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이번 방문에서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만났다. 국무부에선 데이비드 윌레졸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만났다.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오늘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여기에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빨간 불”이라며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끼더라”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의원단은 미국 측과 한·미 투자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한편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한다. 미주리주 상·하원 의원들은 방미 의원단을 만찬에 초대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리는 최근 한국 주도 컨소시엄이 차세대 미주리대 연구용 원자로 설계 계약을 수주하는 등 원자력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의원단은 쿠팡 사태와 관련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조 의원은 “한 의원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는 이야기도 했다”며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굉장히 큰 암초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연결 짓는 미국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우발적 발언이었는데, 의원들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비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차 의원은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접하며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꾸준히 미국 조야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사실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의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나 대화는 출발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센터를 몇 번의 회의를 열었는지, 몇 건의 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리셉션을 개최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자됐는지, 얼마나 많은 시설이 현대화됐는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양성됐는지, 얼마나 견고한 공급망이 구축됐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실제로 건조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본격화하기 위한 거점이다.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3500억 달러(약 522조원) 규모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약 224조원)를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국 조선협력의 닻을 올리는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이 “실제 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한편으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셈이다. 다만 실제 한·미 조선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선 미국 의회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트닉 “규제 부딪히면 연락하라”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센터 개소가) 미국 조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무대에 올라 실제 선박이 얼마나 건조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는 모델이며, 약속이 아니라 생산을 중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해양산업 노동자와 철강 인력을 양성하고, 탄탄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며,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그러한 선박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1500억달러를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을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규제 장벽에 부딪히거나 투자 환경이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상무부에 연락하라”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한화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진심을 갖고 있다”며 “오랜 계획을 가지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한단계씩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기업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한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러트닉 장관 뿐만 아니라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차관과 훙 카우 미 해군장관 대행, 스티븐 카멀 미 해사청장, 앤서니 피셔 미 해사청(MARAD) 비서실장 등 다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 기업측에선 정인섭 사장 외에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도 조선 기업 제너럴다이내믹스, 선박 수리업체 비고 마린 그룹 등 미 조선산업 공급망에 속한 여러 기업의 관계자들이 초대됐다. 양국 의원들도 참석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토드 영(공화·인디애나)·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방미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신정훈·차지호(더불어민주당), 배준영·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특히 영 의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거론하며 “미국 혼자서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 국제운항 상선을 10년간 최대 250척 늘리고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선박법’은 상·하원에 각각 발의됐지만 아직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적 제약 등 과제 산적 러트닉 장관이 이날 규제 장벽에 부딪히면 언제든 상무부에 연락하라고 했지만, 한·미 조선협력이 맞닥뜨린 핵심 장애물 가운데 상당수는 상무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물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톨레프슨-번스 수정안(Tollefson-Byrnes Amendment)과 관련 연방법 조항이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하더라도 공급망과 숙련인력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초기 선박이나 선체 블록의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혼합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 의회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를 이유로 신중론이 여전하다. 이날 오후 스팀슨센터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한·미 조선협력의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론 오루크 미 의회조사국(CRS) 해군 분야 분석관은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의회의 분위기가 분명 달라졌다”며 “적어도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외국 조선소를 활용한 군함 또는 주요 선체 구조물 생산 가능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오루크 분석관은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연방법 10편 8679조와 해안경비대 함정에 적용되는 연방법 14편 1151조에는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그는 매년 국방세출법의 해군 조선예산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항은 군함이나 주요 선체 구조물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영구법상의 예외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예산법의 제한을 유지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한·미 조선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미국 내 공급망 구축과 숙련인력 확보, 양국 산업문화의 차이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엔 12.5% 관세가 최종 확정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엔 12.5%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이 됐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과잉생산 관세가 나오면 앞서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각국과의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양국 무역합의로 설정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약 513조원)의 대미 투자 약속 중 첫 대상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미 투자 1호, 에너지 분야 논의 중”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좀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이번에도 (미국에) 와서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장관은 23일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조선협력은 지난해 통상과 안보 분야에 관한 한·미 정상 합의사항 중 가장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다.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고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등 통상 협력에 동력을 얻게 되면 우라늄농축,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 이행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미 국무부는 6월 한국에서 열린 양국의 실무 협의 뒤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양국 합의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 정치권의 초점이 선거로 옮겨지고 양국 합의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USTR, 강제노동 관세 부과하나 김 장관의 방미 기간 중인 24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는 만료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관세가 발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이 조치는 의회 동의 없이는 150일까지만 취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조사가 완료돼 한국은 1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추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 자료를 통해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양국이 지난해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방미 일정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대표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통상 고위당국자들이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데 대해선 “(한·미 간에)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관련해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관계 부처가 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노동 관세가 최종 부과되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한국에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2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과잉생산 관세가 나오면 앞서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합쳐질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이 법 조항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견을 관리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역 문제와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마닐라에서 만나 약 90분 동안 회담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시 주석이 워싱턴 방문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간 이견이 있다면서도 “우리 임무는 이런 의견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방미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미·이란 전쟁 관련해 루비오 장관은 “몇몇 사안에서 중국은 매우 협조적이었다”며 “중국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도하는 일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과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은 9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익명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해 AI 회담이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마닐라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후 약 2주 만에 다시 만나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장관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 한·미·일 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핵심광물, 핵심신흥기술 등 분야에서 한·미·일이 축적한 성과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25전쟁에서 3만3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 고향 아이오와 출신 580명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사자들을 기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와 희생을 우리가 오늘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잭 넌 공화당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정전협정 73주년(27일)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연방하원 의원회관 캐넌 코커스룸에서 열린 리멤버727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에 감사를 전하는 이날 행사는 리멤버727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한인위원회(CKA)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해나 김 리멤버727 대표(전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대학원생 시절이던 2008년부터 매년 7월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가 열아홉 번째다. 리멤버 727행사에서는 오후 7시27분 참석자들이 촛불을 켜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린다. 올해도 참석자들이 첼로 연주에 맞춰 아리랑을 부른 뒤 촛불을 켰다. 이날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뉴저지 상원의원,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뉴욕 하원의원, 로이스 프랭클 플로리다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영 김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공화당 소속인 잭 넌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정전협정 73주년(27일)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연방하원 의원회관 캐넌 코커스룸에서 열린 리멤버727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군 공군 장교 출신으로 오산기지에서 근무했던 그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자신의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그는 아이오와주의 농부였던 할아버지의 생전 한국에서의 얘기를 거의 듣지 못했지만, 화재로 소실될 뻔한 가족 농장에서 건져낸 할아버지의 옛 편지를 보면서 젊은 시절 한국으로 떠났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넌 의원은 “(사진 속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생 아이오와를 떠나본 적 없던 한 청년이 더 큰 대의를 위해 한국으로 떠난 모습이었다”며 사진 속에서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던 할아버지의 모습, 한국인과 함께 술잔을 들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 등을 회상했다. 넌 의원은 “바로 이런 얘기들이 미국과 한국의 특별한 우정을 만들어왔다”며 “이런 이야기와 두 나라의 관계가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넌 의원은 발언 뒤 이 자리에 참석해 있던 에티오피아 출신 참전용사 아셰나피 케베데 씨에게 경례했다. 넌 의원은 행사 참석 전 하원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NDAA)을 심의하다가 왔다며 “NDAA에는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수정안도 포함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NDAA는 민주주의와 동맹국들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하원의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단체인 리멤버 727,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한인위원회(CKA)의 공동 주최로 한국전 참전용사, 연방 상하원의원, 군 관계자,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나 김 리멤버 727 대표(전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대학원생 시절이던 2008년부터 매년 7월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올해가 열아홉 번째다. 2009년엔 7월 27일을 기해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미 의회에 청원해 통과시킨 바 있다. 리멤버 727 행사에서는 오후 7시 27분이면 참석자들이 촛불을 켜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린다. 올해도 참석자들이 첼로 연주에 맞춰 아리랑을 부른 뒤 촛불을 켰다. 문인석 주미한국대사관 총영사는 아셰나피 케베데 씨 외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전했다. 이날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데이브 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의원(뉴욕), 로이스 프랭클 민주당 하원의원(플로리다) 등 현역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연방의회 내에서 지한파로 한국 관련 법안에 협력해 온 멩 의원과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멩 의원은 지난해 작고한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이자 같은 뉴욕 출신인 찰스 랭글 민주당 전 하원의원을 언급하며 “수십년 동안 미국인들은 우리의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왔다. 그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회고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 만료가 임박하면서 후속 관세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조치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왔다. 새 관세 조치에서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연방대법원의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7월24일 만료되기 때문에 대체 관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에는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된 가운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 대상이 됐다. 강제노동의 경우 한국은 12.5% 추가 관세가 예고됐다. 이달 초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았다. 과잉생산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발표 이후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이전 관세 확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관세 대상국들은 공청회를 통해 관세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20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큰 변동 없이 발표된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합쳐진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이 약속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관세 부과 방식에 따라 합의가 흔들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15%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 국내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한 방미 일정에서 미 당국자들을 만나 관련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에 입국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 또는 유인을 위해 잇따라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200억달러(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인데, 이 조항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당국이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 등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것을 차별적 대우로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 50%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힌 뒤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 공습에 나섰다. 미군의 대이란 야간 공습은 열흘째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 계정을 통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흔들리면서 최근 미군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공군 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군2명이 사망했고,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월스트리트저널(WJ)는 최근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2명을 숨지게 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미군 방공망을 뚫고 장병들이 생활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란은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병사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강타했다. 이 기지에는 해당 공격을 포함해 직전 24시간 동안 이란 미사일 3발이 잇따라 떨어졌다. 사망한 2명의 장병은 타일러 피한 소위와 이사벨라 곤살레스 일병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세 번째 군인은 실종 상태다. 사망한 병사들이 주거시설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피하던 중 밖에서 공격받았는지는 불확실하다. WSJ은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3발의 미사일이 침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상당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한 이란군에 맞서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약 5만병의 (미군) 병력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