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셔틀 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반기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왕 위원과 1시간 20분간 통화하며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다.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협의체 조기 개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외교장관이 셔틀 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이 자주 양국을 오가며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이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 왕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 바 있어 양측이 셔틀외교를 한다면 다음 차례는 왕 위원의 방한이 된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국의 미국 중심 자유주의 연대 밀착으로 대중 정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한·중 외교장관의 셔틀외교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중·일 3국 정부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내달 한·중·일 3국이 차관보급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 협의를 조율 중이다. 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중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 장관의 통화에서) 한국은 공급망 문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디커플링을 할 뜻이 없으며, ‘탈중국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양국은 일본 핵 오염수 방출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임자들을 불러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며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또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일각에서 질서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또 북한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구로, 2017년 9월 구성돼 이번까지 총 일곱 차례 열렸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한 차례 서면회의가 열렸고 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둔 북한이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공화국 창건 75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열렸다고 1일 보도했다. 행사에서는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량경호 인민경제대학 부학장, 김성찬 조선노동당출판사 사장,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 김금철 내각 사무장이 최고지도자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강국건설’ 과정에서 믿을 것은 ‘주체적 힘’과 ‘자강력’밖에 없다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정권 수립일을 경축해 같은 날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음악 경연에서 입선한 전국 조선직업총동맹 일군(간부)들과 동맹원들의 종합 공연도 열렸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날 1∼2면의 여러 사설·기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며 주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문은 ‘성스러운 애국의 맹세-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기사에서는 “인민 누구나 창건기념일을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고 있는 참으로 격동적인 9월”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돌아봤다. 신문은 ‘사회주의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자’ 제하 1면 사설에서는 “적대 세력들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찬탈하려고 미친 듯이 발광하고 있지만 전체 인민이 목숨 걸고 지켜가는 우리 국가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호전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은 기념일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새로 건설된 평양의 거리 모습을 활용한 새 우표 2종을 발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정권 수립일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명칭과 관련해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여권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명칭 변경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쳐 방류한다는 점에서 ‘처리수’라고 불러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라는 명칭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오랫동안 오염수라는 명칭을 써왔고, 방류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국내 여권에서도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다. 영미권 당국자나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칭할 때 ‘후쿠시마 물’(water), ‘폐기수’(waste water)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물’(the Fukushima water)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썼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31일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하반기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면서 최근 중국 경제 상황 악화 우려에 대해 반대 주장을 폈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 ‘신(新) 한·중관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수의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중국 경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른바 ‘중국 경제 붕괴론’, '중국 경제 정점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 회복에 힘이 부족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며 채무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각국 경제가 모두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듯이 중국 경제에도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중국 정부는 실사구시와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민영 경제 발전 촉진,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붕괴론 등의 서방 주장은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중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되어가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평균 기여도가 38%를 넘었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또 “한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시장과 원자재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최근 미국 발 대중 수출 제한 등 디리스킹(de-risking·위험줄이기) 가속화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사심을 품고 지정학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말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면서 “사실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포함시킨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타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한·미 연합훈련 등에 돌리는 최근의 북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싱 대사는 “현재 한반도 형세는 고도로 긴장되고 민감하므로 ‘강 대 강’의 구도를 이어간다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이 제시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雙軌竝進) 방안은 관련국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균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도록 추진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의 병행 추진을 의미하는 쌍궤병진은 선(先)보상 후(後)비핵화 조치를 의미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현재는 한·미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싱 대사는 이어 “일각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소위 ‘디리스킹’,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을 내세워 세계의 분열을 시도하고 진영 대결을 일으켜 국제 질서와 세계의 평화·안정·발전에 심각하고도 거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줄곧 이를 결연히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중·일이 4년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를 다음 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의장국으로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고위급 회의 등 3국 간 협의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중·일 3국의 외교부 고위급 실무 레벨 협의를 9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회의가 성사되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3국 협력 복원과 정상회의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다.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당국 논의는 통상 부국장(심의관)급 협의와 차관보급 SOM, 외교장관 회의 등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차관보급 SOM이 열린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3국의 협의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뒤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양자관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받았지만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장기간 정체의 결정적 이유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현재로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마이니치도 이날 “중국이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고 있어 3국 간 조율이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는 한·중·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 방식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박진 외교장관이 30일 오전 방한 중인 토드 영 미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을 만나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인디애나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요청했다. 영 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코커스(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 의원들의 모임) 공동의장이다. 박 장관은 30일 처음으로 방한한 영 의원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의회가 도입할 경제법안 시행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같이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영 의원은 지난 3월 반도체공장 건설 관련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영 의원에게 인디애나주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이들이 직면한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의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있는데, 한국은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국가별 비자 쿼터를 신설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영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새로 맡았다. 코리아 코커스를 구성하는 핵심 4인방은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영 의원, 댄 설리번 상원의원인데, 대부분 한국 기업 혹은 한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역구 의원들이다. 특히 영 의원은 삼성 SDI가 합작공장을 짓는 인디애나주가 지역구다. 영 의원은 첫 방한인 이번 방문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박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주요 정부 고위인사들을 모두 만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영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최근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영 의원은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뒤 열린 첫 한·중 고위급 정례 경제협의인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한·중 간 공급망 안정이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열린 이날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선 양국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잠재적 교란 요인 예방 등으로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돼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으로 열린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양측이 한·중 경제 협력관계가 지난 30여년 간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언급하고 향후에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 차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대한 중국 측 협조를 당부했다. 리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 지역 다자협력 등을 언급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오 차관은 이날 덩리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을 면담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우리 국민의 안전,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이 공고화한 것을 계기로 대중 및 대러 관계 관리에도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한·미·일 3각 공조의 안정성을 발판 삼아 중·러와도 관계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G20 등 다자회의에 시 주석이 올 경우 계기가 되면 (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중 정상회담 성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연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하반기 대중 외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지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제무대에서) 회담 계기를 갖고자 하는 건 항상 해왔던 시도”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201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 역시 한·일 양국이 적극적인 가운데 정부는 중국 또한 개최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의에는 중국에서 총리급 인사가 참석한다. 마침 이날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고위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경제 포럼인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중했다. 이르면 내달 중 러시아 차관급 인사의 방한도 추진되고 있다.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하반기 차관급 인사가 방한하면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된다. 한반도 등 동아시아 문제를 관할하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의 방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편의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북·러 무기 거래 동향, 북한의 국경 개방 후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북한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 아래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중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의 발판 속에서 한·중, 한·러 관계 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반기 중국, 러시아와의 ‘관리 외교’에 나서면서도 일각에선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배경이다. ◆中·러와 접촉면 늘리기 행보… 경제·비자 문제 등 해결 우선 정부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로 한발 더 다가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반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정상 간 만남부터 한·중·일 3국 정상회의까지 중국과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이 미국에 밀착하는 것과 동시에 서방과 ‘가치 연대’를 추구하면서 소원해진 러시아와도 관리 국면을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대중·대러 관리 띄우는 정부 우리 정부는 중국을 역내 위협으로 직접 언급하고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 이전보다 선명하게 각을 세운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일관되게 대중 및 대러 관계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설명했다. 경제분야 고위급 포럼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3년 만에 대면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 6월 장호진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상응하는 러시아 고위급 관리의 방한을 예고한 점도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대중, 대러 관계가 악화하는 동안 기업 활동이나 비자 문제 등 우리 국민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무적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화시킨 데 대한 자신감을 발판 삼아 악화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의장국을 맡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의 성사 의지가 높다. 중국에선 한·중·일 정상회의에 총리급이 참석하는데, G20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발리 G20 회의에서처럼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추진하면 올해 계속된 중국과의 불화를 진정시키는 모습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는 시점에서 북한 문제 관리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뜻을 중시한다”고 밝혀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직후의 격앙된 반응에 비하면 한층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부 내에선 중국이 한·일을 미국 쪽에 너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정부의 ‘관리 외교’에 호응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 정치외교 담당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을 밀착시키지 않고, 소통 창구로 삼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하지 않게 되면 한·일이 미국에 더 밀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급급한 모양새는 경계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국 정부가 한·중 정상의 만남에 급급한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에 정부가 강력 대응한 것도 중국과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만남을 타진하거나 매달려서는 안 된다”며 “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속국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며 “한·미·일 체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중국과의 협상 레버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기엔 현재의 구조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하나의 분기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핵 문제,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 의제에서 낮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러 관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공간이 넓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초적 수준의 관리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이 공고화한 것을 계기로 대중 및 대러 관계 관리에도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한·미·일 3각 공조의 안정성을 발판 삼아 중·러와도 관계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G20 등 다자회의에 시 주석이 올 경우 계기가 되면 (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중 정상회담 성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연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하반기 대중 외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지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제무대에서) 회담 계기를 갖고자 하는 건 항상 해왔던 시도”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201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 역시 한·일 양국이 적극적인 가운데 정부는 중국 또한 개최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의에는 중국에서 총리급 인사가 참석한다. 마침 이날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고위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경제 포럼인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중했다. 이르면 내달 중 러시아 차관급 인사의 방한도 추진되고 있다.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하반기 차관급 인사가 방한하면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된다. 한반도 등 동아시아 문제를 관할하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의 방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편의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북·러 무기 거래 동향, 북한의 국경 개방 후 해외 노동자 송환 등 북한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 아래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중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의 발판 속에서 한·중, 한·러 관계 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반기 중국, 러시아와의 ‘관리 외교’에 나서면서도 일각에선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