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미국이 9일(현지시각) 발표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규제하는 행정명령의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이 행정명령의 목적을 미국과 동맹·파트너국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행정명령의 목적과 관련,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국은 중국을 의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갖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당장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 행정명령의 목적 자체가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된 만큼 한국에도 비슷한 형태의 동참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주요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회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한 뒤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려 하고 있는데, 3국 회의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얻는 이벤트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국 회의나 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질지엔 미국의 입장도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日 의중 있어도 공식 논의는 달라” 대통령실은 8일 일본 정부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와 관련한 내용을 넣으려 하고 실제 해당 의제가 3국 간 조율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부 간 협의 채널에서 공식 논의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은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회의 공식 의제로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과 무관하게 일본은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개시의 정당성을 얻는 대외 이벤트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택한 것이다. 일본 보도 내용은 오염수 문제를 양자 회담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본으로선 3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면 더 큰 효과를 얻는 셈이 된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본으로선 (3국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3국 회의의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3국 회의에서 논의해 책임을 나눌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과 3국 협력을 끌어올리는 상징성인데 국내적으로 논란이 심한 사안을 연계해 취지를 훼손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어 보인다. ◆“오염수는 양자 문제”… 정부, “협력 공감대”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가 다뤄질 것인지 여부에 미국의 의중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직후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믿는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듭 지지해 왔다. 다만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은 오염수 문제를 양자 차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3자 회의의 의제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럼에도 3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지 언급이 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3국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각 양자 회담에서 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본적 지지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화상으로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회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한 뒤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려 하고 있는데, 3국 회의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얻는 이벤트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국 회의나 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질지엔 미국의 입장도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日 의중 있어도 공식 논의는 달라” 대통령실은 8일 일본 정부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와 관련한 내용을 넣으려 하고 실제 해당 의제가 3국 간 조율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부 간 협의 채널에서 공식 논의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은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국 회의 공식 의제로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과 무관하게 일본은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개시의 정당성을 얻는 대외 이벤트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택한 것이다. 일본 보도 내용은 오염수 문제를 양자 회담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본으로선 3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면 더 큰 효과를 얻는 셈이 된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본으로선 (3국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3국 회의의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3국 회의에서 논의해 책임을 나눌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과 3국 협력을 끌어올리는 상징성인데 국내적으로 논란이 심한 사안을 연계해 취지를 훼손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어 보인다. ◆“오염수는 양자 문제”… 정부, “협력 공감대”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가 다뤄질 것인지 여부에 미국의 의중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직후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믿는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듭 지지해 왔다. 다만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은 오염수 문제를 양자 차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3자 회의의 의제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럼에도 3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지 언급이 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3국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각 양자 회담에서 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본적 지지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화상으로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홍수, 폭염 등 극단적 기후 현상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초국가적 공조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KDRT 일원으로 캐나다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조현규 정보화운영팀장의 소감이다. 7월 초부터 약 1개월간 현지에서 활약한 KDRT는 코이카 외에 외교부, 산림청, 소방청 직원 그리고 의료 인력 등 150여명으로 꾸려졌다. 7일 코이카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KDRT 대원들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코이카의 주된 임무였다. KDRT는 산불 피해가 특히 심한 퀘벡주 르벨쉬르케비용 일대에서 진화 작업에 매진해 현지 주민은 물론 캐나다 중앙정부의 환영을 받았다. 류윤숙 코이카 글로벌안전센터 차장은 “현지 주민들이 KDRT 대원들을 알아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해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을 잇따라 시찰했다. 겉으론 ‘전쟁 준비’를 강조했으나 실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지난 3∼5일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대구경 방사포탄 외에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차량 생산공장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군대의 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해 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언급했다. 또 “유사시 적후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될 부대들이 휴대할 저격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는 21~24일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돼 실시되는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을 앞둔 시점이라 북한이 도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표면적으로 ‘전쟁 준비’를 내세웠어도 남한이나 미국을 겨냥한 자극적 표현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러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공감대가 마련된 북·러 군사협력을 위한 포석이란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은) 무기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기 수출이나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에 필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매체가 쓴 ‘국방경제사업’이란 표현에 주목하며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인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수행원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올 초 해임된 박정천이 최근 주요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장 시찰 도중 직접 소총 사격을 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3~5일 중요군수공장을 잇따라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했다. ‘국방경제사업’을 강조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지난 3∼5일 사흘간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의 핵심목표 수행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공장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산공정 전반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설비들과 측정장치들을 도입해 정밀가공 능력을 제고하고 자동화를 실현했으며 노동환경 조건을 비약적으로 일신”하는 등 공장이 이룬 기술·생산공정 현대화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또 “(북한) 군대의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해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이달 21~24일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돼 실시되는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을지연습을 두고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전쟁준비”를 거론하면서도 ‘미제’나 ‘남조선’ 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자극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준비’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러 무기 수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전승절에 참가한 러시아 국방상에게 자신들의 신무기를 소개했을때 각종무기들의 연간 생산능력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기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기수출이나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에 필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에 주요 군수공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군수공업정책의 핵심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국방경제라는 표현은 이전에 사용되지 않던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인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리학자 김정호가 그린 조선후기 천문도 ‘혼천전도’(渾天全圖)의 북한 소재 판본이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5일 유네스코 회원국 통신 연합인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기구(OANA)에 따르면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216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혼천전도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0월에 등재된 무예도보통지 이후 두번째 북한의 세계기록유산이다. 혼천전도는 지리학자 김정호가 19세기 중엽 ‘여지전도’(輿地全圖)와 함께 한 쌍으로 제작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필사본과 목판으로 모두 전해질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 국내에는 서울대규장각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북한 소재 판본은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돼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OANA는 혼천전도가 밤하늘의 별들을 묘사한 지도로, 그 해설과 함께 천문상수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 중앙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지름 57.6cm의 원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으며, 그 위쪽에는 ‘칠종주천도’와 ‘일월교식도’라는 표제 아래 태양, 달,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에 대한 예시자료가 있다. 음력 24절기, 태양의 일출과 일몰, 일식과 월식을 보여준다. 하단에는 음력 24절기 황혼과 새벽에 자오선을 통과한 별들의 목록, 지구중심설에 기초한 태양계의 구조, 달의 모습 변화, 새로운 태양계의 구조 등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전통 천문 지식과 서양 천문 지식의 융합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노동신문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혼천전도에는 단군조선시기부터 발전해온 고유한 천문학의 발전상이 주되는 내용을 이루면서 여기에 18세기 전반기까지의 서방 천문학의 발전상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천전도에 반영된 천문학적인 내용들은 당시의 천문학 발전 면모를 알수 있게 하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천문유산인 동시에 동방천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국보적인 천문도”라고 언급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윤석열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북한 억류자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시납북자가족모임, 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과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를 면담하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며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정전 상태인 6·25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았을뿐더러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문제”라며 “북한 주민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가 언급된 점도 다시 언급했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이다. 김 장관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취임 후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납북자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미가 독자제재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8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으면서 이달 북한인권 문제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우리는 북한과 북한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며 “제재를 가할 만한 행동을 발견하면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1개월씩 의장국을 맡는데 이달은 미국 순서다. 안보리에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있어 새로운 제재가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의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추가 독자제재 부과 가능성도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적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인권도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이달 중 내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의 인권 상황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상시 논의하려 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부속 NGO 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특별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경사리 정기 회의와 산하 기능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8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와 결과 문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주제인 북핵 문제 외에 미국이 이 지역의 ‘도전’으로 일컫는 대만해협 문제와 첨단기술·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가 광범위하게 언급될 전망이다. 중국 견제가 노골화될지 주목된다. 3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3국은 발표문 문안, 공동성명 채택 여부, 정례화 여부 등의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성명 등 결과 문서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대만해협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자유주의 가치 수호 등이 차례로 담길 전망이다. 북한 억류·납북자 문제, 북한 사이버 범죄 공조,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대만해협과 관련해선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3국의 기존 입장이 다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재건 등 개발협력에서 3국 공조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3국 정상은 지난 8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 결과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어느 정도로 중국 견제 성격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대표적 협력체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차 협의체)인데, 외교소식통은 “사실상 한·미·일 3자 협력은 인태지역에서 쿼드 못지않게 끈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주요 의제가 북핵문제인 데다 3국이 중국의 북핵 문제 관여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쿼드처럼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계기에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정보’ 대책이 중국 관련 문제의 하나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