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이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의 특별보고관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오염수 문제를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진정서 제출 사실을 전했다. 이어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실무그룹·독립전문가 등을 임명해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의 인권 문제를 살피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 내용 등을 검토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관련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입장을 묻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별 정부에 오염수 방류 저지에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신력 있는 판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경권과 관련한 문제인만큼 원칙적으로는 인권이사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문제에 관해 특별보고관들이 어떤 의견서를 제출할지가 관건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른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다뤄지고 있고,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 특별 보고관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참조할지도 관심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야4당의 진정서 제출에 대한 질문에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처해오고 있다”고 정부의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 기술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최종 검토를 거쳐 조만간 협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3개 회사를 제재했다. 모두 슬로바키아 국적 무기상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와 관련된 회사다.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본사를 둔 베루스,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무역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기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지원했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행위를 색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인 3개 기업 모두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적 무기상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로 지난 3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영국 정부도 북·러 무기 거래를 중재한 혐의로 므크르티체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종이 넘는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항공기와 원자재 등을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므크르티체프가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러시아 고위 관리와 협상해 북·러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번 제재에 따라 3개사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기관과 거래 역시 모두 통제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 측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기존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체결일(7·27)에 방북해 신형 무인기 등 무기를 시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국방경제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최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무부 외신센터(FPC)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진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부터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소다자 기구를 만들려 한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협의체가 미·일·호주·인도가 모여 만든 쿼드(Quad)처럼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3국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북한 때문이지만, 미국이 언급하는 ‘역내 위협’에는 중국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는 “안보 문제는 논의 주제지만, 이번 회의는 안보 환경 이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슈 전반에 걸쳐 3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간에 인공지능(AI) 규제, 사이버안보, 우주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인권 공개 회의 추진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 회의는 오는 17일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올해 비상임이사국 일본, 이해 관계국인 한국 등은 안보리에 북한인권 관련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소집되는 북한인권 공개 회의는 2017년 이래 열리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꾸준히 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공개 회의에는 살몬 특별보고관도 참석한다. 그는 “인권 문제는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도덕적 가치도 있다”며 “너무 오랜 시간 계속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17일 (안보리) 발표 때 이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역시 안보리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 의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군사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우주, 인공지능(AI) 규제 등 군사·경제안보 분야의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국 간 협력 수준은 각 분야에서 한·일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미·일·호주·인도 4국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이번 회의 의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3국은 군사·경제안보 분야의 여러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전문가들은 3국이 꾸준히 논의해 온 군사정보 공유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의 안보 협력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이미 미·일 간에는 강력한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한·미도 올해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대폭 끌어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한·일 간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4일에야 첫 고위급 사이버 안보 회의를 통해 이 문제 협력 논의의 출발선을 넘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 간에 할 수 없는 협력을 한·미·일 간에는 할 수 있다”며 3국 사이버 안보 협력체의 가능성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간) 해결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보인다”며 “각급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협상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율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란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커밀 도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쿼드 참가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한국은 쿼드 실무그룹에 참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회원국으로서 참가할 희망은 파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쿼드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3국 연례 합동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WSJ는 협상 관여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언급하고,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긴밀히 결합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시 신속히 궤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요격 역량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2017년 밝힌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을 고수하라고 요구해온 중국은 WSJ 보도대로 한·미·일이 긴밀한 미사일 방어체계 연동 훈련에 합의할 경우 강도 높은 견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WSJ이 보도한 미사일 요격 훈련에 관해 “조율 중”이라고만 답했다. 3국 군사연습에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되는 것이 일각에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3개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에 두차례씩 만나는 것으로 했고, 3국 정상 간 핫라인이 준비되고 있다”며 “그들(한·미·일)은 또 중국 관련 위험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WSJ는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로 한·일 간 화해를 공고히 하는 것도 꼽았다.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교수는 WSJ과 인터뷰에서 “3자(한·미·일)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성취들을 굳히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며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 한·일의 화해와 그에 따른 한·미·일 공조 강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선 캠페인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역사적으로 한·일 간 화해는 갑작스럽게 원점 회귀하기 쉬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적인 동맹 관계에 덜 헌신하는 누군가가 후임으로 집권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와 한·일 화해를 집권 1기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에서 각각 한반도 관련 실무를 했던 전직 당국자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행정부에서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대담프로그램 ‘워싱턴 톡’에 출연해 “현 안보 환경과 현실에서 한·미·일 협력을 다음 단계로 격상하려면 이런 유형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내 잠재적 적국인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틈을 벌리려 할 때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내 위협에 대처할 때 한·미·일이 각각 제공할 상호보완적인 역량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사일러 전 분석관은 “전 세계 동맹들에 대해 미국의 모델은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견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따르는 것의 이점을 상기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적 행동, 특히 경제적 강압과 같은 강압적 수단 사용 의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행정부에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전 실장 역시 이같은 견해에 공감했다. 플라이츠 전 실장은 “중국이 항상 미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사일러 전 분석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중국은 확실히 한·일을 분열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중국과 북한의 역내 위협에 맞서 한·일이 단결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스스로를 탓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이 새로운 관계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룰 ‘역내 공동위협 대응’과 관련해 “(결과 문서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포괄적으로 견제하는 기구로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된다. 표면적인 목적은 북한 문제 대응이 가장 크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구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은 벌써부터 한·미·일 정상회의의를 동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국면에서 한·일이 자체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정책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며, 종종 추측하고 입장을 수정한다”며 “지금의 트럼프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 이하 여러 실무자들 간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종종 불협화음을 냈으며 이것이 북한 내 강경파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결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행정부”라며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8월19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전 세계 재난과 분쟁 현장에서 순직했거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만들었다. 2003년 8월1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폭탄 테러로 22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2008년 유엔총회 결의로 제정됐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리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목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주관한다.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NGO)들은 매년 이날을 기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에만 140명의 인도주의 활동가가 활동 중 목숨을 잃었고, 203명은 다쳤으며, 117명이 납치 및 구금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2023년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OCH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만 3억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예측치 2억7400만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늘어난 분쟁 상황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계 정세, 운영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이 인도적 지원 수요가 높아진 이유로 꼽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증가, 강제이주 증가도 주요 이유로 적시됐다. 빈곤 지역의 확대, 계속되는 반인권적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는 줄어들기보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희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인도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 탄자니아, 세네갈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보건의료 지원 NGO 메디피스의 신상문 사무총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도주의는 연대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완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세계기부지수’ 등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시민참여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기부지수란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2009년부터 △낯선 사람 돕기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조직에 자원봉사 하기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매년 발표한다. 한국의 세계기부지수는 2022년 말 119개국 중 88위(35%)에 불과했다. 1위는 인도네시아(68%), 2위는 케냐(61%), 3위는 미국(59%)이다. 2021년 한국 순위는 119개국 중 110위로 최하 수준이었다가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국력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중국과 아세안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최근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한 데 대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최근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 대사관은 해당 수역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사관은 또 “중요한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와 안정, 규칙기반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행위를 언급한 것은 중국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이 지역 주한 대사관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과거와 달라진 양상이다. 과거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취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해양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보다 선명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처럼 이번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공개 언급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점차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해경은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지역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