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중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생존 피해자 2인과 고인 2인의 유족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공탁 절차가 잇따라 불수리 결정되며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6일 현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탁신청 10건 중 8건이 불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1건은 서류미비로 반려, 1건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확인된 공탁신청건은 광주지법 2건, 전주지법 3건, 수원지법 2건,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이다. 이날도 평택지원에 신청된 2건에 대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라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서류 미비로 접수가 반려됐다. 공탁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공탁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은 상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상의 공탁으로 ‘망자에 대한 공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지만, 대부분의 공탁 신청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부터 제3자 변제로 채무가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수리 결정을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 생긴 일로 보고 있지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다툼이 번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원지법(의 제3자 변제를 이유로 한 공탁 거부)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제3자 변제를 이유로 앞으로 공탁이 거부되는 경우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의 공탁에 대한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한 이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이날 절차상 광주지법에 배당된 상태다.

한·중이 차관급 외교 당국 대화를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발언,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국내정치 개입 발언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상반기 살얼음판을 걷던 한·중 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마침 곧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이 크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삼 차관보는 전날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잇달아 만났다. 최 차관보는 쑨 부부장과는 3시간 이상 대화했으며 한·중 양자 관계, 북핵 문제, 공급망과 교역 등 양국 현안이 광범위하게 다뤄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최근 싱 대사 발언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 차관보가 (쑨 부부장에게)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화 진전에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다. 이번 만남은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렸다는 의미가 있다.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출범 이후 양국 고위급 대화는 처음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하반기 차관보급부터 고위급 대화를 진행해 한·중 관계를 다지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싱 대사 논란까지 터지며 변수를 맞았다. 이를 정상화하고 하반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양국이 준비하던 외교 일정을 재추진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태도에도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는 “중·한(한·중)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며 “양측은 중·한 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6일 예정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등과 맞물려 중국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외교 소식통은 “‘관리’의 국면일 뿐 당장 한·중 관계에 극적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고 회의적인 관측을 내놨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일인 27일을 전후해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달 NCG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서 NCG 출범이 결정된 뒤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점을 감안해 첫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애초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합의됐으나 첫 회의는 두 나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초기에 시작할 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 (형식 격상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식 격상이 영구적일지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한·미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공동작전의 기획·실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핵무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도 진행된다. 회의와 관련해 이달 말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카운터파트로 협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분기별로 한 번씩 연간 4차례 NCG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NCG 첫 회의가 이달 중 진행되면 내달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3국 정상이 8월 말 미국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3국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첫 NCG 회의 성과를 양국 정상이 공유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일본의 NCG 참여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7월 27일)을 즈음한 이달 하순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최근 NCG 첫 회의 시점과 장소, 의제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회담이 정전협정 70주년에 열리게 되면 4월 26일 정상회담 뒤 약 3개월만에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다. 한·미는 NCG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견되는 워싱턴 선언 합의 사항 중 하나로 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첫 회의를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하는 급수도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키로 했지만, 첫 회의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간에 차관급 채널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만큼 향후 회의가 정착되면 차관보급으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 보고된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하반기 첫 단독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말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미국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일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연내 개시하기 위한 작업 진척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개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려도 현 단계에서는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참여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NCG 참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 공탁을 놓고 법원과 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광주지법은 4일 정부가 제출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절차를 수용하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수리가 사실상 거부됐다. 법원은 또다른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승소 원고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2명에 대해 전날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그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광주지법이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탁 불수리의 이유로 제3차 변제안을 둘러싼 ‘법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공탁 불수리는)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의 공탁 절차는 법관의 판단 전 공탁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의해 불수리 결정됐다. 이는 직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이라는 게 외교부의 시각이다. 광주 지역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이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3일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 총 15명 중 11명은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외교부는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탁 절차에 돌입한 4명 중 2명은 생존 피해자이고 2명은 유가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시작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탁 절차 개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공탁 절차 시작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원고 네 분이) 변제금을 수령해야 완전히 채권이 만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3인 중 1인이 5월 당초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한 점, 시민사회에서 정부 해법에 맞서는 모금 운동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최근 “목표 금액 10억원을 모아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제가 늦어지면 지연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고 접수와 심사를 거치면 관할 공탁소에서 판결금을 관리하게 된다. 원고들은 기한 제한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정부 해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생존 피해자 2인 등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11명의 원고와 관련된 상속인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유로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유족 2인에 대해서도 공탁 절차를 함께 실시한다.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 본질은 피해자들의 판결과 채권을 없애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추후 공탁과 관련한 서류가 집행절차에 제출되면 그 절차 내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공탁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체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인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현주(63·사진) 미국 뉴저지주 한국학교 교장은 2일 세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멜팅포트(여러 민족이 모여 동화되는 것)에서 샐러드볼(민족 고유성을 유지한 공동체)로 바뀌어 가는 미국에서 오히려 정체성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1970년대 황 교장이 16세 나이로 처음 미국에 이민했을 당시 많은 한인 가정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빨리 영어를 배우고, 밖에서 한국말은 쓰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예전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일 뿐 정체성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홍 한복을 입고 백악관에서 한국어로 ‘아리랑’을, 영어로 뮤지컬 ‘애니’의 ‘투모로우’를 불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백악관 직원들의 찬사를 받았던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황 교장은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한다. 백악관에 다녀온 한 어린이가 “엄마, 나는 눈이 크고 예쁜 미국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젠 안 부러워. 내가 ‘코리안’이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전해 듣고 황 교장은 본인의 생각이 맞았다고 느꼈다. 미국 속 한인 2, 3세들이 미국 시민인 동시에 한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황 교장을 비롯한 한인 교육자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40년 전인 1982년 10월 설립해 이듬해인 1983년 1월 문을 연 뉴저지 한국학교도 그중 일부다. 지금까지 졸업생은 약 800명,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을 합하면 더 많다.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한국학교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노래도 부른 한인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다시 한국학교에 보낸다. 황 교장의 바람은 이민 역사가 120년을 넘고, 동맹 역사 역시 70년을 맞이한 만큼 이제는 한인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국 사회 내에서 더 넓은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반갑게 맞아 줬던 두 명의 한인 보좌관을 만난 그는 백악관에 온 어린이들이 그들을 통해 ‘나중에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겠다’는 꿈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이 한인 1.5세로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 고문이 된 한나 김이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기억하는 황 교장은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력도 신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자인 그는 미국 학교에 한인 출신 교사가 늘어나는 것도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등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통일부의 목표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영세 장관이 전임 정부의 통일정책이라도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른바 ‘통일정책 이어달리기’에 대해 “정책은 확실히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거듭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북한 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북핵문제, 인권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다. 그는 대북 인도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하는 등 북한 내부사정 때문에 그(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통일관과 관련한 질문에는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1체제 통일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흡수통일론) 부분은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말한 것”이라며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29일(현지시간)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다.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한국과 일본은 이 사안을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십 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었다”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일관되게 거부한 채 자국 영토에 납북자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일부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1)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2024년 안보리에서 활동한다고 언급하며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북한의 납치·강제실종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인 전시납북자가 10만명, 미송환 국군포로 5만명, 전후 납치·실종자 516명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들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안보리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며 “안보리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일본은 북·일관계의 우려사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일본이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 옳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도 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직전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이 공동 주관했다. 최근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논의 기류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에 앞서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사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로 안보리에서 한·미·일의 납북자 문제 공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오는 8월4일 고(故)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현 회장 측이 8월 방북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며 대북접촉신고를 지난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신고서를 검토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접촉신고는 우리 국민이 북측을 만나기 전 정부에 그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다.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승인제에 가깝다. 신고 요건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수리된다.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에 방북하고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신고가 수리되면 현대는 아태평화위와 접촉해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받고, 이 초청장으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방북할 수 있다. 현 회장은 지난 2018년 이런 절차를 거쳐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회장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북 성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북한이 현 회장의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보낼지가 불투명하다. 북한은 남측과의 대치 속에 최근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의 현대아산 시설을 무단 철거하고 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 초부터 이어진 북측의 국경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 입국이 확인된 사례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 외에는 찾기 힘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분석자료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 금강산 철거 상황, 통신선 중단,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할때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만약 북한이 현 회장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보낸다면 정부도 인도적 목적의 방북인 만큼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남북간 소통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북측의 의중을 파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