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직접 챙기기로 한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관련 단체 대표들과 억류자 가족을 면담한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북한 억류자 가족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뤄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와 억류자 가족을 면담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모임, 물망초 관계자들과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가 면담에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의 취임 직후 초청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이런 행보는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 신설 추진에 이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 위주로 인력을 약 15% 줄이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과장급 납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관 직속으로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임기 내내 주요 의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6·25국군포로가족회 등 12개 인권단체와 김정삼씨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회의에서 다루고 공동성명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에서 한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관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 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북한 억류자 가족 등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도 반영하라는 요청을 담은 공개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6.25 국군포로가족회 등 12개 인권단체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촉구한 뒤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하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에서 한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납북자, 억류자, 포로 송환 문제에 관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달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미국이 8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보리를 이끌게 되면서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떠오른 북·러 무기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우리는 북한과 북한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며 “제재를 가할 만한 행동을 발견하면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쇼이구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1개월씩 의장국을 맡는데 이달은 미국 순서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원래 안보리에서 갖는 영향력이 크지만, 의장국이 된 만큼 북한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인권은 미국이 이달 중 내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1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부는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의 인권 상황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점 의제로 가장 먼저 식량안보를 내걸고 다음으로 북한 등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대사는 이날 “우리는 과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인권침해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인권은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중점 의제로 삼으려는 주제 중 하나다. 당장 한·미는 안보리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개 토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으나,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공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상시적으로 테이블에 올리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부속 NGO 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특별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경사리 정기 회의와 산하 기능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한·미·일 간 반민반관(1.5 트랙) 회의, 연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3자 협력 방향을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미·일이 최근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미·일 협의를 상시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한·일 협력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전북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2023 한일지방포럼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쇄 고위급 회담 또는 한·미·일 2+2 회담을 개최해 한·미·일이 안보협력의 주요 의제 선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1.5 트랙 회의를 통해 민간과 당국이 함께 한·미·일 3자 협력의 형태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훈련,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대잠전 훈련 등을 이어오고 있으나 안보환경 또는 정치환경 변화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환기의 한·일 협력의 한 형태로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문제 등으로 협력 방향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키무라 타다시 히로시마 시립대 교수는 ‘전환기의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전 파괴 위험, 에너지 수급 위기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키무라 교수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추진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양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자 탈탄소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각국 정책이 제휴 강화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표면화시킨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한·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자포리자 원전 포격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는 시설로 생각됐던 원전도 위기 발생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일이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2023 한일지방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은 인도태평양 전략환경, 2세션은 전환기 이행의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세션의 좌장은 박경미 전북대 교수, 2세션 좌장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맡았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28일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는 정원의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긴 호흡을 갖고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 격화 등 현 정세로 인해 남북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통일·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은 헌법 제4조의 책무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민의 안전을 지키고 입국을 원하는 모든 탈북민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전원수용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개편안도 추진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인원은 약 600명이다. 실장급 부서 1곳(남북회담본부)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국장급 부서 3곳이 합쳐져 국장급 부서 1개로 줄어든다. 일각에서 남북 대화를 포기하는 조직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조직이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의 수요가 발생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새로 설치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 쇄신도 예상된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까지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방향에 관해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하순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정원의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인원은 약 600명이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실장급 부서 1곳(남북회담본부)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국장급 부서 3곳이 합쳐져 국장급 부서 1개로 줄어든다. 일각에서 남북 대화를 포기하는 조직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조직이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대화의 수요가 발생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새로 설치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 쇄신도 예상된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까지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방향에 관해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의 초점으로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 분석역량 제고, 납북자 문제를 꼽았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하순에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통일부의 조직개편안 설명은 권영세 장관 이임식과 김영호 신임 장관 취임식 사이에 문 차관이 진행했다. 떠나는 장관과 새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권 장관은 이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 없어질 수 없는 부처”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임식에선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반감,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가 심화하면서 통일부의 역할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 없어질 수 없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심지어 여당 인사 중에서도 통일부에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통일부는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곳”이라며 “그런 식의 얘기는 부처를 폄훼하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서 약 1년 2개월 동안 재임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선 “전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생각인 것 같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활발해지면 다시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반감,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가 심화하면서 통일부의 역할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고,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건 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인 권 장관은 현 지역구인 용산에서 내년 총선을 치러 5선을 도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구속력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일련의 남북 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사례를 거론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 등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대통령의 평화 제의도 시기 상조라고 격파했다. 우리가 이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선언이 북한에 의해 무효라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역내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말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며 “구속력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계 1.5세인 김 위원장은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히며, 이번 정전 70주년 관련 여러 행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을 만나 공급망 관련 공조를 논의했다. 마르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나서는 유럽연합(EU)의 여러 경제 법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샬렌베르크 장관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코허 장관에게 박 장관은 EU 차원의 다수 경제 법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스트리아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EU는 최근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샬렌베르크 장관과 코허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경제부는 오스트리아 내 국제박람회기구(BIE) 주무 부처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인 2023∼2027 세계유산위원국선거에서는 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튀르키예, 이탈리아, 교황청을 연이어 방문한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참전용사 28명이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다. 참전용사들의 방한에는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 부장관이 동행했다. 영국 런던에서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27일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생존 참전용사 28명과 히피 부장관은 지난 24일 한국에 도착해 정전 70주년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 28일 본국으로 돌아간다. 영국군 8만여명이 유엔군에 소속돼 6·25 전쟁에 참전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1108명이 전쟁 중 전사했다. 대사관 측은 참전용사들이 부산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약 900명의 전사 영국 군인들을 포함해 이곳에 안치된 파병 군인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히피 부장관은 또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설마리 전투는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설마리에서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받아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방어한 전투다. 대사관 측은 런던에서도 27일(현지시간) 호스 가즈 광장에서 영국 국방부, 영국재향군인회, 주영한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히피 부장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민주적인 사회가 세워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모든 분들의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영의) 오랜 우정의 성공을 축하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려는 영국의 약속을 반복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3월 영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담은 ‘외교안보정책 통합검토’(Integrated Review·IR) 개정판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