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미국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없게 한 번스-톨레프슨법 등 법적인 장애물과 함께 노동조합의 반발, 지역정치, 공급망 구축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역할을 언급한 가운데, 조선협력이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실제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를 짚은 것이다. ◆“지역구 정치가 걸림돌”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조선 및 해양혁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요인과 관련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이해 관계를 들었다. 그는 “제 지역구인 새크라멘토에는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다 큰 그림을 보고, 미국이 필요한 선박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코네티컷이나 버지니아 일부 지역(조선산업이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훨씬 더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국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안보 목적에 의한 대통령의 행정 권한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소가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지역구의 이해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지역구에 조선소를 둔 의원들은 한·미 조선협력을 위한 장벽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인 ‘골든 수정안’으로, 이 법은 메인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계약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베라 의원은 “더 복잡한 문제는 노동조합”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제가 만약 코네티컷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그곳에는 (재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미국의 군함 조선소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노동조합과 일자리 문제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등과의 조선협력에 반발하기 쉽다는 뜻이다. 베라 의원은 수출통제 등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가 진지하다면, 우리는 (수출통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공급망 구축해야”…비자도 거론 일각에선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때 미국 공급망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 부품을 수입하는 것 등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 역시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 USA 최고경영자(CEO)는 패널토론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초기 몇 차례의 사업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직접 부품을 공급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공급망도 결국 미국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의 공급망을 전적으로 활용하기보단 장기적으로는 한국 공급망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미국 공급망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결국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베라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려면 한국 엔지니어와 숙련공이 미국에 들어와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 노동자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자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를 두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앤드루 홍 HD현대USA 사장 역시 “조지아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우려가 존재한다”며 비자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베라 의원은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미 조선협력이 초당적 과제인 것도 강조했다. 전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데이브 매코믹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주최로 열린 ‘펜실베이니아 국방 및 혁신 정상회의’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자 차기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도 참석해 조선업 재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해 미국 해군력 증강과 관련해 “우리는 아마 한국 등 해외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을 주장했다. 그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속해 온 선거 보안 문제 제기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상충된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백악관의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의 훌륭한 인력들과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며,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지원을 받아 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가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일에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그리고 유권자 등록 및 다른 비도덕적 활동에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미 정보당국이 이를 인지하고도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숨겼다”며 “대통령이었던 내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전에 기밀로 분류됐던 일련의 미국 정보공동체 평가서와 기타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모든 (투표 관련) 기계들이 공격에 극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평가(보고서)가 언급했듯, 우리는 최소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언론에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공개된 문서 상당수가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미국 선거 인프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이 2021년 공개된 미국 정보공동체(IC)의 평가와 배치된다고 전했다. 당시 보고서는 어떤 외국 세력도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투표, 개표, 결과 등 ‘기술적 측면’을 변경하려 시도하거나 성공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08년부터 미국 유권자, 여론, 정당, 후보,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들은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져 있었으며, 그 결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보다 훨씬 신중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꾸준히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는 2020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선거가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해왔으며, 우편투표에는 광범위한 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만연하다는 주장도 반복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F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 교환학생, 교환연구원 등 J 비자 소지자들도 마찬가지로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외국 언론인 비자는 240일마다 연장하도록 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명을 넘으며 그 전 해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다. J비자와 I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과 3만7000명 규모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유학생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한국인 I 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하면서 미국 밖에서 건조한 군함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과 맞물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육군전쟁대에서 공화당 소속 데이브 매코믹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주최로 열린 ‘펜실베이니아 국방 및 혁신 정상회의’ 행사에 참석해 미국 해군력 증강과 관련, “우리는 아마 한국 등 해외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국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안보 목적에 의한 대통령의 행정 권한 활용이 필요하다. 미 의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가운데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51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약 75조원)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달 23일에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규모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 두 척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규모가 15억달러(약 2조2200억원)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수주한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많은 선박이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한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을 지목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 볼 때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허용하는 방법은 법 개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활용하는 것뿐인데,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달 23일에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이 닷새째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역시 결사항전을 예고해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공습은 “내가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공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J D 밴스 부통령 등 최고위급 안보 참모진을 소집해 전략적 표적을 공습하는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도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맞대응했다. 이란 측은 최근 미군 공격으로 이란군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이익이 되는 다른 원유 및 가스 수출로 역시 차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호르무즈해협 외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해협도 폐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외신은 해석했다. 케네스 폴락 중동연구소 부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양측은 소모전에 갇혀 있다. 강압적인 전쟁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르무즈해협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으로 종전 양해각서(MOU)는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 위험에 놓였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가 파국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합의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군사적 소규모 충돌”이라고 축소했다. 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통신사 IRNA 등에 따르면 미군은 나흘째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핵심 거점에 공격을 가했다. 통신은 핵시설이 위치한 이란 남서부 부셰르시 네 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현지 부지사는 공격 배후로 미군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남서부 마샤르와 아바단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부 호르무즈해협 연안의 군사·상업 요충지인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도 최소 5차례의 폭발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TV는 보도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해안 방어체계, 미사일 및 드론 기지, 해상 군사 능력을 겨냥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란도 반격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 미국 제5함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요르단의 미군 공군기지 주요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충돌은 이란의 잇단 민간 선박 공격이 원인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13일 “국영 유조선 2척이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의 표적이 됐다”며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13일과 14일 오만 칼하트 북동쪽 약 74㎞ 지점, 14일 오만 리마 남동쪽 약 24㎞ 지점에서 각각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세력 예멘 후티 반군 간 충돌은 미국·이란 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13일 후티 대표단을 태운 항공기가 예멘 사나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사우디군은 공항을 공습했다. 이에 후티 반군은 사우디 아브하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 이는 2022년 4월 휴전 합의 이후 가장 심각한 충돌이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군사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하고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종전 합의 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호르무즈해협에 관한 미국과 이란의 근본적인 다른 이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의문의 ‘이란은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이란은 자국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대방이 MOU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양국은 ‘강대강’ 대치 중이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호르무즈해협은 전쟁, 악, 그리고 미국의 침략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 전 IRGC 사령관은 이란 매체 파라루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는 것이 목표라면 백악관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픽액스산 지하 핵시설에 대해 조만간 군사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며 위협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전쟁을 이대로 이어갈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휴전 중 교전이 재개된 이란을 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14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예고했다. 미국과 이란 간 체결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을 제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 문제에 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는 대신) 하나의 본보기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4시 45분(이란 시간 14일 0시 15분, 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 45분)을 기해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엑스(X)를 통해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계속해서 이란군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던 중 교전 재개에 이른 상황에 대해 “어제 합의를 하고, 100% 성사될 상황이었는데, 그들(협상단)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며 “그들에게 합의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기 위기에 놓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는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회자 휴 휴잇이 최근 붕괴 위험이 노출된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건물을 종전 MOU에 비유하며 나눈 대화 도중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건물은 구조적으로 약하다. 매우 가벼운 구조로 설계됐다”고 지적하자 휴잇은 “MOU도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인가”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종전이라는 ‘본 계약’으로 가기 전 단계에 맺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며 “나는 처음부터 본 계약으로 바로 가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MOU가 ‘시험’이었다고 말한 뒤 “그들(이란)은 그 시험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미 동부 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 기준 15일 오전 5시)에 “군통수권자(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3일 이란 항구나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면서 이란의 자금줄에 대한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 봉쇄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해제됐지만, 이날 미국이 다시 재개를 예고한 것이다. 이란의 원유 등 수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으로 들어오는 각종 물자까지 막는이번 조처로 이란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한편,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수위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제철소와 광산에서, 서부의 들판과 과수원에서, 동부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왔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비를 대신 내주거나 빌려준 돈으로 왔다. 슬라브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스위스인 등 유럽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들은 매력적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판화가·미술교육가였던 베르나르다 브라이슨은 ‘3000만명의 이민자들’(1935)이라는 제목의 판화를 제작하면서 이 글을 썼다. 20세기 초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여객선에 타고 있던 이민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이 판화가 눈길을 끈 건 그림 속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 이민자들의 얼굴이 결코 편안해 보이지도, 설레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정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그림은 워싱턴 내셔널갤러리의 미국 건국 250주년 특별전에 걸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기관의 진보적 색채를 대상으로 ‘문화전쟁’을 벌이면서 전시 내용이 ‘순한 맛’으로 순화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시 내용 중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이 그림이었다. 오늘날 미국인을 구성한 사람들은 시대와 경로는 달랐지만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 땅으로 건너왔다. 유럽 이민자들은 기회를 찾아왔고, 아프리카인들은 노예로 끌려왔으며, 원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 서로 다른 경험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의 대표 정책이 관세와 보수적인 이민정책이다. 관세는 대외정책이니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이민정책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시점에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미국의 자기 이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보듯 250년 동안 미국을 형성해온 가치를 바꾸려는 시도는 미국 사회 곳곳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건국 250주년 행사가 미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워싱턴에선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대표하는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민자들의 나라’,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 등 미국 사회의 가치로 여겨져 온 것들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저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역사박물관 전시가 미국의 부정적인 역사만 강조한다고 비판하며 문화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산발적인 좌파 네트워크인 ‘안티파’를 국제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 계속 이어지는 ‘정체성 싸움’과 이에 맞선 소송, 저지 움직임 등이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순한 맛’ 내셔널갤러리의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 중에서도 곳곳에 숨겨 놓은 역사의식을 확인하면서 이곳이 바로 투쟁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건국 300년과 그 이후의 미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어떤 쪽도 미국이지만, 미국이 걸어온 역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0여 년 전 브라이슨이 새겨 넣은 이민자들의 불안한 얼굴은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끝난 적이 없다. 나아가 미국의 정체성 싸움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역시 미국의 헌법과 제도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기념행사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건국 250주년이 던지는 더욱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지 5년째를 맞은 쿠바 정권을 향해 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쿠바 반정부 시위 5년을 맞아 낸 성명에서 쿠바 정권에 “너무 늦기 전에 진정한 개혁, 평화, 그리고 번영에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밝혔다. 쿠바에선 2021년 7월 11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공산주의 정권의 독재 타도와 자유를 외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정권은 잔혹한 방식으로 대응해 거리에서 평화적 시위대를 구타하고 쿠바인 수천명을 체포했다. 오늘날까지도 수백명의 쿠바인이 기본적 권리와 기회, 존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쿠바의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해외로 빼돌리며, 자신들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들은 계속 미국의 적들과 손잡은 채 미 본토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대적인 외국 군사·정보·테러 및 각종 작전 활동을 수용하고, 미국 내 위험한 전복 세력 및 테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이 초래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쿠바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반구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쿠바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미국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