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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외교무대에서 사라진 北
이달 중순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다녀왔다. 매년 여름 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를 비롯한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이 모두 온다. ARF엔 북한도 참여한다. ‘아세안의 관점’이라고 불리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아세안의 외교적 특성이 반영된 무대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전 세계적 진영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점에 ARF가 만남의 장으로서 가진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성격을 십분 활용하는 외교장관들이 있다. 회의장인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로비 1층에 포토존이 설치됐는데, 이 자리에서 각국 언론으로부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단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구 외교무대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시종 여유로운 태도로 미소를 날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최근 다시 외교부장이 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외사판공실 주임)은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 대신 참석했는데, 왕 위원도 라브로프 장관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반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이래 벌써 다섯 번째다. 코로나19로 각국 외교장관이 화상 참석할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도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급’이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장관급 회의에 외교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외교적 운신의 폭은 좁아진다. 올해 최 외무상 대신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는 제한적으로만 움직였고, 남한을 비롯한 외국 언론을 극히 경계했다. 필자는 북한 외교장관급 인사가 오지 않기 시작한 2019년 처음 ARF 출장을 갔고 올해 두 번째로 다녀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 외무상은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에 오지 않았다. 4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름 유화적임에도 북한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아예 문을 닫아 걸었다. 과거 남북 외교장관이 조우하기도 했던 ARF는 한국 기자들에 중요한 취재 대상이었지만 북한이 ARF에 참석했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점점 그나마 소통하던 나라들과도 소통하지 않는다. 같은 진영의 중국, 러시아와만 교류할 뿐이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주북 대사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국에서 일한 지 오래됐다. 6자회담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등 반관반민(트랙 1.5) 협의체에도 북한이 불참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미군 병사가 월북한 지 열흘이 다 됐지만 이렇다 할 소통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질까 우려된다. 내년 ARF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라오스에서 열린다. 라오스에선 북한 외무상을 볼 수 있을까.
2023.07.28 22:37:31
정전 70주년 기념 北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 참석…북·중·러 결속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 중국 및 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참석했다. 정전 70년만에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의 연대가 가장 공고화되는 분위기다.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의 왼쪽에 쇼이구 장관이, 오른쪽에 리훙중 부위원장이 자리잡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등장하는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초청된 것은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고 있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열병식에선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열병식에서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 국방상은 연설에서 “70년 전 미제와 추종국가세력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광장에서 전승절 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대경사”라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화성-18형’이 등장했고,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가 대중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시위 비행을 했다. 통신은 신형 무인기가 등장한 소식도 전했다. 이들 무인기는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지난 26일 함께 찾은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에서 처음 공개됐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및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흡사해 보인다.
2023.07.28 12:29:50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일본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招致)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현재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19년째 반복돼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다.
2023.07.28 11:43:21
탈북여성 장기간 중국 체류하며 인권 침해 사각지대 놓여… 동남아로 탈출
중국에 장기간 거주했던 탈북민들이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의 탈출을 재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번주에도 10여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동남아지역으로 탈출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22년간 중국에 머무른 탈북 여성들이다. 중국에서 12년을 지내다 최근 갈렙선교회의 도움으로 탈출한 이금순(가명)씨는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며칠에 한번씩 어디서 잡혔다, 저기서 잡혔다 이런 소식도 들렸다”며 “그저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떠나기 전에도 체포식을 많이 들었는데 겁도 좀 났다”고 말했다. 탈북한 뒤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10년 이상 체류한 탈북 여성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공안에 체포돼도 대개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1~2년 새 이런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 현지인 남편의 구타와 학대를 피해 도망친 여성들은 보복성 신고로 감옥으로 간 뒤 풀려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안면인식 기술 발전 등으로 감시체제가 강화된데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탈북민 감시가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탈북한 여성들 역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을 피하는 과정에서 현지 남성과 강제 결혼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다. 기독교 단체 갈렙선교회는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까지 이들을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약 5-6명을 탈출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선교단체도 이날 중국 내 탈북민 6명이 성공적으로 탈출해 동남아 국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탈출한 이들은 상당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올해 상반기에 남성 23명, 여성 76명 등 탈북민 99명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분기 입국 인원이 작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07.28 09:32:54
한·미, 北 ‘전승절’ 행사 동향 공유…북·중·러 결속 주시할 듯
한·미가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관련 행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 북·중·러 밀착 경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6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소위 ‘전승절’ 70주년 행사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데 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잇따라 평양에 초청하며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북·중·러 결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김성남 북한 당 중앙위 국제부장은 26일 연회 연설에서 중국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같은 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함께 둘러보며 강력한 군사협력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중·러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할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에서도 미국은 특히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다는 관측이 다시 제기된다. 방북한 쇼이구 국방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누구도 푸틴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북한에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북 결과를 공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북핵차석대표는 또 협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과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2023.07.27 10:30:23
김성한 전 안보실장 "NCG 첫 단추 잘 뀄다…이제부터 속도내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공식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첫 단추가 잘 꿰어졌으니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6일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기조연설을 통해 NCG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라고 분석하고 그때까지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끔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NCG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미국이 다시 ‘핵 운용 신비주의’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전에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 전 실장은 3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며 4월말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을 준비해왔다. 김 전 실장은 NCG가 외교·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 공동 기획 지침 성안 △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미국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동맹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다”며 “이는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사이버 안보,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으로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023.07.26 11:56:16
韓·日, 오염수 방류 관련 첫 후속 실무협의
한·일 당국이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와 관련한 첫 후속 실무협의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자체 검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권고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ALPS 측정 대상 핵종 추가 △방사선 실제 배출량 기반 방사선 영향평가 재수행 △후쿠시마 인근 주민 피폭선량 평가 네 가지 사항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보고서 발표 뒤 일본 측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3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은 이미 한·일 간에 논의해 온 것이다. 다만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25 19:40:00
美서 6자회담국 전문가 모이는 1.5트랙 회의…北 참석 안해
과거 6자회담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던 국장급 반관반민(트랙 1.5) 협의체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렸다. 북한 측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더이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6자회담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산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개최한 제31차 NEACD에 한국·미국·일본·중국의 외교·국방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러시아의 학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 당국자가 참석하지 않고 학계 인사들만 참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EACD는 남·북·미·일·중·러, 즉 과거 동북아 6자회담 국가들의 관료와 학계 인사를 초청해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1.5트랙 협의체로서 공식 외교 석상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로 과거 6자회담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1993년 7월 준비회의에 참석한 뒤 2002년 제13차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지만 현재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북아 안보 정세 평가, 한반도 신뢰구축 및 위기관리 방안, 미중경쟁, 우크라이나 위기, 동북아 지경학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국 측에서는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 첫째 날 오전 ‘국가별 관점’ 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전략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전 단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여전히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24일(현지시간) 회의 직전에도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과 긴장 고조에 집착하면서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라는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러와 소통하면서도 북·미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6자회담의 효용성이 과거와 같지 않지만,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는 다자 틀로써 명맥은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7.25 11:17:17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 7·27 정전 70주년 맞아 “10만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 나서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정부는 휴전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10만 자국민 납북범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6·25전쟁 휴전협정 70주년을 기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은 6·25전쟁이 정전을 맞은지 70주년이다. 협의회는 “(정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이며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이 분명한 공산 측과의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대놓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며 “북한은 납북이 범죄였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고, 오히려 유엔군이 북한주민을 ‘납치’했다고 공격하는 한편 공산군 측은 실향민간인 문제는 시인하면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꼭 지킬테니 서로 신뢰함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 측은 북한의 의도대로 소위 ‘실향사민’이라는 어정쩡한 용어에다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에 억지 양보를 하게 된 것”이라며 “납북은 명백한 범죄인데 범죄성이 없는 실향사민으로 북한은 둔갑시켰고, 이로 인하여 민간인 신분의 납북자는 한 명도 귀환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한국전쟁은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70년이 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애쓴 보람도 없이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닫혀진 채 휴전협정이 맺어졌다”며 “전쟁 중 납북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 비로소 종전이 되고 한반도에 참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어 피해를 보상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정권을 압박하여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을 시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전쟁납북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른다”며 “우리 후대들이 6·25전쟁납북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군포로 등 6·25전쟁 전시납북자는 약 10만명,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27일) 이후 납북된 전후납북자는 약 516명으로 추산된다.
2023.07.25 09:09:25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 도입 20년…서울에서 국제회의 열린다
올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협약 발효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 결과는 ‘서울선언’으로 채택돼 유네스코 공식 문서로 선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탈춤이 이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25, 26일 이틀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외교부·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와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삶 △무형유산과 자연 △무형유산과 양질의 교육 △디지털 환경 속 무형유산 등을 주제로 개별 세션이 진행된다. 회의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취싱(曲星)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각국 전문가와 비정부기기구(NGO)·당사국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가입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무형유산을 위한 전 세계의 공동체와 사회가 직면한 현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이 협약에 따라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등재는 지난해 11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한국의 탈춤’ 등재로, 탈춤이 가진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 평가됐다. 같은 회의에선 북한의 ‘평양냉면 풍습’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07.24 11: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