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달 상순 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16일 오전까지 북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지난 15일 오후 8시50분쯤 북한이 발사했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의 잔해를 인양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이 일반적으로 주요 행사 소식을 개최 다음 날 새벽에 보도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전날까지 행사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지만, 북한이 한 달을 상·하순으로 나누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일 이전, 늦어도 15일까지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아직 잠잠하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로 상반기 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던 전원회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번 위성 발사 실패로 지시가 완수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해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와 함께 예정됐던 전원회의를 미룸으로써 ‘엄중한 정세’를 주민들에게 부각하고 이달말 부터 시작되는 ‘반미투쟁월간’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적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북한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2개 중요고지’에 대한 상반기 평가가 아직 만족할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면 나름의 결정 과정이 있을 텐데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며 “조만간 회의 일정 일부나 전체를 묶어서 보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국제해양법이 국제법 발전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자형(사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실시된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임기는 2032년까지 9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전 재판관이 1996∼2008년,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를 지켰다. 이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TLOS가 보다 다양한 해양 분쟁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ITLOS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접수 사건이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ITLOS의 역할과 활용법 등을 분쟁 당사국들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국제해양법이 국제법 발전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해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당선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그 실행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결과라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 재판관에는 현재 일본과 중국 출신 재판관이 근무하고 있어, ITLOS 재판관에 우리 몫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적지 않다. 당선된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법 전문가로,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 국장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픽션(소설)을 읽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있는 꿈을 꾸기 위해서입니다.”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캐나다 작가 얀 마텔은 13일 서울 정동 캐나다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텔은 영화, 연극으로 다양하게 변주된 ‘파이 이야기(Life of Pie)’로 2002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다.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에게 문학 읽기를 권하며 4년간 편지를 썼던 마텔은 이날도 “가장 빨리 현명해지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설을 읽는 것이 비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지도자는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서구 중년의 백인 남성들이 20대 중반쯤이면 더이상 픽션을 읽지 않는데, 그들이 사회를 지배한다”며 “픽션을 읽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의 대표작 ‘파이 이야기’는 인도 소년 파이 파텔이 캐나다로 이민 가는 길에 가족을 잃고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227일간 태평양을 표류하는 이야기다.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이자 희망과 생명력에 관한 믿음인 동시에 다양성의 흔적을 이곳저곳에 담고 있다. 그는 “인도를 여행할 때 영감을 얻어서 쓰게 됐다. (종교적으로 매우 신실한) 인도 사람들의 개방성이 인상적이었고, 갑자기 종교나 동물 같은게 눈에 들어왔다”며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텔은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왜 신을 믿느냐는 궁금증이 생겼다”며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술이나 종교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아들과 함께 한국을 찾은 마텔은 “한국에 이렇게 산과 숲이 많은지 몰랐다”며 “캐나다의 일부 지방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소화하고 있다”며 아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데 대한 인상을 전했다. 그는 “DMZ라는 곳 자체가 하나의 상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회를 언급했다. 내년 봄 영미권에선 마텔의 신간 ‘선 오브 노바디(Son of Nobady)’(가제)가 출간된다. 트로이 전쟁을 다룬 고전 ‘일리아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마텔은 “이 책은 평민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리아드에서와 비슷하게 평민이 아닌 왕족만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변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작가정신은 작가의 이번 내한을 계기로 1993년 발표된 작가의 데뷔작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과 ‘파이 이야기’를 한 권으로 묶은 특별 합본호를 출간했다.

재외동포청은 12일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초대 센터장에 김영근(67·사진)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국민외교센터에 자리한 협력센터는 지난 1일 해산한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일부 승계했다. 센터는 동포청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주로 재외동포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을 펼친다. 임기는 3년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중국인 부부를 시신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25만명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인터넷방송 진행자(BJ)다. 11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현지시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여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었다고 한다. 얼마 후 경찰이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30대 부부를 시신유기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조사에서 “A씨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아왔는데 치료 도중 갑자기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A씨 시신을 몰래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살해 정황은 없지만 발견 당시 A씨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어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돈다”는 현지 소식통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날 A씨 유족이 캄보디아에 입국한 가운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현지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제법 전문가가 출마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가 임박했다. 최근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 이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국제기구 선거다. 1996년 ITLOS 출범 후 두 명의 재판관을 연속 배출한 한국이 세 번째 ITLOS 재판관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들은 12∼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33차 당사국 총회 시기와 맞물려 신임 ITLOS 재판관 7명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선거는 총회 기간 중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몫인 2석을 두고 한국의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전 주네덜란드 일본대사, 이라크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 3명이 경합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경계 획정, 어업,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등 UNCLOS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UNCLOS 당사국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지만, 최고 권위의 해양 분쟁 관련 국제법률기구인 ITLOS에 자국 출신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국제법 발전에 해양법의 영향이 큰 만큼 ITLOS가 가진 권위도 막강하다. 독도 등 해양 분쟁 사안을 갖고 있는 한국에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고(故) 박춘호 재판관(재임 1996∼2008년)에 이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낸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후보인 이 국장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 등을 거쳐 현재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약 5년 동안 1만5000여명이 상봉을 기다리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 70년을 훌쩍 넘기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시급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이다. 11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및 생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상봉 신청자 13만3680명의 69.2%인 9만2534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산가족이 날로 고령화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483명이 별세했다. 상봉이 중단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는 1만5313명이다. 최근 연간 사망자 수가 3400~3700명임을 감안하면 2018년 8월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 후 최소 1만6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상봉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생존 이산가족은 앞으로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존한 상봉 신청자 4만1146명의 67%가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도 31.1%에 이른다. 80세 미만 상봉 신청자는 대부분 이산가족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그해 8월 처음 실시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며 중단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당분간 재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양 의원 의뢰를 받아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생사와 주소의 전면적 확인을 다시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문제인 만큼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반기 한·미동맹 심화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안보 기반을 튼튼히 다진 뒤 하반기부터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사 맞초치 등으로 두 나라 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양국 간 고위급 회담 또한 성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정치권이 한·중 관계 관리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중 외교정책을 정쟁에 활용하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중 관계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지금은 사실상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하반기 고위급 회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 언급과 중국 정부의 날 선 반응으로 시작된 한·중 관계 긴장이 최근 양국의 대사 맞초치까지 이어지면서 장기간 양국의 ‘팃포탯’(맞대응)만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 소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앞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차관급부터 쌓아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우리 야당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다각도로 비판하는 ‘전랑(戰狼)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에 밀착하는 외교정책을 확립하면서 중국 내 지한파 인사들 입지가 좁아졌고, 한·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이 급격히 좁아졌다는 전언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 공공외교, 의원외교 등을 통해 한·중 관계 관리와 복원에 힘을 보태야 할 정치권에서 먼저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싱 대사의 언급이 윤석열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 도중 나왔다는 점에서 여권에선 ‘야당이 외교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와 함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중국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외교적 발언을 한 것 역시 지나치게 극단적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2024∼2025년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당선됐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외교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서울 시간 6월 6일 화요일 밤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24년, 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다”며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후보로 이날 회의장에 참석하여 투표한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엔회원국은 2023년 6월 현재 총 193개국이며 이 중 192개국이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년 1월부터 2년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안 부대변인은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이해당사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북핵·북한인권 논의에 참여해온 것과 달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 더 적극적으로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를 위해 안보리 태스크포스(TF)가 발족돼 서울 본부와 뉴욕 유엔대표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안보리에서 활동한 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안보리 진출 계획을 세우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왔다.