역서 한국학 발전 기여 인정받다
북미 지역의 한국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클라크 소렌슨(사진) 미국 워싱턴주립대 명예교수가 제9회 한국국제교류재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7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따르면 소렌슨 명예교수는 1940∼1950년대 한국에 직접 체류한 경험을 토대로 활약한 1세대 한국학자들의 뒤를 잇는 2세대 한국학자로 꼽힌다. 학부는 UC버클리대에서 지리학을, 석사 과정은 워싱턴주립대에서 한국학을 각각 전공했다. 1981년 워싱턴주립대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내 대표적인 한국학자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워싱턴주립대 잭슨국제학대학 명예교수다. 소렌슨 명예교수는 1998년부터 워싱턴주립대 한국학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이 학교 ‘한국학저널’ 편집장(2009∼2014)으로도 활동했다. 그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센터장을 지낸 워싱턴주립대 한국학센터는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학센터로 꼽힌다. KF에 따르면 그는 왕성한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기존 한국학 프로그램을 한국학센터로 격상시킨 것은 물론 장기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다. 한국에 관한 저서로 ‘산 너머 산: 한국의 소작농과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적응’(1988)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한국과 일본 내부, 양국 간 사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2016)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교육 체제에서 민주화의 역설적 효과’(2021) 등이 있다. 드라마, 가요 등 우리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 붐이 막 일기 시작한 2011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중문화로 생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우선 문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상은 해외에서 한국을 올바로 알리고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또는 기관의 노고를 기리고자 2008년 제정됐다. 수상자에겐 상패와 상금 2만달러(2600여만원)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1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린다.
2023.09.07 20: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