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 조직이 8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고 정원 81명이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지 두 달여 만에 조직 개편이 완료된 것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화·교류협력 조직이 축소된 반면 납북자대책팀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조직 전체가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27과 6팀’으로,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조정됐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장관 정책보좌관 포함)에서 18개로 5개(고위공무원단가급 2개, 나급 3개)가 줄었고, 과장급 직위도 7개가 감소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도 남북경제협력 예산 40% 가량을 삭감한 바 있다. 통일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087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 4358억원 대비 3271억원(22.7%)가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예산안에는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류궈중(劉國中)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일(일명 ‘9·9절’) 75주년에 맞춰 북한을 방문한다.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에 따라 류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방북해 9·9절 75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병식 등을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인 70주년 행사 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당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공산당 서열 3위)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방북했다. 그때보다 격은 낮아졌지만 과학기술 관료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류 부총리 방북을 계기로 북·중 경제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교역의 핵심인 지린성 성장을 지낸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 출신으로 그의 최측근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에, 중국과는 경제 협력에 각각 방점을 두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협력 심화에 맞서려는 대응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북·러 밀착으로 그만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대중 압박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대표단을 구성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오는 1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중국에서 시 주석이나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 북·중·러 3자 회동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장한후이(張漢暉)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포럼의 중국 측 참석자를 묻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부총리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시 주석이 외부 행사 참석을 자제하면서 3자 회동은 무산됐지만 향후 북·중·러가 다른 형태로 연대를 과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했던 포럼에 이번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계자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국이 서방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이후 참석 인사의 급을 대폭 낮춘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워싱턴 국무부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북·중·러) 관계 확대와 심화를 분명 주시하고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이전에 개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선택하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궈중(劉國中)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9·9절)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에 의해 류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방북해 9·9절 75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9·9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에 참석할 전망이다. 5년 전인 70주년 행사 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당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공산당 서열 3위)이 단장을 맡은 중국 대표단이 방북한 바 있다. 방북단의 격이 낮아졌지만, 과학기술 관료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류 부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간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 부총리는 지린성 성장을 역임하는 등 중국 동북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리 위원장은 경제 분야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인물이어서 류 부총리의 방북이 북한에는 오히려 실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전후로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도 북한의 9·9절 75주년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9·9절 70주년 때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일각에선 이를 전후해 북·중·러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미·일의 밀착을 이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연대의 밀도가 강화되고 있고, 그것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미·일에 대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해 온 북·중·러 연대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북·중·러 회의 가능성 배제 못해”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대담에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미·러, 미·중 관계가 지속한다면 푸틴, 김정은, 시진핑 간 3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도 이날 대담에서 북·중·러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으로서는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 주석의 외부 회의 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이 아니라도 포럼 등 다른 형태로 북·중·러 연대를 적극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창(李强) 총리가 시 주석 대신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경제 문제를 고리로 3국 연대를 보여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중·러 정상회의가 당장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재 한·미·일 3자 연대가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과거와 달리 공고해지고 군사협력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목소리가 많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흔들리는 것이 국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신냉전 구도 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증대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결국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북·중·러 간에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군사협력이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어 미국의 힘에 대응하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러 연대 지속 가능할까 하지만 냉전 시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서로를 견제했듯 북·중·러 연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 담당 교수는 “중앙아시아에서 대결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중·러 연대 속에서 상호 결연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전쟁과 핵 개발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북한과 이 같은(신냉전) 구도로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짚었다. 중국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상황 악화를 겪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은 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사협력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이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위성·핵잠수함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중·러 군사훈련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신냉전 구도 하에서 북·중·러 연대를 추진하더라도) 군사훈련은 별개의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자주성에 흠집이 생기고, 한반도 문제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참가할 만큼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석유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 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박 장관이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하에 동결 자금의 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국들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같은 진전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9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만나 면담한 바 있다. 한국에 동결된 자금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행정부의 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자금이 미국 제재로 국내에 동결된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되는 등 지난 4년간 양국 관계의 골칫거리였다. 미·이란 관계가 악화되며 이란에서 활동하던 한국 기업들도 철수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등 한· 이란 관계도 어려움이 지속돼왔다. 박 장관은 압돌라히안 장관에게 양국 수교 61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학술, 과학, 체육, 문화 등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란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의 의지를 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중동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 성향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외교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일본 입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주일대사관은 윤 의원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윤 의원의 방일 목적이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이라는 내용이 없어 외교부도 윤 의원이 어떤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에 입국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예결위에 출석해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연합체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의 38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가치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FOC는 한국의 가입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사이버 분야 외교에 긴밀히 참여해왔다”며 “주요 국제 포럼과 국내적으로도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FOC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FOC는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온라인상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2022년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자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등 FOC 가입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FOC 참여를 최종 결정해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FOC 측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한국에 가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FOC 가입은 ‘가치 연대’를 내건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내년 개최되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관련국들과의 연대를 늘려가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을 위한 미래 선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해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상의 검열이나 사이버 공격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언 발표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해 일본, 호주 등 60여개국이 동참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2일 새벽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에 앞서 핵공격명령 인증절차와 발사 승인체계의 기술적 및 제도적장치들의 신속한 가동 정상성을 검열하고 신속한 승인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에 동원된 미사일병구분대는 청천강하구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하여 15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7681s(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섬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지난달 31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후 곧바로 이틀간 실시된 한·미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며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최근에 드러내보인 대결 광기의 무모성과 위험성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훈련을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돌린 것이다. 또다시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불러 다른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 2기 가운데 1기의 비행 및 공중폭발 장면만 사진으로 발행했다. 통상 북한 관영매체는 무기체계 실험이 성공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나머지 미사일 1기 사진을 감춘 것과 관련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9.9)을 앞두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민간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광장 연단 앞 광장과 대동강 쪽 광장의 북쪽 지대 거의 대부분에 인파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색 물결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붉은색 띠는 동쪽 연단 앞 광장의 북쪽 면의 3분의 2 가량을 채우고 중앙 광장의 북쪽 면 전체를 뒤덮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권 수립 기념일에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틀 만이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최근들어 북한이 핵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순항미사일의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달 14∼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매체는 현재까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달 31일 끝난 한·미연합 UFS 연습에 대한 반발이거나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무력 과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 군의 대응 태세 등이 점검됐다.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도 비슷한 시점에 러시아에서 활동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 한·미가 공조 하에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대상이 된 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전날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전진영은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LLC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이 세운 위장회사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곳으로,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이다. 미하일로비치는 인텔렉트LLC를 소유·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통화하고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