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 기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지난 6월 2024년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21억원을 의결했다. 순수 인도적 지원만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은 2744억원으로 2022년의 2366억원에 비해 다소 늘었다. 하지만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세계일보·공공의창·메디피스가 공동 기획하고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 6일 실시한 여론조사(18세 이상 남녀 1009명 대상·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낮았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다소 정체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조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세계시민 의식에 기반했거나 인도주의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국가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 보건의료 비정부기구(NGO) 메디피스의 신상문 사무총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정한 인도주의의 출발은 시민 개개인의 참여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원조 필요” 절반 “참여 의향 없어”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다수는 해외 원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65.1%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재원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5.1%에 불과했다. 실제 ODA 예산 증가가 필요한가엔 답변이 좀 더 신중했다.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41.5%,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이 17.9%로 찬성(59.4%)이 반대(34.4%) 응답보다 많았으나 단순히 해외 원조 필요성을 물었을 때보다는 다소 소극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 응답이 해외 원조를 위한 예산 증가에도 긍정적이었다. NGO 등을 통해 직접 해외 원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경향이 바뀐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31.8%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2.2%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답한 65.1%의 응답자 가운데서도 절반 가까운 46.6%가 직접 원조에 참여할 의향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눈에 띈다. 조사를 진행한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느끼지만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원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자발성이 높은) 선진국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짚었다.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힌 31.8%의 조사 대상자 중 절반가량은 금전적 기부(48%)를 참여 방법으로 꼽았다. 이어 자원봉사활동(27.5%), 글로벌 캠페인 참여(18.1%) 등 순서였다. 바람직한 해외 원조 활동 유형으로는 재난 긴급구호활동(27.3%)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평시에도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재난 등 긴급 구호 수요가 있을 때로 원조 필요성을 한정해 인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튀르키예 지진, 수단 내전 등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외 원조 필요성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중심적 사고에 갇힌 해외 원조 원조가 필요한 이유로는 ‘과거 한국도 원조를 받아서’(35.2%)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31.3%)라는 답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는 답변도 12.7%로 비중이 작지 않았다. 반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20.0%)라는 답변의 비중은 높지 않았는데, 국내 해외 원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인도주의적, 인권 중심적 사고에 기반했다기보다는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외국을 도와줘야 한다거나, 한국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 원조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개인이 직접 원조에 참여하기보다 정부 기관이 나서 해외 원조를 늘리는 방식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ODA가 국가 위상 제고에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의 70.8%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11.6%에 비해 절대적으로 다수였다. 해외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국내 빈곤층 문제가 더 크다’(60.9%)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나 해외 동포를 먼저 도와야 한다’(12.0%)는 답변도 있었다. 모두 해외 원조를 국가 중심적으로, 혹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고를 보여 준다. 특히 조사 대상자 전체를 상대로 정부의 해외 원조나 개인의 해외 후원보다 국내 빈곤층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다수(85%)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2명은 열악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돕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해외 원조를 위한 재정 후원이나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는 절반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대신 5명 중 3명은 해외 원조를 위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는 찬성했다. 해외 원조의 필요성이나 이를 위한 공공 예산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스스로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부족한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ODA 예산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등으로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여 의식은 아직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일보가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앞두고 메디피스·공공의창과 공동 기획하고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약 65.1%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며, 59.4%는 해외 원조를 위해 ODA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직접 해외 원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52.2%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이는 31.8%에 그쳤다.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과거 한국도 원조를 받아서’(35.2%)였다.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데, 한·미·일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등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 안보협력체인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양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상 차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브리핑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며 “오래 지체됐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건과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시작과 함께 한국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활발하게 공론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도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3국이 안보리에서 북핵,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를 갖는 셈이다. 아직 한국이 수임하기 전이지만, 차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사국 수임 전에도 옵서버 등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향후 안보리에서 한·미·일 협력 분야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다음 달부터 열리는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대표단을 파견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RFA의 서면 질의에 북한 축구협회가 최근 U-23 아시안컵 대회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FC는 불참 통보 시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축구협회에 문의하라”고 했다. 북한은 당초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리는 예선에서 내달 6일 호주를 시작으로 타지키스탄, 라오스와 줄줄이 맞붙을 예정이었는데, 북한의 불참으로 경기 일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5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은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을 겸하고 있어 북한은 남자 축구의 파리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북한은 AFC에 2026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2차 예선 첫 경기는 11월 16일 시리아와의 홈 경기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선수와 코치, 임원 등 약 200명을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메달 기대 종목인 유도는 참가 선수 7명의 면면까지 공개됐다. 또 북한은 카자흐스탄에서 19일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세계선수권대회에도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F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다른 단체라 이 대회에서 남북 대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문을 걸어 잠근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중국의 북한전문 여행사가 전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11일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북한이 매우 조만간 국경을 공식 개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려투어는 중국 여행사로, 영국인 소유로 알려져 있다. 고려투어는 개방 시점과 관련해 복수의 북한 측 인사들로부터 ‘곧’(soon)이라는 답변 이외에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려투어는 “우선 개방은 북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중국 등 나라에 있던 노동자, 학생, 사업가, 외교관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기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상이 확대돼, 초기에는 외교관이나 NGO(비정부기구) 직원 등이 대상이 되겠지만 관광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려투어는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정식 개통되지 않았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북한인들은 모두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광산업은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외화 획득 수단인 만큼 북한은 관광업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다. 코로나19 이후 재개 움직임이 계속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일반 관광은 막혀있는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다음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핵심·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 및 글로벌 현안으로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남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말했다.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지원한 슬로바키아 국적자를 제재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했는데, 향후 한·미뿐 아니라 각국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이번 제재 단행을 통해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 러시아에 무기와 군사 부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푸틴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돕기 위한 군수물자 공급망 역할을 하는 개인과 기관 등 25곳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북·러 무기거래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므크르티체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므크르티체프는 앞서 3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오른 바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북한은 20종 넘는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므크르티체프가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 므크르티체프는 이후 러시아 고위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실을 확인해 북·러 거래를 성사시켰다. 북한이 ‘국방경제사업’을 공공연히 언급한 상황에서 북·러 무기거래 시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연히 이와 관련한 각국의 제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 각국이 독자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가 최근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제재를 시사한 만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한 첫 대북 독자제재 역시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가 주로 독자제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무기거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나라들이 관련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7일 본국으로 소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1급 서기관 A씨는 지난달 2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하고 석방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과 그 가족이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의 조사 관련 적극 협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필요시 합의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엔나 협약 등 국제관례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외교부는 특권, 면제 포기 여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 입장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포기 여부는 국제법상 파견국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언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단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비엔나 협약상의 면책특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돼왔지만, 외교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비엔나 협약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최근 국제법학계 일각에선 외교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3월31일 취임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에게 ‘지난 4개월간 가장 역점을 둔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상반기 한국 외교가 한·일관계 개선, 한·미 정상회담 등 자유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달리는 동안 외교원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개혁의 목표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외교원의 본래 모습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센터, 전략지역연구부 등 외교원 주요 부서 명칭도 윤석열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 목표에 맞춰 바뀌었다. 3일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박 원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석열정부에 한·일관계와 관련한 정책자문을 해왔다. 마침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간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회의 참석 계기에 성사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3국 회의만을 위해 한·미·일 정상이 모인다. 박 원장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점선이었던 삼각형의 한 변을 실선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점선’이란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과거의 한·일관계를 의미한다. 그는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로 갈 수 없다’는 입장으로는 북핵 위협,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필요한 한·일 협력을 만들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나. “(외교부) 본부와 소통과 협업을 늘리고,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중요 연구는 공동 연구를 지향했다. 외부 전문가 얘기는 비공개로 들어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정책 설명은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다. 조직도 개편했다. 아시아태평양연구부를 ‘인도태평양연구부’로, 경제통상개발연구부를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센터’로, 안보통일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로, 아프리카중동연구부를 ‘전략지역연구부’로 각각 바꿨다. ‘글로벌거버넌스센터’도 신설했다. 한국 외교는 4강이나 한반도 문제에 치우쳐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려면 연구도 글로벌하게 바뀌어야 한다.” ―경제안보 등 신외교 이슈들이 부상하는데 외교원은 잘 대비하고 있나.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은 아직도 예전 관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많았다. 여전히 지정학, 4강 외교, 한반도 중심이다. 그나마 하는 경제 분야 연구도 다자통상 중심이다. 시선을 넓혀야 한다. 변화한 현실에 맞춰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를 신설하려 한다. 신임 외교관 교육 과정에도 경제안보, 우주, 사이버, 과학기술 등 신외교 영역을 많이 포함시켰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처럼 과거 관심을 덜 받았지만 중요성이 증가하는 지역들 역시 ‘전략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연구해야 한다. 요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지역을 골고루 신경쓰고 있는데, 향후 우리 외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교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개 토론회를 활발히 열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사안이 굉장히 논쟁적이고, 보수·진보가 갈려 있다. 숨겨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 논리,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또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정치적 맥락, 의미도 짚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박 원장이 부임 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방성’이다. 원장실만 해도 집무실과 손님을 맞는 접견 공간 사이에 가벽이 있었는데 그가 철거하도록 했다. 박 원장은 “처음에 와서 보니 조직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다”며 “내부 긴장감, 대외 경쟁력을 높여 개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제였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로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어떻게 평가하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밑바닥이 흔들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그걸 완벽하게 흔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바꿔 보려고 주춧돌을 건드렸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이 기본정신을 존중하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고뇌에 찬 정치적 결단이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컸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서서히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가 달라져야 하나. “그렇다. 새로운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축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되 현재 가능한 협력,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협력은 열어놓아야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에서 그게 가능한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늘 일본은 강자고, 한국은 약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협력자다. 이미 우리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그렇다. 또 한·일관계를 양자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를 방치했다. 북핵 위협은 증가하고, 중국은 점점 공세적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경제안보 이슈는 강화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일본과 손을 잡는 것과 방치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전략적인가.” 정권에 따라 외교관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나라도 바뀐다.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때 일본에 가려는 외교관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현 정부 들어선 미·중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의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후문이다. 마침 외교원은 새내기 외교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한국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옆에 있는 나라와 같이 가야 한다”며 “중·일은 기피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열릴까. “기본적으로 한·일은 적극적이다. 중국으로 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반갑지는 않겠지만 한·중·일 협력을 완전히 밀쳐내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중국에게도 유리하다. 최근에 중국도 좀 유연해졌으니 실무자급, 고위급, 외교장관급, 정상급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이슈만 생기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어떻게 보나.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까. “가장 큰 의미는 한·미·일 관계의 ‘레벨업’(수준 향상)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한·미, 미·일 동맹이다. 그런데 삼각형의 한 쪽(한·일관계)은 점선이었다. 그걸 실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다자주의가 거의 무너지는 시점이다. 심지어 유엔도 중·러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기능부전 상태다. 결국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끼리의 ‘소자(少者)주의’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여러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중국도 북한, 러시아와 소자주의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3자 협력의 기본축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다.” ―전임 원장들의 경우 잦은 대외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가 개별 현안에 대해 손 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부가 구상하는 여러 외교안보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초당적 협력이 거의 없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대립하는데 결국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또 가짜뉴스, 허위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에서 보듯 외부에서 일부러 조작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도 있다.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3국이 추진할 ‘새로운 단계’의 공조에서 중국이 역내 위협이란 시각이 공고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현재까지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공조가 3자협력의 기본 방향이다. 그런데 미·일의 시각에선 3자협력이 중국을 어느 정도의 역내 위협으로 볼 것인가도 관심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의 가장 큰 축은 역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면서도 “중국도 여러 소(小)다자협의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여러 소다자협의체에 관여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회의의 첫째 목표는 북한 대응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 등을 통해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이란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미국은 동북아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3국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열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분쟁과 갈등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 중국 관련 언급을 어느 정도 표면화할지는 여전히 조율 중이다. 북핵 위협 대응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노골적으로 중국 위협을 거론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조심스럽다. 미국 역시 최근 중국과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외교가에서는 3국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 수준의 획기적 증가를 보여주는 상징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