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올해 도입한 교육용 드론이 띄우자마자 곧바로 추락하는 결함이 잇따라 발생해 군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해 9월 ‘교육용 상용 드론’ 입찰 공고를 내 국내 제조업체 한 곳과 예산 11억8000만원에 드론 651대를 계약했다. 지난 1월부터 드론이 납품되면서 전국의 대대급 부대에 보급됐고, 이번 달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그런데 드론 651대 가운데 100여대가 날리자마자 줄줄이 추락하는 상황이 잇달아 발생했다. 군사경찰은 납품업체가 직접 드론을 제조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을 사들인 뒤 납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문제의 드론이 작전용 무기체계가 아니라 장병들의 장비 조작 숙달을 위해 구매한 제품이라면서 “일부 부대에서 문제점이 식별돼 전수 조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북·중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과 관련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베이징과 평양 간 여객기 고려항공 여객기 운항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중·북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국경개방 이후 재개될 모든 종류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중·북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 착륙했다. 북·중 간 하늘길이 재개방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후 3년 7개월 만이다. 지난 16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통해 버스 행렬이 오가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북·중 교류가 재개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될 수 있는 무역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노동자 송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우방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북한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의 미사일을 장기간 연구하고 모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을 볼 때 향후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기거래조약(ATT:Arms Trade Treaty) 제 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데, 북한과의 무기 거래의 위험성을 국제무대에서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관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년 동안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연구소나 과학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주요 미사일 기술을 획득해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미사일 개발 진전의 역사를 살펴 보면 미사일의 외형이나 구성, 비행 궤적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제 미사일을 연구하고 따라하려 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VOA에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들은 북한의 화성-18형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논리적 비교 대상이 된다”며 북한 ICBM과 러시아제 미사일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기관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이 북한 미사일 개발과 설계에 중요한 원천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과학·기술·국가안보정책 분야와 탄도미사일 방어 등을 연구하는 씨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 역시 “북한의 특정 미사일들은 러시아 미사일과 복제품이라고 할 만큼 성능과 외형, 비행 궤적이 일치한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미사일 교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ATT 제9차 당사국총회 개회사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113개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으로,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와 효과적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1951년 미·일동맹, 1953년 한·미동맹 성립 후 미국이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그간 한·일 간 반목으로 완성하지 못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이슈인 공급망, 사이버 안보, 기술 등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小)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따른 북·중·러 결속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기” 20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비로소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도 “하나의 큰 전기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좀 더 강화된 안보 체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유사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앞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과제이며, 3자 협력 강화가 곧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에서 3자가 ‘협의’(consult)란 용어를 쓴 것은 동맹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간 3국이 다르게 인식하던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로서 (3국 협의는) 정치적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 ‘협의’보다는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은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보다는 강력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거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한·미·일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중첩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 준비해야” 한·미·일 회의 정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역설적으로 3국 협력이 향후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여러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일 협력이 안정화되면 미국이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것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중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되고, 한·미·일이 대중 전선에서 보폭을 맞춘 것이 부각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간 차이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북·중·러 결속에 대비해 한국의 대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분명한 좌표가 있는 대중정책을 마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또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각각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이 최근 표어를 바꾼 것에 대한 김천식(사진) 원장의 설명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통일부 차관을 지낸 그는 최근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장이 연구원의 새 표어가 됐다. 이는 우리 헌법 제3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연구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란 표현도 채택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에 착안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통일·평화·번영의 플랫폼 통일연구원이 만들겠습니다’라는 표어와 많이 다르다.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통일연구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새기는 것이 헌법 제3조와 제4조”라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의 원칙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설립된 곳이 통일연구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1951년 미·일동맹, 1953년 한·미동맹 성립 후 미국이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그간 한·일 간 반목으로 완성하지 못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이슈인 공급망, 사이버 안보, 기술 등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小)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따른 북·중·러 결속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기” 20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비로소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도 “하나의 큰 전기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좀 더 강화된 안보 체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유사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앞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과제이며, 3자 협력 강화가 곧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에서 3자가 ‘협의’(consult)란 용어를 쓴 것은 동맹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간 3국이 다르게 인식하던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로서 (3국 협의는) 정치적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 ‘협의’보다는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은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보다는 강력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거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한·미·일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중첩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 준비해야” 한·미·일 회의 정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역설적으로 3국 협력이 향후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여러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일 협력이 안정화되면 미국이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것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중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되고, 한·미·일이 대중 전선에서 보폭을 맞춘 것이 부각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간 차이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북·중·러 결속에 대비해 한국의 대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분명한 좌표가 있는 대중정책을 마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3자 해법으로 시작된 올 상반기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인 ‘워싱턴 톡’에 참석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이번 3자 정상회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호넝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언급에 대해 일본의 관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쉰 정도가 아니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현재의 한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본은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라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글로벌 위상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라면, 미·일과의 굳건한 관계는 암묵적인 전제조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한국) 국내에서 정치 양극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덮는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과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래를 다뤄야 한다는 (한·일) 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한국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1951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됐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세가지 결과 문서 중 하나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한·일 간에도 일정 정도의 군사협력을 보장했다. 일각에선 한·일 간 군사 준동맹 수준까지 협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3자간 군사 훈련도 늘어날 전망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2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3자 회의를 군사적 의미로서의 준동맹 수준 격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공통적 위협 인식과 공동 대응 방식, 위험에 처했을 때 방어 의무를 지는 것을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일은 서로 군대를 파견해서 도울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 조야 전문가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의 중요 성과 중 하나로 공동성명에 중국 발 위협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한·미·일 간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을 들었다. 그간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실명을 들어 직접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 정례화 수순을 밟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동아시아에서 또다른 대중국 견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부터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하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으며, 북한 문제보다도 먼저 거론됐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유권 주장이나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미·일 간 성명에서는 다소 언급이 있었지만 한·미 간 공동성명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미·일 공동성명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진전”이라며 “이는 3국 맥락에서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구체적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3국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이 동북아시아와 그 너머의 안보 분야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더 많은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니콜라스 세체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예상을 넘어 중국에 대한 3국의 공동 비판과 대응 의지가 성명에 담긴 것은 한·미·일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망과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 등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중국과 경제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두 나라로 하여금 경제 이익 못지 않게 안보 이익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다만 세체니 부국장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 완전히 분리돼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양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문제에 긴밀히 조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관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취지다.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간 협력 체계가 향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로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 군사 안보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 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가 더 강력하게 묶이게 됐다. 이외에도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으며,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이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3국 협력의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은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출범되는 것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3국이 공동으로 조율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중·러 보다 선명하게 견제 3국 연대가 중국에 대해선 더 선명한 견제 목소리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보다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더욱 밀착한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공급망 교란의 주체로 중국을 겨냥하고 견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 준비 기간 동안 3국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3국 당국자들로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3국 협력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협력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0년 전 한인 이민이 시작된 이래 이어진 한국과 하와이의 관계는 오늘 한국의 인도적 지원까지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州) 마우이섬에서 대형 산불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동맹국 한국이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자 하와이 주정부가 감격한 표정이다.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주(駐)호놀룰루 총영사관을 통해 생수, 식품, 담요, 발전기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200만달러(약 26억8380만원)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물 제공 50만달러(6억7095만원) 그리고 현지 구호단체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통한 현금 지원 150만달러(20억1285만원)다. 이서영 총영사는 “이번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힘차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루크 부지사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마이카 카네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대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시행에 매우 긴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