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제2의 마셜플랜’으로까지 불리는데, 정부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간 기업을 지원할 정부 내부의 통합된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 기업인 방문… 부처마다 분주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업인들과 ‘원팀 코리아’ 재건 협력단을 꾸려 8월 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우리 기업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이자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내달 초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기간 한국을 찾는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논의를 할지 관심사다. 이번 재건협력단에는 건설, 에너지, 수자원, 정보기술(IT), 철도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건 사업 참여를 모색 중인 기업 1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 당시 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유신엔지니어링, 네이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이지만 기업인들에게 예외적으로 여행을 허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우크라이나 협력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여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회의에 사업 참여 의향을 가진 건설, 인프라, 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들과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하는데, 이후 협력단 파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원전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의 핵심을 담당하는 원전이 전쟁으로 반파된 데다 대부분 러시아산 구형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앞서 정부는 5월 원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서 재건사업 5000여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분석하고, 한 주에 한 번꼴로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6월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범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2차회의에 참석해 올해 정부의 1억3000만달러(약 1665억원) 추가 지원 공약을 확인하기도 했다. 여기엔 유·무상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 전부터 정부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논의가 미미한 가운데 6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서방 각국에서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쟁 장기화로 당장 내년부터 재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역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방에선 미국, 유럽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금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이전 논의가 활발하다. 우크라이나 현지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이날 “그간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지만 기업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각 부처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논의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논의했다. 미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 중이나 현재로선 북한은 무응답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3국 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면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워싱턴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번 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도 따로 열렸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며 “(여기엔) 스웨덴·한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웨덴은 북·미 대화가 경색되는 중에도 북한과 직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는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아닌 스톡홀롬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대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킹의 행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 북·미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역할이 있을지 주목된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북한군 카운터파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런 통신에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행사 연설 직전 이 사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캐피톨힐 클럽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북한은 월북 장병을 협상 카드로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군 장병을 체제 선전에 활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월북 장병을 협상 카드로 무엇을 얻어내려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ARF 의장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 성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높아진 비판 수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올해 ARF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장 성명 26항에는 지난 12일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에 우려(concern)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3일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따로 낸 성명에는 ‘엄중한(grave) 우려’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들도 ARF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는 데 일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장 성명에)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 등 양비론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서방과 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아세안의 관점’을 적용한다. 자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견지해 온 측면이 있다. ARF 의장 성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에서의 CVID를 촉구했다. 앞서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이례적으로 외교장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악’(dismayed)이란 표현을 썼다. ‘아세안+3’(한·중·일) 비공개 회의에선 아세안 국가 일각에서 ‘규탄’(condemn)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아세안 외교 무대가 예년보다 북한 핵문제에 단호해진 것은 회의 기간 북한이 ICBM 도발을 하고, 의장국 노력에도 ARF에 외교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등 고립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교섭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가 18일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에 대해 “국제사회,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하여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을 핵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핵개발이 계속돼왔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이어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억제와 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나 비난이 이어질 때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김 부부장 담화가 확장억제와 한·미 동맹을 거론한 만큼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한·러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직전 주러시아 대사인 장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러시아가 상당히 경계하는 새로운 (지원) 분야가 추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를 관리하는 양국 간 나름의 ‘방정식’이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용인하면서 관계를 관리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묵계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것은 러시아 측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그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이번에 대통령이 가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관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군수 물자 지원 확대 계획 등을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은 유지했다. 장 차관도 이날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필요하다.”(70.8%) “필요하지 않다.”(29.2%) 지난달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23 통일 의식 조사’에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국군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작권 이양을 원하는 이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인 응답자는 78.3%가, 국민의힘 지지 성향 응답자도 65.3%나 각각 찬성했다. 방법이나 속도에 견해차는 있더라도 ‘언젠가 전작권은 가져와야 하는 것’이란 암묵적 합의가 국민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미동맹은 불균형한 요소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6·25전쟁이 끝나갈 즈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얻기 위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강력히 원했다. 미국 역시 공산주의 진영의 확대를 막고 한국의 단독 북진 같은 돌발행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더 간절히 원한 쪽은 한국이었다. 약소국과 강대국의 조약 체결이라는 점에 비춰 불평등한 측면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한·미동맹 성립 후 70년이 지났다. 경제 규모로 따져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과 미국은 더 굳건한 동맹을 위해 재구축을 모색할 때다. 전작권 환수 논의는 진행 중이나 갈 길이 멀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의 인상 요구를 받다가 다년 협상을 체결해 일단락된 상태다. 다만 2026년부터 적용될 새 협정을 마련할 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논의 어디까지 작전통제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 주권이다. 하지만 6·25전쟁 발발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한국군이 갖게 됐다. 전작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연합사령관이 여전히 행사하는 중이다.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전작권 환수 합의의 물꼬를 튼 이정표로 꼽힌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에 합의하기까지 무려 8년이 더 걸린 데다 환수 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세 가지다. 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의 검증·평가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완료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9년 IOC 평가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형 여파로 FOC 단계가 늦어졌다. 지난해 11월 제54차 SCM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는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모든 평가 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아직 3단계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전작권 환수 의지가 문재인정부보다 강하지 않아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그러나 올해 4월 정상회담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분담금 협상 갈등도 불씨 남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특별 협정에 해당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은 1991년 처음 체결됐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화하면서 당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부 부담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의 분담금을 책정하는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이후 정해진 기간에 맞춰 협상하고 금액을 올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SM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의 ‘뇌관’이 되었다. 미국이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 말 타결됐어야 했을 제11차 SMA는 2020년 협정 공백기를 거쳐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야 타결됐다. 2020년 1월 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SMA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점을 들어 한국인 근로자(군무원)에게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동맹국 간에 금전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양국은 2021년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2025년 만료되며 이듬해부터는 새로운 협정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분담금 인상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다음 협상에서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의 주둔 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 등 특별히 추가되는 비용도 한국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의 유력 주자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진행될 협상은 지난 협상과정의 재탕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도 해도 일정 정도의 인상 요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맹 70년이 지나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분담금 협상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소파의 양해각서(MOU)인 환경 조항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국내 법령을 주한미군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이 사용해 온 옛 용산 미군기지가 환경정화작업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70년 전 맺어진 불평등한 조약을 이제는 높아진 국격에 맞춰 정비해야 보다 건강한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중심으로 70년 동안 성장해 오는 이면에는 이 명예교수처럼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측면’을 지적해 온 이들도 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2년 주한미군 병사에 의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접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개정 운동에 뛰어들었다.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 경기 동두천 기지촌에서 한국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소파 때문에 국내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명예교수는 이후 주한미군 범죄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등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최전선에 있었다. 이 사건이 불을 지펴 2001년 개정된 소파는 미군 범죄자를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 시점부터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명예교수는 소파와 그 상위 규범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시효가 무기한인 데다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2001년 개정 뒤 지금이 다시 한번 소파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동맹관계가 무르익은 만큼 한·미가 평등하게 새로운 동맹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이유에서다. 이 명예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또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소파는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당장 한꺼번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주의적인 한·미동맹을 위해 냉전 시기 불가피하게 맺어진 조약은 수정해야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의 축포가 터지는 2023년에도 그는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주한미군 기지를 돌며 소파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외교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꼬인 한·중 관계를 하반기에 풀어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중 왕 위원과 따로 약 45분간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싱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고, 중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실무협의 개최에 공감대가 있었다.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은 현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중국도 당초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최근 양국 관계 악화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상황이어서 이날 회담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양측은 정상과 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다. 향후 양국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의 만남은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회담 개최를 위해 양측은 조율을 거듭하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마지막날에서야 회담 시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도 박 장관과 왕 위원의 이번 회담은 좋은 분위기에서 치러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직전 외교부장인 왕 위원은 박 장관의 지난해 5월 취임 뒤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관련 로이터 인터뷰, 싱 대사의 발언 논란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양국 관계는 이달 초 차관급 회담을 통해 다소 실마리를 마련했고, 이번 외교장관급 회의로 변화의 기점을 맞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다만 정부와 중국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갖고 있어 이 점을 관리하면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찾을 수 있는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선 양측이 대만 문제와 관련 그간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한다.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국제적 문제아’ 취급을 받은 러시아가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14일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중인데, 러시아 외교부는 연일 라브로프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을 트위터에 올리며 국제 다자 무대에서 러시아의 건재를 각인시키고 있다. 전날 러시아 외교부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라브로프 장관의 사진을 올리며 “러·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라브로프 장관. 서방 언론이 백일몽을 꾸고 있는대로 이것이 ‘고립’이라면, 진짜 고립된 것은 서방 그 자신일 것”이라고 비아냥 섞인 코멘트를 단 바 있다. 이날도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하는 라브로프 장관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렸다.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을 입고 이날 EAS 회의에 참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여유로운 태도로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그는 앞서 이른 오전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예방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주최 리셉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고 라브로프 장관에게 말했고, 라브로프 장관은 “잘 알겠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브로프 장관이 올해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는 적극적 행보로 보인다. 직전 나토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에 대한 규탄 메시지가 있었으며, 올해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외교장관회의 등 안보 관련 서방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시아는 국제적 문제아 취급을 받고 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미국이 참석하고 한·일 등 서방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도 서방과 중·러 등 그 반대에 서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아세안의 특성이 반영된 외교 무대다. 러시아가 이같은 점을 국제적 고립 탈피에 십분 활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지난 12일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grave concern)’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중인 13일 발표한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에서다. 14일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와 관련 의장성명에서도 북핵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의에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도 참석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다수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올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 평화를 논의하는 주요 다자안보회의가 진행되는 중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라는 평가다.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北 ‘규탄’ 목소리 13일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양자·다자 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도 대부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서 박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일부 아세안 국가는 ‘규탄’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태도보다는 다소 단호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13일 의장성명에는 “우리는 특히 제56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확대외교장관회의(AMM/PMC) 및 여타 아세안 주도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금번 행동에 깊이 경악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아세안 국가 다수와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이 스스로도 참여하는 ARF 외교장관회의 전 중대 도발을 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아세안 국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ARF를 비롯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 활용 등을 통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북·미, 남북 사이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이같은 역할을 할 준비가 여전히 돼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진행된 아세안+3 회의에서 한·일,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중대 도발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중국 대표로 참석한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韓, 북핵에 ‘단합되고 단호한 목소리’ 노력…ARF 의장성명 주목 한국은 특히 이번 아세안 의장성명이 나오는데 의장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회의인 ARF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이번 회의 전 외교당국 각급에서 의장국 인도네시아를 접촉해 북한의 회의 참여 여부와 동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RF 회의는 남북 외교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는 주요 장의 역할을 했고, 이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회의가 이미 시작된 12일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서며 이에 대한 ‘단합되고 단호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소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는 북핵 위협과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아세안 관련 회의처럼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의 연합을 북핵 문제에 관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정으로 본다. 이같은 점에서 ARF 의장성명이 어느 정도로 북핵 문제를 다룰지도 주목된다. 과거 우리 정부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등 북핵에 대해 단호한 표현을 ARF 의장성명에 포함시키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의장성명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기 의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RF에는 북한도 참여하며,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에 우호적인 아세안 국가들도 있어 어느 정도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예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ARF 회의에도 북한은 외교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다. 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 참석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정세 문제 등으로 줄곧 아세안 국가 주재 대사급 인사들이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등록했는데, 전날 각국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